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팩트와이] '클린 디젤'의 늪, 유류세 인하는 죄가 없다
Posted : 2019-03-19 05:33

동영상시청 도움말

[앵커]
미세먼지가 재앙 수준으로 치닫자, 원인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말 유류세 인하 여파로 경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YTN 뉴스 바로 보기,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미세먼지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경유차.

지난해 말 정부는 서민 경제 살리겠다며 유류세를 내렸는데, 이게 부메랑이 된 걸까요?

차량용 경유 소비량은 역대 최고치로 늘었고,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월별 차량용 경유 소비량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류세를 내린 건 지난해 11월.

경유 소비량은 그 즉시 급증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경유 소비량 증가의 원인이라는 혐의를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런데 10월과 9월 경유 소비량을 보면, 다른 달과 비교해 상당히 적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년 대비 경유 소비량 증가 폭을 나타낸 그래픽입니다.

유류세를 내리기 직전인 10월, 경유 소비량은 1년 전보다 무려 12% 가까이 급감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10월 수치만 따로 떼서 비교해 볼까요?

10월에 경유 사용량이 10% 넘게 줄어드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체 10월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밀은 경유 소비량 집계 방식에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얼마나 기름을 팔았는지 조사해서 경유 소비량을 계산합니다.

'소비량'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실제 운전자에게 팔린, 그러니까 '주유량'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언론을 통해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죠.

주유소들은 이미 9월부터 기름을 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가 내리자마자 빈 기름통을 한꺼번에 채운 겁니다.

그래서 경유 소비량이 9월·10월에 급격히 줄고 11월에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 : 유류세 인하한다 그러면 그 전에 기름 안 넣고 이후에 넣을 거잖아요.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10월 말에 기름을 사느니 차라리 11월에 사야겠다 해서 구매를 늦춘 거죠.]

여기에다가 경유차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경유 소비량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유 소비량이 역대 최대를 경신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은 유류세보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클린 디젤'이라며 경유차 보급을 장려했고요.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뒤에도 박근혜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말만 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뒤늦게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클린 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지만, 그 역시 선언에 그쳤고, 올해 1월 경유차 등록 대수는 또 늘어나서 천만 대에 육박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