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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규제자유특구 7곳 첫발...어떤 혁신 이뤄낼까?
Posted : 2019-07-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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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에 규제자유특구 7곳이 선정됐습니다. 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기대되는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특구 자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명칭을 보게 되면 경제 규제자유특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유라는 말은 프리인데 규제 프리, 팻 프리, 슈가프리, 그러면 무설탕, 무지방.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가 없다는 거예요. 규제가 없다는 건데. 우리가 이 일본 사태를 겪으면서 왜 우리가 그동안 내수를 크게 키우지 못했을까. 왜 국산화를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방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부족하다. 그러면 적어도 이 지방에서 신기술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말고 키워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규제 샌드박스의 마지막 완결판인데. 그래서 정부는 사실 지난 4월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에다가 위원회를 뒀어요.

그리고 지자체별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34개 프로젝트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8개가 심사 대상에 올라서 오늘 최종 발표가 나왔는데 1개를 제외하고 울산이 수소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승인을 안 내주고 7곳이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정된 곳과 기술을 보게 되면 강원도의 경우에는 원격의료부분을, 그리고 부산의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그리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사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격 의료, 그리고 블록체인, 자율주행.

굉장히 해야 될 미래 먹거리인 건 분명한데 우리가 정말 이게 이해집단의 어떠한 당사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해서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들 지역, 지금 7개 지역의 공동점이 뭐냐. 적어도 여의도 지역의 2배 정도의 크기니까 여기서만큼은 규제 없이 한번 사업을 해 봐라.

테스트베드를 한번 해 보고 난 다음에 잘 되면 이제 확대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인철]
일단 공통점은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완화해서 문턱을 낮춰서 그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 세제 지원을 하겠습니다라는 건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꽤 오래됐어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이 국내 기업이 아니에요.

해외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오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자본과 기술 유치가 되면 그 지역을 경제자유구로 지정해서 각종 세제 혜택과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딱 기억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앵커]
바이오 자가 곳곳에 들어갔던 것부터 기억이 나는군요.

[이인철]
맞습니다. 총 8개 경제자유구역이 신청됐어요. 2003년, 2008년, 2013년.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송도 정도 기억이 나죠. 청라, 새만금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다지 해외 기업들이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서 크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규제자유 구역의 경우에는 순수한 우리 자본, 우리 기술로 적어도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이 협업해라.

그러면 정부는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제 혜택에는 정부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R&D 연구 개발을 지원해 준다든가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제도지만 취지와 대상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앵커]
이것도 비교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규제를 확 풀어줄 테니까 마음껏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서는 규제를 풀 테니까 그 업종이 들어와서 해 봐라, 이거 뭐가 달라질까요?

[이인철]
일단 한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면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원격 의료, 그리고 자율주행과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기존의 이해당사자들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제는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블록체인도 그렇고요,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규제가 아예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국적으로 풀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의 충돌, 이해당사자와의 사회적 혼란이 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베드, 오히려 특화된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키워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은 다 제외가 됐어요.

수도권은 다 제외가 돼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일자리도 좀 넘치고 그러니 최근 자동차, 조선업 워낙 어려우니까 지역 경기도 살리고 그리고 대신에 지자체와 새로운 먹거리를 공동으로 선점하게 되면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로서는 규제 다 풀어줄게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핵심 규제를 풀어줄 거냐.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풀어줄까요?

[이인철]
일단은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든 원격 의료든 해야 될 사업인 건 맞거든요, 큰 로드맵에서.

그런 측면에서 신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셨던 것처럼 실효성입니다.

지금 보면 차량 공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회적 논란이 크고요. 정부는 개입하고 있는 건지 잘 확인조차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규제완화를 근거로 마련해 줬지만 기존업권과의 어떤 갈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잔칫상은 벌여놨는데 기업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기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 사업이라고 하는 건 융합이에요.

이들 사업이라는 건 기존 산업과의 융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율주행도 보면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빅데이터가 과연 지방에서 가능할까.

이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건 수도권이면서 사람이 몰리는 곳. 정보가 되는 곳, 이런 곳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까?

직접 기업들이 정말 와서 참여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정말 무늬만 특구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 정말 세밀한 어떤 사업 초기부터 계획,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돈이 모아져서 돈이 투입이 될지, 아니면 난개발로 엉뚱하게 규제만 풀어서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건 앞으로 감시감독을 해 가면서 살펴봐야 되겠죠.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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