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번째 추경 6.7조...미세먼지↓·일자리↑

文정부 3번째 추경 6.7조...미세먼지↓·일자리↑

2019.04.24.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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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경기 대응, 민생 경제를 위해서인데, 미세먼지 7천 톤이 줄고, 직접 일자리 7만 3천 개가 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추경으로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채가 발행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미세먼지가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자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기존의 노후 경유차 15만 대 폐차에 더해 25만 대를 추가로 조기 폐차하고, 건설기계 9천 대의 엔진이 교체됩니다.

천 8백여 곳의 소규모 사업장에 배출 방지시설이 설치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도 10배로 확대됩니다.

또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이 추가로 구축되는 것은 물론 복지시설과 학교 등 만 6천 곳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세먼지 저감의 경우 금년도 저감 계획량 1만 톤에 약 7천 톤을 추가하여 감축하고...]

산불 예방과 진화 인력, 장비도 보강됩니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이 135명 확충되고, 강풍과 야간에 기동이 가능한 대형헬기가 지원됩니다.

특히,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 대비한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기에는 수출과 내수보강으로 1조 천억 원, 거제와 통영 등 위기·재난지역 지원 등에 1조 원이 들어갑니다.

또 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포항지역에는 민생지원과 SOC 등이 지원됩니다.

고용·사회안전망 보강 1조 5천억 원,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6천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직접 일자리는 사업을 계산한 바로는 7만 3천 개 정도로 집계가 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에는 3조 6천 억 원의 국채가 발행됩니다.

앞선 두 차례 추경은 초과 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이 충당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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