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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이르면 다음 달 15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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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이르면 다음 달 15일 강행

2019년 07월 13일 15시 53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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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의 첫 양자협의에서 일본이 이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천백여 개 품목에 대해 일일이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해서 우리 산업의 광범위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이 지난 1일 우리나라를 안보 우방국인 백색 국가,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고시한 기존 방침을 양자협의에서 거듭 확인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각의에서 결정한 뒤 공포해, 21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거라며 시간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15일 이후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수출 통제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우리 측의 추가 협의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 7월 24일 이전에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 간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일본 측은 금일 협의 목적은 이번 조치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라는 점을 반복하며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오는 전략물자는 현행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뿐 아니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첨단소재와 전자, 통신, 센서 등 1,100여 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별수출 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90일이지만, 품목과 수출 지역에 따라 달라, 우리 기업들로서는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건당 전부 다 경제산업성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그 절차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기업인들로 봐서는 약간 스트레스,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주말, 삼성전자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진들을 소집해 일본 현지 상황과 방일 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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