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인터뷰] 5만원권 유통 10년...우리 사회 변화는?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표 화폐로 자리 잡은 5만 원권이 지하경제를 키우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는 23일이면 5만 원권이 발행된 지 10년이 됩니다. 우리 국민이 5만 원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죠?

[인터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5만 원권이 갖는 편의성이 있죠.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서 1만 원권 가지고는 우리가 지출을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량으로 지출에 필요한 화폐를 보유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5만 원권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폐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5만 원권이 발행된 직후에는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됐죠?

[인터뷰]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화폐 발행에 따른 비용 같은 걸 비롯해서 그다음에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당시에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일반 서민들이 지출하는 경조사비였는데요. 이게 5만 원 내지는 10만 원 이렇게 그 이후에. 물론 물가상승의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5만 원권 지폐가 사용되어지면서 5만 원권을 봉투에 넣어서 경조사비로 지불하는 것이 편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가장 커다란 요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하경제에 상당히 이 부분이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초기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5만 원권이 우리 사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적잖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어떤 변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5만 원권을 사용함으로써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같은 것들이 사용이 확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고액 금액을 10만 원을 지갑에 넣고 다니기 위해서는 1만 원짜리 10장보다는 자기앞수표 1장이 더 편하고 이제는 5만 원권이 도입되면서 2장이면 가능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앞수표 사용량이 크게 줄어든 게 있고. 그리고 물가상승의 요인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5만 원권 환수율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로 아까 말씀해 주신 지하경제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건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GDP의 20% 안팎은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GDP가 우리가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GDP 규모가 거의 1900조에 달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1894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20%만 적용을 하더라도 거의 우리가 400조 가깝게 된다는 규모인데 자기앞수표 같은 경우 지하경제와 관련된 자금들을 감추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추적당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5만 원 현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지하경제와 관련된 돈들 혹은 탈세라든가 혹은 부정하게 어쨌든 간에 확보한 자금들 같은 경우들은 현금으로 보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도 보게 되면 환수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것이 퇴장되고 있다는 얘기고 현금이 퇴장되고 있다는 것은 이자를 포기하고서 사실 현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소득을 포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보유해야 될 이유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두운 돈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세금을 거액 세금을 체납하던 사람들이 5만 원권 뭉치다발이 발견되는 이런 사례들을 종종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점에서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의 은닉 용도로 분명히 기여한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하나의 지적입니다.

[앵커]
이를 유통시킬 방법은 없을지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화폐 개혁을 하면 숨은 돈들이 유통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얼마 전에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이런 이슈가 뜨거웠었잖아요. 리디노미네이션하고 화폐 개념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뜻이 영어로 돈의 액면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면가를 다시 설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리디모니네이션은. 그래서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대개 1000원권을 1원으로 바꾸자는 이런 식의 얘기가 논의가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리디노미네이션만을 가지고 사실은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리디노미네이션은 더 나아가서 화폐 개혁까지 간다는 얘기는 과거에 구권 화폐를 신권 화폐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자금의 취득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불법 자금을 우리가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런 조치가 뒤따른다면 그게 화폐 개혁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사회적인 저항도 아무래도 거기에 불법 자금과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분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화폐 개혁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데미지가 큰 혁명적인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화폐단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언제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지금 만약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화폐 개혁이 아니라 리디노미네이션 차원이라면 화폐 단위만 변경을 한다면 저는 화폐 단위 변경에 따른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화폐 단위를 바꾸게 되면 그 자체로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발생하는데 그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물가상승의 요인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0원 단위가 다 없어져버리는 거니까요. 100원 이하 단위들은요.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 가지고 올 부작용 같은 것들이 과연 장점을 대체할 만큼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걸 물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화폐 개혁을 수반하는 거라면 지지하고 싶습니다.

[앵커]
10만 원권 발행에 대한 얘기도 여쭙겠습니다. 당시 5만 원이 발행될 때 10만 원권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10만 원권은 발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원래는 5만 원권하고 10만 원권이 동시에 추진됐었죠. 동시에 추진됐었는데 당시에 보게 되면 10만 원권 발행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정부가 유보를 했었어요. 유보를 하면서 뒤에 흘러나온 얘기들이 한국은행이라든가 기획재정부의 공직자들이 정부 요청에 의해서 유보한다는 인터뷰를 신문지에서 기사화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표면적인 이유는 당시에 10만 원권 뒷면에 대동여지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대동여지도에 그러니까 독도가 표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한일관계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일인데 독도가 표기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한일 간에 소위 말해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뒷얘기로는 이게 당시에 10만 원권에 초상화로 들어갈 인물이 백범 김구 선생으로 알려지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정권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던 뉴라이트라든가 우익 세력들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해서 유보가 된 뒷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랬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