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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강화...화이트 리스트 제외도 임박?
Posted : 2019-07-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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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앞서 보신 대로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일본 방일단, 지금 일본에 도착해 의원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악의 갈등 국면 속에서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재성]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도 화면을 통해서 도쿄 현지를 연결해 봤는데 방일단이 도착을 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5당 대표들이 참석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최재성]
제가 보기에는 한일의원연맹 차원으로 규정돼 있는 방일이지만요. 내용을 보면 그전에 꽤 흔적이 있는 접촉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사태로 갑자기 만들어서 갔다 이런 점보다는 일본, 특히 의회 의원들 쪽하고 꾸준히 있어 왔던 이런 라인이 방일단으로 이번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그 자체가 굉장히 흔적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현장 중계했던 기자 얘기로는 어쨌든 분위기가 좋다. 그리고 사진이 찍혀서 오는 걸로 봐도 일단 양국의 의원들이 악수하는 모습이 화기애애해 보이는데 혹시 현장에서 들려온 얘기가 없습니까, 따로?

[최재성]
특별히 저는 뭘 듣지는 못했고요. 그러나 평소에 많이 교류를 했던 그런 의원들이고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리고 단장으로 가신 우리 서청원 의원님은 또 일본 의원들과 교류도 빈번했고 또 시간도 꽤 지속적이고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은 만남입니다.

[앵커]
어색하지 않은 만남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어제 이 시간에 마침 이 방일단에 포함된 강창일 의원과도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마는 일각에서는 이번 방일단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제 인터뷰를 해 봤어도 말을 아끼시느라 그런 것인지 어제 뾰족한 해법이나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할까요? 잡고 계세요?

[최재성]
정부와 의회 또 의원은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일 의원들은 꾸준히 교류를 해 왔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방일 자체가 당장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떠나서 굉장히 부채의식을 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결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디딤돌 또 여건 이런 것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초입 이런 역할은 이번 방일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침 시점상 아까 제가 준비 과정에서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속보로 고노 다로 외상과 강경화 장관이 태국에서 만날 것이다 이런 속보가 마침 들어왔고 어제 강 의원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까지가 우리의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방일단의 시점과 그런 속보도 연관이 좀 있나요?

[최재성]
사실 방일단은 한일 간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로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했잖아요. 그 즈음부터 무언가 풀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접촉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21일 참의원 선거 이후에 보자 이런 메시지들이 오면서 21일 이후로 연기가 됐고 오늘 방일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시안안보포럼 일정 그건 갑자기 정해진 일정이 아니니까 그건 그 일정대로 또 강경화 장관이 소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이 다음달...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각의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아베 정권의 진짜 속내. 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 골대를 3번 옮겼다 이런 표현도 언론을 통해서 하셨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최재성]
저는 처음에 이것이 다목적 카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아시다시피 양국 간에 과거사 문제로 인한 아베 정부의 가장 아픈 곳, 경제 때리기가 시작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참의원 선거가 일주일 전에 있었고요. 그 참의원 선거를 통해서 아베 총리의 아주 필생의 목표인 헌법 개정을 통한 신패권전략이 또 이 과정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층적이고 다목적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법도 간단치 않은 거죠. 그런데 아베 총리나 또 아베 정부에서는 이것이 오랜동안 치밀하게 다각적으로 준비해 왔다 이런 흔적들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초기에 골대를 3번 옮겼거든요. 그래서 외교 문제를 왜 경제로 끌어들이느냐 이것에 조금 스텝이 꼬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아베 총리와 또 그 주변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자신들의 생각만큼 이것이 엑설런트하지는 않다, 이런 느낌과 판단은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대목에서 그런 게 감지가 되고 있나요?

[최재성]
우선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이면서도 가장 예민한 경제 침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글로벌 분업체계 공급망이라는 아베 정부에서도 한일 간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배경이 매우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지만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면밀하고 또 분석적이고 당당하고 이런 것들이 초반기에는 굉장히 오히려 공격한 아베 정부를 오히려 조금 스텝이 꼬이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스텝이 꼬이게 하게 했다. 지금 보면 의원님이 표현하신 골대라고 표현하면 신뢰를 언급하면서 경제 침략을 했고 그다음에 전략물자 언급했고 그다음 안보 언급했거든요. 혹시 또 옮겨갈 골대가 더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네 번째 골대는 다시 전략물자 안보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골대는 굉장히 당황한 워딩인데요. 안보나 전략물자 통제는 일본이 훨씬 더 허술하고 위험할 정도다라는 근거를 우리 정부가 제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랬거든요.

[앵커]
국제무대에서도 확인이 됐었던 거죠?

[최재성]
유엔보고서에서도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 30여 건이 발견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 우리 대기업들 얘기하는 거죠. 특히 반도체 기업에서 특정 시기에 과도한 물량을 갑자기 요구해서 일본 부품, 소재 납품기업들이 좀 관리가 어려웠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국 내 부품소재기업 관리 차원의 경제 조치로 그렇게 세 번째 골대를 옮겼거든요.

그런데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시키면 결국은 전략물자와 안보 문제로 다시 골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WTO 예외조항에 그런 안보적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문제로 신뢰가 깨졌다. 이것이 야, 그것을 왜 경제 문제로 끌어들이느냐는 국제 여론이 안 좋고 방어가 안 되니까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략물자, 안보 문제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닥친 어떤 이슈들을 키워드로 제시하자면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정치권 안에서 어제 그 문제로 또 시끄러웠던 지소미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키워드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 관련해서 2일이 각의가 열리는 날인데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연시킬 가능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최재성]
저는 우리가 항상 분석과 판단, 예측을 함에 있어서 자기 몰입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일날 내일 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우의 수를 놓고 분석과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 한일정보협정이죠, 이것 같은 경우에 24일까지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 1년 연장이 됩니다.

[앵커]
그 시점이 8월 24일이죠.

[최재성]
그렇습니다. 9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니까요, 외교적 경로로.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경우의 수로 그것을 일본이 넘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 경우를 상정을 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최 위원장, 최 의원님의 입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혼란이 있던데 지소미아 관련해서 이해찬 대표하고 어떤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엇박자다, 어제 시점에서는 그런 보도가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나오신 김에 최종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재성]
여전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사실 한일 정보협정은 일본이 파기를 해야 그게 명분도 있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전략물자 통제가 안 되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일 간의 정보협정도 일본이 파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 침략은 경제 침략대로 하고 전략물자 통제를 그 원인으로 삼고. 그런데 정보협정은 또 유지를 하고. 이런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 문제는 그야말로 한일 양국 간의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연관은 되어 있어도 정보의 공유협정은 양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간에 동맹이 있고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이 있고 한일 안보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일 간의 문제로 방점을 놓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뢰를 못 하겠다고, 안보상 신뢰를 못하겠다고 지적하고 경제 카드까지 공격적으로 꺼내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일본 문제 관련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여당 내에서 조금 다른 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강경화 장관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유지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요. 이해찬 대표의 경우에는 당대표로서 조금 더 여백을 갖고 신중한 발언을 하신 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필요하다. 그런데 동북아 평화를 이 기조를 깨는 일본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재고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경제교류도 못하는데 정보 교류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어제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 신중한 판단에 주목을 하면 이것이 무조건 해야 된다,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또 최 의원께서 계속 이 사태가 길어지면, 일본 관련해서. 수평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표현도 쓰셨거든요.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여당에서 갖고 있는 대책들, 좀 강력한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최재성]
이미 여러 가지 옵션을 다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 반도체 소재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아베 정부의 타격이 이뤄졌을 때 사실 구체적인 분석들을 결격하고 굉장히 공포나 불안의 확대 재생산들이 아주 단기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정부가 면밀하게 냉정하게 대응을 하면서 잘 관찰해서 우리의 대응방식을 챙겨나갔고요.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를 빼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저는 기승전 반도체입니다. 어차피 반도체 비중이 제일 크고 여기에 다 집중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반도체 규제는 지금 심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격은 지금 현재진행형입니다. 화이트 국가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112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부품소재산업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대체 불가능한 영역은 훨씬 더 좁혀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냐 하면 수출을 해야 되는 일본의 입장과, 부품소재를. 수입을 해 줘야 되는 한국의 입장이 됩니다. 이 속에서 수평적 조치의 하나인 가능성들이 조금 보일 수 있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앵커]
시각적으로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최재성]
시각적이요?

[앵커]
좀 구체적인, 저희들이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최재성]
이렇습니다. 그것을 예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아베 정부에서도 예고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 정부에서 한국의 수평적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분석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전에 드러내는 것은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가능성이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반도체도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분업 체계에서 일본은 소재, 한국은 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애플과 같은 IT기업들은 완제품. 이것을 일본이 깨게 되면 글로벌 파장이 너무 크고 생태계가 교란된다. 이게 하나 있는데요. 한국의 반도체 중에 메모리 패권은 세계적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위력을 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한 1조 5000억에서 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중간에 들어가는 반도체 가격이지 이것을 완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은 훨씬 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시간이 다 됐는데 정말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면 이번 방일단 방문 이후 일본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일본이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국회의원들의 방문이 상징적인 의미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각의를 연기한다거나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최재성]
저는 내일 각의 의결이 되든 연기를 하든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의존적 기대감. 그러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효과도 별로 없는 의존적 기대감은 특히 상대방이 있는 이런 경쟁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실제적으로 2일날 하는 것하고 10일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배제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방일단은 갑자기 간 것이 아니고 꽤 그동안 교류와 의견교환의 하나의 축적물을 갖고 간 것이기 때문에 해결의 입구로서의, 특히 외교적 정치적 해결의 입구로서의 역할은 한 번으로는 안 되겠지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해결의 입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다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특위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최재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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