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서울 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산정 오류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작업해서 또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작업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국토교통부의 표준 주택 공시가격과 비교해 볼 때 그 증가폭이 너무 낮아서 논란이 일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경제평론가 윤석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렇게 차이가 크면 되겠냐라고 국토교통부가 예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류를 지적한 가구가 서울 종로, 강남 해서 8개 지역에 456가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일단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나를 이해하려면 공시가격이 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앙정부가 샘플 주택을 갖다가 선정을 합니다. 표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국토부가 거기에 공시가격을 정해요. 그러면 지자체, 서울 같으면 구가 되겠죠. 구는 샘플 주택을 표준 주택을 근거로 삼아서 각 개별 주택들에 대한 공시가격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국토교통부가 이 결정 과정을 유심히 보니까 우리가 정해준 표준 가격하고 지자체가 정한 개별공시가격하고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 본 거죠. 그랬더니 그게 오류가 됐든 아니면 지자체의 의도적인 행위가 됐든 그런 건들이 456건이 발견된 거죠.

[앵커]
그리고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다 보면 물론 같은 마을이지만 어떤 건 층수가 높아서 뷰가 좋다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죠. 골목에 조금 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가 있을 수 있고.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느 집은 지난해보다 한 40% 올랐는데 어느 집은 한 17%, 바로 옆집인데. 이거는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실거래가는 거의 비슷한 집인데 어떤 집은 굉장히 높게 공시가격이 올라갔고, 책정이 됐고. 어떤 집은 낮게 책정이 됐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공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앵커]
형평에 문제가 있군요.

[인터뷰]
그래서 이게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수든지 간에 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건 반드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지적한 걸 보면 결국은 가격을 낮게 잡아준 집들이 전부 다 비싼 집들이다, 이런 문제인 거 아닙니까? 뭐냐, 이게.

[인터뷰]
그렇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이 아파트값보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가 돼 있으니까 사실은 좀 접근하기가 훨씬 쉬운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이번에 밝혀진 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규격화가 안 돼 있으니까. 생김새가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유심히 문제를 보니까 이게 고가 주택들이 공시가격 반영률이 훨씬 더 낮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도 고가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 가격 대비 반응률이 훨씬 낮았어요, 같은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단독주택들이 실거래가격 반영률이 한 50-60% 정도 되는데 고가 주택들은 30~40%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것들을 이 가격들이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지자체의 조치에서도 역시 이 가격들을 올리지 않고 덜 올리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한 거죠.

[앵커]
그런데 공무원은 나름대로 작업을 한 거라고 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게 착오가 나는 걸까요?

[인터뷰]
진실은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시민단체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특히 부자 주민들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라는

[앵커]
부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더 무서운 거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더 무서우니까 그런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지자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충분히 했고 이걸 또 검토 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하게 됩니다. 그런 검토 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왜 이제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까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건 맞고 그다음부터는 우리한테 넘겨준 재량권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하냐, 불만도 있고 속내가 불편하겠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관행이었거든요. 사실은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따라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못 미쳤던 거는 지자체가 그동안 해 왔던 거란 말입니다. 과거의 관습이 똑같이 재현이 된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의 모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갖다 올리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그 상승률을 더 높이겠다는 게 현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런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중앙정부에서 그런 요구를 하니까 당황스럽고 난감하겠죠.

[앵커]
지자체의 입장에서 좋다, 인정한다.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가격은 공개가 돼 버린 상태에서 주민들도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혼란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공정성을 찾아가는 거 아니냐, 그게 오류가 됐든 아니면 의도적인 실수가 됐든지 간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반드시 그건 공정성 차원에서 확보 차원에서라도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일부 언론에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 이런 오류를 발견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증거 삼아서 이 오류사항을 수정해내면 시간도 그렇게 문제가 될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떨 때 주택구청과 같은 데 가보면 사실 담당할 공무원이 두세 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좀 구청에 그냥 맡기는 것도 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깜깜이 공시가격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정해졌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건 국민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전담 인력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정 기간에 한해서만 하는데 이걸 1년 상시적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사람의 자의성이 좀 들어가지 않게끔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죠.

[앵커]
시스템화, 알겠습니다. 오늘 윤 선생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