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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울트라 로또 아파트... 132:1 경쟁률, 이거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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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울트라 로또 아파트... 132:1 경쟁률, 이거 실화냐?
[생생인터뷰] 울트라 로또 아파트... 132:1 경쟁률, 이거 실화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한문도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오전, '아파트투유' 청약 시스템에 청약자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장애가 발생해 청약이 중단,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 접속 오류로 청약접수시간이 연장된 것은 인터넷 청약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울트라 로또'라 불리는 하남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의 청약 접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문도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하 한문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따라 더운 게 청약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져서 날씨가 더워진 걸까요? 엄청 뜨거웠다면서요, 어제. 

◆ 한문도> 네, 맞습니다. 신문이나 온갖 언론에서 로또라는 단어가 몇 달 전에 개포 자이에서 한번 나왔더니, 어제오늘 인터넷 검색에 다 1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 김혜민> 아파트 투유라는 이 검색어가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먼저 이 사이트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까?

◆ 한문도> 이 사이트는 사실 예전부터 운영이 됐었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 생업에 바쁘다보면 조건이 안 되셨을 텐데, 이 금융 결제 내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유는 주택인데 왜 금융 결제 하시겠나 하시겠지만, 주택 토지 보증사에서 신규아파트는 중도금 집단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자금 관리를 정부에서 같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 결제원이 이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요. 간단합니다. 청약에 관한 모든 사안을 담아둔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청약 저축이라든지 부금이라든지 이런 것 부으시는 분들 그리고 종합 저축이라고 또 있죠. 그것까지 들으신 분들이 이제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은 분양 신청을 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공인인증서 많이 쓰실 텐데, 그것하고 주민등록 번호만 입력을 하면 언제든지 모바일로 하시든, 집에서 하시든, 직장에서 하시든, 청약을 아무 때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모델 하우스 안가시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분양 정보라든지, 청약을 하고 청약 경쟁률, 그런 부분 당첨이 된 것 확인하는 것도 온라인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가점 계산도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입력만 하면, 자기가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는 청약 관련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시면 되고, 많이 접근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예전에 공연 티켓 같은 것 인터넷으로 발매 안 할 때는 줄 죽 늘어서서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약 관련돼서 이제 줄서서 기다리지 않고 사이트에서 하는 것이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로또 아파트를 한 번 다뤘는데 다시 로또 아파트가 등장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경기 하남에 ‘미사역 파라곤.’ 이게 주상 복합 아파튼데 청약 결과 평균 13.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요.  

◆ 한문도> 그건 특별 공급이죠. 특별 공급도 보통 노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청약 경쟁률이 13대 1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미달이 있는 경우도 많고, 입지가 뛰어날 경우에 보통 2대 1, 4대 1. 제가 본 경우에는 10대 1도 좀 봤었는데요. 13대 1 이면 좀 엄청난 거죠. 

◇ 김혜민> 이게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분들에게. 특별 공급은.

◆ 한문도> 신혼 부부라든지, 취약 계층하고 장애인 몇 프로, 탈북자분들에 대해 먼저 받는 거죠. 일반 청약하기 전에 하는 것인데, 13대 1이라면 숫자가 상당히 높은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된 것이네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1순위 청약에 무려 8만 4,875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04.91대 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정도 인기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하나요?

◆ 한문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강남을 이슈하시고, 머리에 떠오르실 텐데, 예전에 강남에 로또라고 했던 개포 자이가 그 때 90대 1인가, 102대 1 정도밖에 안됐어요. 그것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 인기가 강남 지역을 눌렀다고 보시면 되겠죠. 

◇ 김혜민> 지금 이 아파트가 물론 강남하고 가깝죠? 하남이면. 그렇다하더라도 강남도 아니고요. 서울도 아니죠. 도대체 이 아파트에 무슨 포인트가 있길래,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 한문도> 굳이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하남시인데, 말이 경기도지. 예전을 떠올려 보시면, 서초구하고 강남구도 예전에 영등포구하고 성동구 소속이었어요. 그전에는 경기도였을 거예요. 편입이 돼서 서울에 서초구가 됐고, 서초구도 강남구에서 나오듯이, 결국에는 이제 도시가 확산하다 보면 메인 도시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데, 결국에 이것도 시간이 흐른다 하면은 서울에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면. 왜 이렇게 인기가 높으냐. 뭐 간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마트하시잖아요. 입지가 좋습니다. 일단. 입지가 좋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철이 되어있죠. 기본이 지하철인데, 이미 5호선이 있고, 9호선도 이제 연결이 됩니다. 지하철이 2개나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도 가깝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으로 강일 IC하고 미아 IC를 바로 나오면 20분 정도면 잠실역에 딱 도착을 합니다. 삼성역까지 10분이니까 서울 어디에서 출근을 해도 거기 가려면 3,40분, 1시간 걸리는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강남권에서 멀지 않다고 보니까 그런 입지가 뛰어나게 됐고. 매력 포인트가 또 가격이 저렴하게 분양을 하십니다.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가계 부채 대책 때문에 지금 어려워져가지고 거의 안됩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운이 좋게 분양가가 6억 이하라서 해당이 됩니다. 중도금 50%라는 금액을 부담을 안 갖고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단지인데다가, 말씀드린 대로 입지도 좋고, 가격도 좋고. 그리고 추첨자 가점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가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닙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이 세 지역은 정부에서 관리를 해요. 가점제가 위에 두 개는 100%,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되어가지고, 가점제 5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청약저축 드신 분들, 나머지는 추첨제입니다. 그러니까 1순위가 아니더라도 추첨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높기 때문에 물론 1순위 분들이 먼저 하시겠지만. 추첨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몰린 겁니다. 투자의 대상이 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일단 입지가 좋고, 그리고 두 번째는 6억 원 이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용이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점 때문에 이 아파트가 그렇게 사람들이 몰린 건데요. 

◆ 한문도> 아,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격이 일단 차이가 큽니다. 시세가 100이 32평이에요. 그 정도 할 때, 지금 인근 시세가 9억에서 11억 갑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6억 대이니까 5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크죠. 

◇ 김혜민> 들어가면 또 아파트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잖아요?

◆ 한문도> 제가 보기엔 힘들죠. 더 오르기는 힘들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저거 했기 때문에 11억까지 올라간 거고, 제가 볼 때는 11억하고 갭이 5억이니까 그 자체에 투자 수익을 보신 거고, 더 올라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들이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 김혜민>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인거잖아요. 이런 잠재적 가능성이 큰 건데, 그래서 이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됐다는 게 이제 강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평가가 엇갈린단 말이에요.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사람부터 아니다, 시장 가격 교란한 거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한문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로남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30등하다가 10등을 하면 잘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1등을 쭉 하다가 6등이 됐어요. 그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 전체적인 흐름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11억인데 6억에 분양을 했다는 것은 6억에서 갭이 있더라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7억, 8억, 9억에서 머무는 개념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프리하게 나와서 쓸 때는 상한제를 안 하고 만약에 다른 건축업자와 분양가에 대해서 제재가 없으면 12억으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마케팅이라고 해서 플러스 리더십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토건족 얘기도 있었고, 우리 부동산이 기형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거 하나를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체 그림을 오판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따로 따로 나눠서 보시기도 하고, 전체 그림에서 정부의 방향,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폭등, 뭐 미친 전세, 이런 것을 기억을 더듬으시면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해석하는 방향을 다르게 하시면 두 가지로 보셔가지고, 그거에서 토탈된 결론을 얻으시면 되겠죠.   

◇ 김혜민> 또 하나의 지적은 ‘너도나도’ 청약을 하면 결국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한문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잘 못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물론 너무 많은 양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몇 년 치의 정책들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 김혜민> 그래서 속도조정 이야기도 나왔죠. 너무 급박하게 한다는 목소리.

◆ 한문도> 너무 많아가지고 교수님 저도 헷갈릴 정도였는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투기과열지구를 묶었으면 그냥 100%가 청약 가점자 대상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청약률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추첨제에 주택이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다보니까 투자 열기 있는 분들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정부에서 미스하지 않았나. 그래서 차후라도 제 생각에는 이 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로 하남, 미사 지구가 묶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안으로 묶인다는 것은 제 예측이 맞는 거고, 너무 이런 우려가 있으면 정부에서 묶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청약조정대상 지역이라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려하신 실수요자분들이 배제가 되지 않고, 투자자분들이 배제가 되고 실수요자분들부터 먼저 선택을 하고 분양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 김혜민>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들을 묶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효과로 이렇게 재건축이나 이런 게 어려워지니까 서울 시내 근교에 이런 신규아파트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또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어요?

◆ 한문도> 투기가 일어나니까. 

◇ 김혜민> 그러면 또 다른 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를 거 아니에요?

◆ 한문도> 또 투기를 묶겠죠. 이번 정부는.

◇ 김혜민> 그러면 다 묶어요? 그냥?

◆ 한문도> 다 묶는 게 국민을 위해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 김혜민> 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한문도> 왜 묶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시장 경제 이론에 의해서 인구가 늘고, 소득이 늘고, 가처분 소득이 늘고, 이래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이렇게 난리가 안 나요.

◇ 김혜민> 정상적인 과정이라면요.

◆ 한문도> 그렇죠. 지금 경제 상황이 아시다시피 가계 부채 속도는 증가하는 데, 가처분 속도는 적고, 이거는 이제 자본의 어떤 금융과 은행과 건축 회사의 카르텔과 경제 마케팅 네트워크로 인해서 빚어지는 왜곡된 시장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불과 작년만 해도 미친 전세, 미친 폭등, 정부 뭐하냐, 이렇게 야단 쳤던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시작한지 이제 1년 됐고, 집값 안정화 이제 들어갔잖아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열정적인 국민인 것 같아요. 금세 잊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활동적인 거겠죠. 액티브한데, 러시아 월드컵이 내일 모레인데 생각이 안날 정도로 이제 부동산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방송을 자주 안해야 살기 좋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일단 문재인 정부의 투기과열지역을 묶고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하는 이 정책들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삶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 한문도> 당연하죠.

◇ 김혜민>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한문도> 그건 뭐, 제 이론이 아니라, 전 세계 석학들의 공통된 이론입니다. 다 알지만 실행을 안 한 거죠. 

◇ 김혜민>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경제주의 국가에서 또 부동산 학자들의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 제가 좀 반대편에서 질문을 조금 보수적으로도 드려봤고요. 그러면 반면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지난 해 9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고요. 전세가 또 하락폭도 크고요.그러면 이제 정부 규제 이후 강남 부동산 시장 침체는 본격화됐다. 교수님 말로 한다면 아주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까요?

◆ 한문도> 아, 조금의 미흡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너무 급하게 몰아세우고. 다주택자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투자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약간 적대시하는 발언들, 이런 것들은 정부 소통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부동산 경제를 위해서 그분들한테도 정부의 정책이 이러니 협조를 해주세요. 이런 톤으로 갔다면 제일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약간 모양새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도 다주택자라든지, 기득권 있는 이런 분들과 적대시하는 모습이 나와서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약자 편에 서는 이런 느낌도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리더도 같이 안아주고, 취약자나 서민들도 같이 가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저는 부족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자꾸 선과 악의 개념으로 비치게 만들었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보기는 안 좋았다라고만 말씀해주시지 마시고, 강남에 정말 집이 있고 재개발에 당사자를 위한 좀 보안해야할 정책들이 있을까요? 

◆ 한문도>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용정 지구를 250, 300%를 묶잖아요. 뭐 우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책이라든지 투자자, 그리고 악의적인 투자자들도 있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시장의 가격으로 나타나는 게 부동산 시장인데, 우리나라의 강남지역은 특수성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정부에서 시선을 바꿔가지고 뭐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용정 지구를 뭐 1,000%로 아파트를 올려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쥐라고 해도 아마 안 쥘 거예요. 왜냐하면 쾌적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스스로 지금 뭐 250, 300, 또 50층 가지고 싸우잖아요. 규제하고. 막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확 풀어주는 방안도 한 방안입니다. 확 풀어주면 잠시 고통스러운 시간이 10년 가겠지만 다 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도쿄는 살아있지만, 일본의 어떤 전례를 무시하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으로 하면 강남의 특수성이 있고, 이걸 분산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용산 쪽에 국제 도시 지역이 가다가 멈췄는데, 강남을 유지하고 털고 나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강남의 집을 사두고 정책을 하는 식의 이런 보기 안 좋은 모습들이 용산국제지구가 개발이 됐다면 균형이 좀 맞았을 텐데, 거기가 지금 스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형태를 보면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이 되겠죠. 그럼 분산효과도 있고, 강남은 강남대로의 특수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신흥도시가 생기면 분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대시하고 이런 것은 아주 안 좋은 정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기조는 옳으나,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없는 분들을 배려하는 것만큼 집을 가진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울트라 로또라고 불리는 하남 미사역 파라곤 아파트 청약이야기와 함께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함께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함께 말씀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한문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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