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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을 향한 일본의 경제 보복. 아픈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웃나라, 우방으로 지내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정부가 국내 선거용 카드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다행이라는 시각이 나올 정도로 이번 일본의 조치가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한일관계를 더쉬운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경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일본이 취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보복이라고 규정할 만한가요?
[인터뷰]
네, 명확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G20 오사카에서 있었던 정상회의에서 실은 미중 무역협상은 어느 정도 중립적 재료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파국은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7월 1일, 일본이 우리에게 일종의 경제보복의 칼날을 겨누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오는 7월 4일부터 시작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꼭 필요한 원재료라고 할까요. 세 가지 품목에 한해서 기존에는 수출 허가를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기업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수출, 수입을 알아서 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즉 심사와 승인 과정을 거치겠다는 게 이번 일본 측의 방침이고 발표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곧 설명하게 될 품목들 하나 수출하는 데 많게는 3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고요, 수출 허가를 받는 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막 물량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안 급할 때도 있고.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이 우리가 막 급할 때 오히려 태클을 걸어서 이런 심사기간을 늘리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수급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앵커]
일본이 규제한 품목 3개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조금 어렵긴 한데 하나하나 하면, 포토 리지스트라는 게 있고 에칭가스. 불화수소, 불산 이렇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리지스트라는 건 반도체 기판에다 막 새길 때 보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설계도면을. 그런데 그걸 뭘로 그립니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광액이라는 걸 통해서 밝은 빛의 라인들이 있어서 그 라인을 깎든가 아니면 그 주변을 깎든가 하는 일종의 설계도를 만드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저 리지스트라는 감광액이요.
비중을 좀 보면 우리가 92% 정도를 다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에칭가스죠, 불화수소라는 건 일종의 세정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기판을 깔끔하게 청소한 다음에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정을 하는 게 에칭가스인데 저것 역시도 일본의 43%인데 같은 리지스트, 에칭가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들은 70%, 90% 비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이미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진 찍는 필름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앞에 까는 거.
가령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곧 출시한다고 하는데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일본산 폴리이미드를 수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일본에 우리가 수입하는 비중은 거의 94%가 되고 있어서, 저 3개 품목을 수출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할 때는 심사, 승인. 그동안에 줬던 혜택들을 없애고 원리원칙대로 깐깐하게 하겠다는 게 이번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두 품목은 90%가 넘는 걸 보면 이걸 마음에 안 든다고 공급선을 바꾸기 쉬운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건 또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금지는 아니다.
뭔가 절차를 두겠다는 건데 그 절차를 두는 이유가 왜 거기에 국제 안보, 평화 위협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걸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일본도 나름의 명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일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또 동시에 지금 뭘 예정하고 있냐면 한국을 그동안 일본이 백색국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본의 백색국가라는 건 안보 우방국.안보에 있어서는 같은 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27개국을 지정해서 유럽이라든가 남미라든가 북미라든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백색국가 안 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렇게 안보 우방국에서 빠지게 되면 모든 것들의 전략물자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앵커]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인터뷰]
그런 우려를 핑계삼아 태클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실질적인 무기 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썼지만 가령 반도체라든가 첨단장비, 전자제품이 자국에, 우방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제한한다거나 수출 규제를 걸게 되면 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색국가에서도 이번에 빠지게 된다는 부분이 향후 아직은 추가적인 경제 보복은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크게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판은 깔아두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색국가 리스트. 이게 블랙리스트에 대응하는 개념이군요?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일본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또 말하다가 기자들 질문에 스스로 또 시인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요. 관방장관도 그렇고 아베 총리도 그렇고요.
지금 주장은 우리도 곧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 일본은 그동안 경제 제재를 한 게 아니다.
줬던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줬던 혜택을 왜 안 주냐. 이것은 한국과의 국가 신뢰가 있어서 그동안에 혜택을 줬었는데 신뢰가 무너졌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안 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는 그런 식의 원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건 신뢰관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협정에 따른 경제보복과는 전혀 무관한 거다.
그리고 어떤 제재를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혜택을 안 주는 것뿐이니까. 그런데 또 기자들 질문하다가 그러면 그 혜택을 줬던 건 안 주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관방 장관 같은 경우에 질문하면 이번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얘기를 또 꺼내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인정하는 꼴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여서 이건 누가 봐도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 우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어쨌든 경제보복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우리 정부는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소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실익이 있을까요?
[인터뷰]
실익 차원에서는 WTO 제소나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판결이 나도 한 쪽이 불복하게 되면 2년 이상 가게 될 텐데 지금 앞서 말한 저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경우에 따라서 3개월도 안 되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좀 치명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WTO 판결이 나는 것은 일단 명분에서는 굉장히 좋죠.
WTO가 일본이 보복한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에게 명분 싸움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일단 기간이 너무 길고.
또 판결이 나더라도 그럼 우리가 피해 봤으니까 일본한테 피해배상을 요구해라, 이런 어떤 강제적인 판결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분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선 WTO 제소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보복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이 내일부터인 거죠?
[인터뷰]
4일입니다.
[앵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부 기사에서는 이참에 다변화해야 된다, 거래처 다변화 얘기를 하고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일본에 턱없이 의지해 왔다, 그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일단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지금 일본 수준의, 기술력 수준의 품목들을 다른 거래처를 찾기는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에칭가스도 그렇고 아까 말한 리지스트도 그렇고. 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야 말로 거래처 다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숙제를 풀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가령, 이건 정말 가령이지만 최악으로 가서 일본이 계속해서 이거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3개월 뒤에는 우리의 재고 물량은 없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 서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이 한 번 세웠다가 다시 가동하고 또 껐다가 켰다가 하는 그런 공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대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이 누가 봐도 꼼수고 일단 7월 말 참의원 선거, 특히 8월이 되면 이번에 판결 나온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이런 이슈가 8월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1, 2개월 정도만 하고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좀 속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베가 그렇게 뚝심 있게 밀고 갈 타입은 아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었었는데 오늘 시장은 전 세계 해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는지 그런 대목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 의존하던 그런 소재나 부품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 없으면 저 편의점 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간단치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도체 등을 못 만들어내면 우리 반도체를 일본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일본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고, 우선은 일본에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아까 세 가지 품목 회사들은 다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산 에칭가스라든가 리지스트라든가 폴리이미드가 세계 50%, 70% ,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수요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손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아베 총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일본 기업도 죽이는 격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일본이 쓰지 않는 이런 방법을 왜 쓰느냐라는 비난 언론도 있고요.
이게 정말 중기적으로 가서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령 애플도 타격을 받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애플 생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반도체를 쓸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고품질의 반도체를 써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도 기가 그렇게 세지 못한 아베 총리가 곧 어떻게 유야무야 풀 것이다. 또 미국도 개입해 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일본이 중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하지 마 하면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기업이 그렇게 망하도록 정부가 조치할 수는 없다.
그 주주들이 또 굉장히 우리도 이번에 한전의 주주들 문제가 있지만 반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말도 안 되게 세 가지 품목들을 수출 안 하게 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한편에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최악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은 있어야 우리도 나중에 쓸 카드가 있게 되는 거죠.
[앵커]
과거에 중국과 일본이 경제 싸움이 났을 때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을 때를 참고해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대책은 없을까요?
[인터뷰]
희토류 같은 거 할 때 일본 피해도 막심했죠. 그리고 아마 이런 전쟁에서 일본이 스스로 손 든 경우.
우리 후쿠시마에 대해서 WTO에서 승소를 했지만 일본 스스로가 꼬리를 내린 경우가 아마 희토류 전쟁이었을 것 같은데 일본은 그 3년, 4년 이후에 실은 희토류 공급은 굉장히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중국이 그런 식으로 공격해 왔을 때 일본은 희토류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워졌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번 수출 경제보복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한 번 써먹었으면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정말로 나온 얘기가 일본 거래선 다변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3, 4년도 더 된 얘기였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물은 엎질러졌습니다마는 빨리 수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될 거잖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단계로 간다면 일본 언론은 추가 제재 얘기도 나오던데 한국이 쓸 카드가 있긴 합니까?
[인터뷰]
그게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가령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의 교역 비중을 보면 상당하거든요. 가령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중국,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과 수입을 하는 교역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고요.
일본도 수출, 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3위, 5위권 안에... 그러니까 서로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이긴 한데 우리가 품목을 좀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품목들이 일본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저기 화면을 하나씩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입하는 거죠. 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부품소재가 있고요.
철강, 철강소재 등 플라스틱이 있고요. 우리가 일본에 파는 것들을 보면 석유제품, 철강판, 정밀화학인데 저걸 잘 뜯어놓고 보면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범용적입니다.
즉 일본이 단기적, 중기적으로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있는 품목인데. 반면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들, 이번에 반도체 부품도 굉장히 전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 첫 번째에 있는 반도체 관련한 설비 장비들도 일본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경제 보복을 걸 때 우리도 맞서서 뭐 하나 걸자라는 의견들이나 댓글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비슷한 방법으로 일본에게 할 수 있는 카드는 없고 지금 분위기는 국민분들이 일본 관련 기업들의 불매운동, 이런 것들, 또 일본 여행에 대한 가지 말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국민적으로 많이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인 캠페인 말고는 정부 차원에서 쓸 만한 카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렇죠. 유사한 경제 보복 같은 것으로 우리가 맞서기는 조금 아직은 없지 않나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최고위층 윤부근 부회장 등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 같은데 삼성 측에서 어떤 점을 주문할까요?
[인터뷰]
가장 먼저 김상조 위원장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실장이죠. 물어봐서 정말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라는 것들. 특히 거래처 다변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콘텐츠.
왜냐하면 일부 언론을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이 경제보복 이야기가 꽤 됐거든요. 작년 12월에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증권가 지라시에도 많이 퍼져서 혹시 히든카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윤 회장이랑 만나서 지금 정말로 솔직한 상황을 토로해달라라는 현실 파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현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장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는지 마는지가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1~2주일 내로 일본이 3대 품목의 수출규제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건드리게 된다면 현재 아베 총리와 아베 정부는 이게 단순히 단기 차원에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건 게 아니라 끝까지 가겠다, 이런 속내를 읽어낼 수 있겠거든요.
지금 추가 농수산물 수입 제한이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게 되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까지 추가 카드를 꺼내든다면 이제는.
[앵커]
장기전이다?
[인터뷰]
꽤 일본도 하고 있구나라는 패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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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을 향한 일본의 경제 보복. 아픈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웃나라, 우방으로 지내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정부가 국내 선거용 카드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다행이라는 시각이 나올 정도로 이번 일본의 조치가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한일관계를 더쉬운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경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일본이 취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보복이라고 규정할 만한가요?
[인터뷰]
네, 명확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G20 오사카에서 있었던 정상회의에서 실은 미중 무역협상은 어느 정도 중립적 재료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파국은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7월 1일, 일본이 우리에게 일종의 경제보복의 칼날을 겨누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오는 7월 4일부터 시작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꼭 필요한 원재료라고 할까요. 세 가지 품목에 한해서 기존에는 수출 허가를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기업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수출, 수입을 알아서 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즉 심사와 승인 과정을 거치겠다는 게 이번 일본 측의 방침이고 발표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곧 설명하게 될 품목들 하나 수출하는 데 많게는 3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고요, 수출 허가를 받는 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막 물량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안 급할 때도 있고.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이 우리가 막 급할 때 오히려 태클을 걸어서 이런 심사기간을 늘리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수급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앵커]
일본이 규제한 품목 3개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조금 어렵긴 한데 하나하나 하면, 포토 리지스트라는 게 있고 에칭가스. 불화수소, 불산 이렇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리지스트라는 건 반도체 기판에다 막 새길 때 보면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설계도면을. 그런데 그걸 뭘로 그립니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광액이라는 걸 통해서 밝은 빛의 라인들이 있어서 그 라인을 깎든가 아니면 그 주변을 깎든가 하는 일종의 설계도를 만드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저 리지스트라는 감광액이요.
비중을 좀 보면 우리가 92% 정도를 다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에칭가스죠, 불화수소라는 건 일종의 세정 작용을 하고 있는데 기판을 깔끔하게 청소한 다음에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정을 하는 게 에칭가스인데 저것 역시도 일본의 43%인데 같은 리지스트, 에칭가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들은 70%, 90% 비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이미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사진 찍는 필름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앞에 까는 거.
가령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을 곧 출시한다고 하는데 폴더블폰 같은 경우에는 전량을 일본산 폴리이미드를 수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일본에 우리가 수입하는 비중은 거의 94%가 되고 있어서, 저 3개 품목을 수출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할 때는 심사, 승인. 그동안에 줬던 혜택들을 없애고 원리원칙대로 깐깐하게 하겠다는 게 이번 수출 규제, 경제 보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두 품목은 90%가 넘는 걸 보면 이걸 마음에 안 든다고 공급선을 바꾸기 쉬운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건 또 나중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수출 규제하는 방식이 조금 전에 금지는 아니다.
뭔가 절차를 두겠다는 건데 그 절차를 두는 이유가 왜 거기에 국제 안보, 평화 위협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걸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일본도 나름의 명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일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또 동시에 지금 뭘 예정하고 있냐면 한국을 그동안 일본이 백색국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일본의 백색국가라는 건 안보 우방국.안보에 있어서는 같은 팀,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27개국을 지정해서 유럽이라든가 남미라든가 북미라든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의 백색국가 안 돼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렇게 안보 우방국에서 빠지게 되면 모든 것들의 전략물자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앵커]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
[인터뷰]
그런 우려를 핑계삼아 태클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실질적인 무기 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것들을 썼지만 가령 반도체라든가 첨단장비, 전자제품이 자국에, 우방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제한한다거나 수출 규제를 걸게 되면 또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색국가에서도 이번에 빠지게 된다는 부분이 향후 아직은 추가적인 경제 보복은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크게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판은 깔아두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색국가 리스트. 이게 블랙리스트에 대응하는 개념이군요?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일본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또 말하다가 기자들 질문에 스스로 또 시인을 하는 이런 경우인데요. 관방장관도 그렇고 아베 총리도 그렇고요.
지금 주장은 우리도 곧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 일본은 그동안 경제 제재를 한 게 아니다.
줬던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줬던 혜택을 왜 안 주냐. 이것은 한국과의 국가 신뢰가 있어서 그동안에 혜택을 줬었는데 신뢰가 무너졌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안 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는 그런 식의 원론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건 신뢰관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협정에 따른 경제보복과는 전혀 무관한 거다.
그리고 어떤 제재를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혜택을 안 주는 것뿐이니까. 그런데 또 기자들 질문하다가 그러면 그 혜택을 줬던 건 안 주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관방 장관 같은 경우에 질문하면 이번에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얘기를 또 꺼내고. 그러니까 스스로도 인정하는 꼴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여서 이건 누가 봐도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 우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어쨌든 경제보복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우리 정부는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소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실익이 있을까요?
[인터뷰]
실익 차원에서는 WTO 제소나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큰 실익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통 한 1년 반 정도 걸리고요.
판결이 나도 한 쪽이 불복하게 되면 2년 이상 가게 될 텐데 지금 앞서 말한 저 수출 품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경우에 따라서 3개월도 안 되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좀 치명적인 재료입니다. 그래서 WTO 판결이 나는 것은 일단 명분에서는 굉장히 좋죠.
WTO가 일본이 보복한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에게 명분 싸움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일단 기간이 너무 길고.
또 판결이 나더라도 그럼 우리가 피해 봤으니까 일본한테 피해배상을 요구해라, 이런 어떤 강제적인 판결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분적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선 WTO 제소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보복 조치가 적용되는 시점이 내일부터인 거죠?
[인터뷰]
4일입니다.
[앵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부 기사에서는 이참에 다변화해야 된다, 거래처 다변화 얘기를 하고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일본에 턱없이 의지해 왔다, 그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일단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지금 일본 수준의, 기술력 수준의 품목들을 다른 거래처를 찾기는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에칭가스도 그렇고 아까 말한 리지스트도 그렇고. 우리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야 말로 거래처 다변화를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숙제를 풀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가령, 이건 정말 가령이지만 최악으로 가서 일본이 계속해서 이거 공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3개월 뒤에는 우리의 재고 물량은 없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공장이 서야 되는데 반도체 공장이 한 번 세웠다가 다시 가동하고 또 껐다가 켰다가 하는 그런 공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도 분명히 우리가 대비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이 누가 봐도 꼼수고 일단 7월 말 참의원 선거, 특히 8월이 되면 이번에 판결 나온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 이런 이슈가 8월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1, 2개월 정도만 하고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다. 게다가 아베 총리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좀 속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아베가 그렇게 뚝심 있게 밀고 갈 타입은 아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었었는데 오늘 시장은 전 세계 해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시장도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는지 그런 대목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에 의존하던 그런 소재나 부품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 없으면 저 편의점 가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간단치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도체 등을 못 만들어내면 우리 반도체를 일본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일본도 타격을 입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고, 우선은 일본에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는 아까 세 가지 품목 회사들은 다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산 에칭가스라든가 리지스트라든가 폴리이미드가 세계 50%, 70% ,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수요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손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일본 언론에서도 아베 총리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일본 기업도 죽이는 격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일본이 쓰지 않는 이런 방법을 왜 쓰느냐라는 비난 언론도 있고요.
이게 정말 중기적으로 가서 반도체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령 애플도 타격을 받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 애플 생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반도체를 쓸 수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고품질의 반도체를 써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아마도 기가 그렇게 세지 못한 아베 총리가 곧 어떻게 유야무야 풀 것이다. 또 미국도 개입해 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일본이 중국과는 다르게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하지 마 하면 하지 않는 것이지만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기업이 그렇게 망하도록 정부가 조치할 수는 없다.
그 주주들이 또 굉장히 우리도 이번에 한전의 주주들 문제가 있지만 반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말도 안 되게 세 가지 품목들을 수출 안 하게 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주장도 한편에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최악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은 있어야 우리도 나중에 쓸 카드가 있게 되는 거죠.
[앵커]
과거에 중국과 일본이 경제 싸움이 났을 때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을 때를 참고해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대책은 없을까요?
[인터뷰]
희토류 같은 거 할 때 일본 피해도 막심했죠. 그리고 아마 이런 전쟁에서 일본이 스스로 손 든 경우.
우리 후쿠시마에 대해서 WTO에서 승소를 했지만 일본 스스로가 꼬리를 내린 경우가 아마 희토류 전쟁이었을 것 같은데 일본은 그 3년, 4년 이후에 실은 희토류 공급은 굉장히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중국이 그런 식으로 공격해 왔을 때 일본은 희토류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워졌거든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번 수출 경제보복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한 번 써먹었으면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정말로 나온 얘기가 일본 거래선 다변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3, 4년도 더 된 얘기였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물은 엎질러졌습니다마는 빨리 수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같이 안 될 거잖아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단계로 간다면 일본 언론은 추가 제재 얘기도 나오던데 한국이 쓸 카드가 있긴 합니까?
[인터뷰]
그게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가령 일본과 한국, 한국과 일본의 교역 비중을 보면 상당하거든요. 가령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중국, 미국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과 수입을 하는 교역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고요.
일본도 수출, 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3위, 5위권 안에... 그러니까 서로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이긴 한데 우리가 품목을 좀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품목들이 일본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요.
저기 화면을 하나씩 보면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입하는 거죠. 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부품소재가 있고요.
철강, 철강소재 등 플라스틱이 있고요. 우리가 일본에 파는 것들을 보면 석유제품, 철강판, 정밀화학인데 저걸 잘 뜯어놓고 보면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범용적입니다.
즉 일본이 단기적, 중기적으로 대체거래선을 찾을 수 있는 품목인데. 반면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들, 이번에 반도체 부품도 굉장히 전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 첫 번째에 있는 반도체 관련한 설비 장비들도 일본 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경제 보복을 걸 때 우리도 맞서서 뭐 하나 걸자라는 의견들이나 댓글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비슷한 방법으로 일본에게 할 수 있는 카드는 없고 지금 분위기는 국민분들이 일본 관련 기업들의 불매운동, 이런 것들, 또 일본 여행에 대한 가지 말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국민적으로 많이 있는 형국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인 캠페인 말고는 정부 차원에서 쓸 만한 카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인터뷰]
그렇죠. 유사한 경제 보복 같은 것으로 우리가 맞서기는 조금 아직은 없지 않나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 최고위층 윤부근 부회장 등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 같은데 삼성 측에서 어떤 점을 주문할까요?
[인터뷰]
가장 먼저 김상조 위원장이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 실장이죠. 물어봐서 정말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라는 것들. 특히 거래처 다변화에 대해서도 새로운 콘텐츠.
왜냐하면 일부 언론을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이 경제보복 이야기가 꽤 됐거든요. 작년 12월에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증권가 지라시에도 많이 퍼져서 혹시 히든카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윤 회장이랑 만나서 지금 정말로 솔직한 상황을 토로해달라라는 현실 파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현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장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본이 추가 보복을 하는지 마는지가 중요한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1~2주일 내로 일본이 3대 품목의 수출규제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건드리게 된다면 현재 아베 총리와 아베 정부는 이게 단순히 단기 차원에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건 게 아니라 끝까지 가겠다, 이런 속내를 읽어낼 수 있겠거든요.
지금 추가 농수산물 수입 제한이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게 되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까지 추가 카드를 꺼내든다면 이제는.
[앵커]
장기전이다?
[인터뷰]
꽤 일본도 하고 있구나라는 패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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