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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13조대...'지소미아' 부정 영향 최소화"
Posted : 2019-08-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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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9% 늘어난 513조 원 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의 종료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확장적 재정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경제 활력과 포용성 강화의 뒷받침,

그리고 중장기적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겁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금년 예산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 원 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3조 원 증가한 규모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0.6% 증가 이후 2년 연속 가장 높은 9%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세수 여건이 올해보다 어렵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39% 후반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상존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그리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밀착하여 가동하고….]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글로벌 하방 경직성 확대로 올해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지만, 지금은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며 총력을 다해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분배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 여건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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