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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투자자 '원금 손실' 우려...금감원 대책은?
Posted : 2019-08-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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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넣은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거의 날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금감원이 착수하는 합동조사와 향후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참좋은 경제연구소에 이인철 소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DLF, DLS 좀 어렵습니다마는 파생 결합 상품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이인철]
불과 몇 년 전에 주가 연계증권, DLS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국 증시가 반토막 나겠어? 반토막 났어요. 이게 주가 연계증권, ELS는 주식이나 각 지수 국가의 지수를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 기준선만 내려가지 않으면 약정한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5-7%. 굉장히 혹하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흔히 이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선만 살짝 넘으면 이만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결합상품이라는 건 또 뭐냐. 파생상품이라는 건 주가지수를 제외한 겁니다. 환율이나 금리나 원자재를 기초 자산으로 한 거예요. 이런 자산이 이제 정해진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 4~5% 약정이자를 드리고요. 그러나 그걸 벗어나게 되면 손실률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경기 아래 공포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공포가 들어온 건 금리입니다.

전 세계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의 금리 떨어지고 있고요. 영국 금리 떨어지고 있고요. 독일 금리가 떨어지다보니까 지금 이런 가장 선진국, 금리에 연계한, 해외금리에 연계한 파생결합상품이 지금 사단이 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원금. 지금 1인당 거의 2억원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금 지금 현재 가져간다면 한 95%까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주앉아서 투자를 하겠다고 상담을 할 때 4% 드립니다, 만기 때. 아, 4%면 괜찮네요. 그리고 혹시 잘 안 되면 잘 안 되면 깎입니다라고 하는 그 깎이는 게 4%가 못되고 3% 주려나? 2% 주려나? 그게 아니고 원금이 깎여 나간다는 거죠, 아예.

[이인철]
이게 어디서 팔았느냐. 은행에서 주로 팔았어요. 이게 지금 8200억 원 상당을 지금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의 금리 연동형 파생결합상품에 연계한 이 상품을 판 건데 우리은행이 4000억 원이 넘고요. KB하나은행이 3800억 원대입니다. 증권사에서 200억 원 남짓 팔았어요. 이런 상품은 원래 자산운용사 해외 제이피모건 자산운영사 만든 상품을 기초를 해서 자산운용사들이 설계를 합니다.

독일금리는 마이너스 0.2%가 10년 전까지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어요. 갖다 팔아볼까, 이걸 은행에서 판 거예요. 은행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동안 정기예금, 적금, 만기차, 재연기하러 갔는데 지금 창구에서는 설마 독일이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앵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주가연계상품 팔 때도 그랬거든요. 중국은 항상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했는데 중국 주가지수가 절반이 나겠습니까라고 했던 건데 이번에는 독일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라고 되는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런 파생 상품 가운데 큰 변동성을 보인 게 금리입니다. 특히나 독일 금리의 경우에는 3월 초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가 0.2%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다 3월 말부터 급격히 떨어져서 이미 원금 손실이 나는 -0.2%가 이제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원금 손실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원금 손실도 0.1% 떨어질 때마다 200배가 나게끔 설계가 된 거예요.

[앵커]
0.1% 떨어질 때 그러면 2.5%씩 깎아나간다거나 그런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7월 중, 하순부터 급격하게 이제 금리가 떨어져서 지난 15일 기준 독일에 신년국채금리는 -0.7%를 넘어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0.2 빼보니까 0.5예요. 거기에 200을 곱했더니 원금손실 100%가 나온 겁니다.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만에 하나 만기일이다, 그러면 저는 원금을 한 푼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미국과 영국의 금리연계 판매액이 7000억 원 상당인데 이게 지금 현재 85%가 손실 구간에 진입해 있고요.

지금 상태로 만기가 계속 된다라고 할 경우 절반 이상이 손실이고요, 원금의. 그리고 독일은 더 심합니다. 투자 원금은 1200억 원에 불과한데 지금 현재 원금 95% 날릴 위기예요. 물론 이거는 만기일에 그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85%가 진입했다는 말씀은 투자한 전체 투자자들의 돈 중에 85%는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인철]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15%만 은행에서 얘기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날짜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영국이 왜 물리나 하는 것은 아마 두 나라 금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맞바꾸는 그런 상품인 거죠?

[이인철]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이미 아래 공포를 얘기하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실 텐데 통상 예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돈을 오래 빌려주면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당연히 높아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만간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에서도 돈을 빼요. 주식처분하고 원자재처분하고 신국 투자에서 돈을 뺍니다.

그리고 사는 거는 뭐냐, 달러. 그리고 엔화. 안전자산인 금. 이쪽으로 그리고 국내 채권 가운데서도 장기채권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그래, 적어도 미국 국채나 이제 독일 국채 같은 경우는 장기. 10년물이 더 안전해. 금리 마이너스 이걸 사놔야 돼. 왜냐, 유럽중앙은행, 미국이 금리를 더 내린다면 마이너스 금리 이하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다보니까 은행들은 늘 습관적으로 과거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관행처럼.

[앵커]
관행처럼. 이렇게 되면 도대체 은행이 왜 이렇게 권유했을까 하는 의문이 풀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왜 다 없어진다는 뜻이야인데 이게 채권이 아니라 채권 금리에 연계시킨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은행에서 팔았다고 해서 원금보장되는 상품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불안전판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지금 시작, 뚝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DLS 잔액은 40조 원이 넘고요. 그리고 ELD 주계연계주권 잔액은 74조 원, 두 배나 더 큽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금리가 문제이지만 지금 경기침체가 오면서 주식 시장이 급등락할 수 있거든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게 금방 40에서 60% 빠진다면 ELS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지금 얘기하신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한테 다 설명하고 밑줄 쳐가면서 확인하고 이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금감원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아주, 아니, 지금 이득이라는 게 연 이자의 2, 3배 정도 더 주면서 아니, 리스크는 원금 100% 손실 가능성을 과연 고지를 제대로 했겠느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 요.그래서 불안전판매 여부는 상품 구조를 정말 제대로 설명을 했느냐. 또 하나가 투자설명서, 상품설명서를 정말 제공했느냐. 세 번째가 원금 손실 가능성, 위험고지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금융감독원은 은행 측에 손실된 부분, 일부분을 소유자들한테 보상하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까지 금감원은 권고하는 역할이지 행정력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게 되는 분들은 뒤져서 뭐라도 찾아놓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분명히 판매하면서 은행창구 안에서는 지금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투자설명서 형광펜 그어가면서 이쪽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녹취록까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소송에 가면 어떤 게 쟁점이 되느냐. 옛날 10년 전에 있었던 키코 사태에서도 대부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냐, 이런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은행이 아니라 소비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본인이 해야 하는 거군요.

[이인철]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한 작업인데 당시에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 가운데 일부 10명 가운데 한 분 정도가 소송에서 이겨서 일부를 이제 되돌려 받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해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어도 아니, 손해배상 입증을 왜 소비자가 해야 합니까? 이건 금융사가 하게끔 하게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소비자 피해가 큰 이런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당국이 아예 상품 판매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담겨야 하는 것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지금 더 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돼야 됩니다.

[앵커]
어차피 이번 사태도 결국 은행이 뭐 손실을 나서서 보상해줄 필요가 없고 또 법정으로 가야겠군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잔액이 크기 때문에 이 8000억 원의 문제가 아니라 ELS가 74조. 그리고 DLS가 40 조 원이기 때문에 결코 은행들이 순응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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