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역전세 우려↑...내일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211/201902111156193177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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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매매와 전셋값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내일 발표될 표준지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과 반대로 상권이 좋은 지역의 경우 땅 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전셋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기자]
보통 전세 기한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2년 전보다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은 11개에 이릅니다.
전국 평균 하락률은 2.67%고요, 울산광역시가 13.63% 떨어져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조선경기 위축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반면, 경남 일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락 폭이 커진 겁니다.
경기도는 전체 28개 시 가운데 21곳, 즉 75%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다만, 서울은 강남 4구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체 평균은 2년 전보다 1.78% 높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재계약을 한다면 떨어진 금액만큼 보증금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얘긴데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만기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거액을 내줄 형편이 안 된다면, '역월세' 형태로 집주인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세입자에게 주기도 하는데요.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 '깡통전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대신 내준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SGI 서울보증과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1,60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늘었습니다.
[앵커]
전셋값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입주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기자]
올해 서울지역 입주물량은, 이미 입주가 시작된 9,500여 가구의 송파 헬리오시티를 포함해 5만 가구가 넘습니다.
지난해 2배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만 가구 줄지만, 2015년의 2배가 넘는 13만 7천여 가구의 입주가 대기 중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전세 시장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당국도 이 같은 현상이 세입자 피해나 92조 원을 넘긴 전세자금대출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는 건 지난해와는 정반대 상황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오른 주택 가격을 반영해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렸고, 내일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죠?
[기자]
모레(13일) 확정 공시에 앞서 내일 통계치 등이 발표되는데요.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오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종합해 추산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잠정 상승률은 9.5%입니다.
특히, 서울은 14% 넘게 뛸 것으로 예상돼, 일부 구청은 국토부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땅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
세금이 오르면 땅 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선 임대료가 떨어져서 걱정, 다른 한쪽에선 오를까 봐 걱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상권이 좋은 지역은 임대료가 더 오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임대료를 더 낮출 수밖에 없는 일종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역의 경우 정부 정책의 시차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올라서 올해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집값은 현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오르면서 내년엔 공시가격이 그대로라도 보유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 입장에선 집값과 전셋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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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와 전셋값이 동시에 떨어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내일 발표될 표준지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택과 반대로 상권이 좋은 지역의 경우 땅 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전셋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기자]
보통 전세 기한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2년 전보다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 지역은 11개에 이릅니다.
전국 평균 하락률은 2.67%고요, 울산광역시가 13.63% 떨어져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조선경기 위축 등으로 전세 수요가 감소한 반면, 경남 일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하락 폭이 커진 겁니다.
경기도는 전체 28개 시 가운데 21곳, 즉 75%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다만, 서울은 강남 4구가 소폭 하락했지만, 전체 평균은 2년 전보다 1.78% 높은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재계약을 한다면 떨어진 금액만큼 보증금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얘긴데요.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 만기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이른바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거액을 내줄 형편이 안 된다면, '역월세' 형태로 집주인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세입자에게 주기도 하는데요.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이 모자란 '깡통전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대신 내준 사례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SGI 서울보증과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은 1,60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배 늘었습니다.
[앵커]
전셋값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입주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기자]
올해 서울지역 입주물량은, 이미 입주가 시작된 9,500여 가구의 송파 헬리오시티를 포함해 5만 가구가 넘습니다.
지난해 2배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만 가구 줄지만, 2015년의 2배가 넘는 13만 7천여 가구의 입주가 대기 중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만큼 전세 시장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당국도 이 같은 현상이 세입자 피해나 92조 원을 넘긴 전세자금대출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앵커]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는 건 지난해와는 정반대 상황인데요.
정부가 지난해 오른 주택 가격을 반영해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올렸고, 내일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죠?
[기자]
모레(13일) 확정 공시에 앞서 내일 통계치 등이 발표되는데요.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도 오르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위해 시세 반영률을 높이겠다고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종합해 추산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잠정 상승률은 9.5%입니다.
특히, 서울은 14% 넘게 뛸 것으로 예상돼, 일부 구청은 국토부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런데 땅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
세금이 오르면 땅 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고,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선 임대료가 떨어져서 걱정, 다른 한쪽에선 오를까 봐 걱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인데요.
예상되는 부작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상권이 좋은 지역은 임대료가 더 오르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임대료를 더 낮출 수밖에 없는 일종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거지역의 경우 정부 정책의 시차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올라서 올해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집값은 현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오르면서 내년엔 공시가격이 그대로라도 보유세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 입장에선 집값과 전셋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더 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인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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