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지난 5일 남북 철도와 대륙 철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에 '남북·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정부가 남북 철도 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4∼5월 공공기관이 남북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등 11개 법안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열차 경협을 앞두고 공동 연구·조사 활동을 벌이자고 북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 등도 남북교류협력이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승환 [shl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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