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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서울 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산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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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4-18 19:42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작업해서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작업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국토교통부의 표준 주택 공시가격과 비교해 볼 때 그 증가폭이 너무 낮아서 논란이 일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렇게 차이가 크면 되겠냐라고 국토교통부가 예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류를 지적한 가구가 서울 종로, 강남 해서 8개 지역에 456가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일단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나를 이해하려면 공시가격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앙정부가 샘플 주택을 갖다가 선정을 합니다. 표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토부가 거기에 공시가격을 정해요. 그러면 지자체, 서울 같으면 구가 되겠죠. 구는 샘플 주택을 표준 주택을 근거로 삼아서 각 개별 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국토교통부가 이 결정 과정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가 정해준 표준 가격하고 지자체가 정한 개별공시가격하고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 본 거죠. 그랬더니 그게 오류가 됐든 아니면 지자체의 의도적인 행위가 됐든 그런 건들이 456건이 발견된 거죠.

앵커

그리고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다 보면 물론 같은 마을이지만 어떤 건 층수가 높아서 뷰가 좋다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죠. 골목에 조금 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가 있을 수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집은 지난해보다 한 40% 올랐는데 어느 집은 한 17%, 바로 옆집인데. 이거는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실거래가는 거의 비슷한 집인데 어떤 집은 굉장히 높게 공시가격이 올라갔고, 책정이 됐고. 어떤 집은 낮게 책정이 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공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앵커

형평에 문제가 있군요.

[인터뷰]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수든지 간에 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건 반드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지적한 걸 보면 결국은 가격을 낮게 잡아준 집들이 전부 다 비싼 집들이다, 이런 문제인 거 아닙니까? 뭐냐, 이게.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이 아파트값보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좀 접근하기가 훨씬 쉬운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이번에 밝혀진 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규격화가 안 돼 있으니까. 생김새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유심히 문제를 보니까 이게 고가 주택들이 공시가격 반영률이 훨씬 더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도 고가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대비 반응률이 훨씬 낮았어요, 같은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단독주택들이 실거래가격 반영률이 한 50-60% 정도 되는데 고가 주택들은 30~40%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것들을 이 가격들이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지자체의 조치에서도 역시 이 가격들을 올리지 않고 덜 올리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한 거죠.

앵커

그런데 공무원은 나름대로 작업을 한 거라고 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착오가 나는 걸까요?

[인터뷰]
진실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시민단체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특히 부자 주민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앵커

부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더 무서운 거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더 무서우니까 그런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지자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충분히 했고 이걸 또 검토 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검토 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왜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까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건 맞고 그다음부터는 우리한테 넘겨준 재량권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냐, 불만도 있고 속내가 불편하겠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관행이었거든요. 사실은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따라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못 미쳤던 거는 지자체가 그동안 해 왔던 거란 말입니다. 과거의 관습이 똑같이 재현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의 모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갖다 올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그 상승률을 더 높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하니까 당황스럽고 난감하겠죠.

앵커

지자체의 입장에서 좋다, 인정한다.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가격은 공개가 돼 버린 상태에서 주민들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혼란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공정성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그게 오류가 됐든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가 됐든지 간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반드시 그건 공정성 차원에서 확보 차원에서라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일부 언론에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 이런 오류를 발견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증거 삼아서 이 오류사항을 수정해내면 시간도 그렇게 문제가 될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떨 때 주택구청과 같은 데 가보면 사실 담당할 공무원이 두세 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좀 구청에 그냥 맡기는 것도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깜깜이 공시가격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건 국민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전담 인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에 한해서만 하는데 이걸 1년 상시적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사람의 자의성이 좀 들어가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죠.

앵커

시스템화, 알겠습니다. 오늘 윤 선생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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