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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올해 안에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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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밥통, 신의직장. 이런 식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하루이틀 문제가 아닐 텐데요.

공기업이 드디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서 공기업 개혁에도 칼을 빼 든 건데요.

올해 안에 공무원을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의견, 패널들과 나누어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공공기관, 공공기관 개혁 정부여당에서 먼저 나서서 추진하기가 그렇게 쉬워보이지는 않는데 강력하게 연내에 공기업 개혁도 완료를 하겠다라고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공기업이 재정건전성이 좋다면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월급을 얼마를 받든지 국민들이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공기업이 거의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에서 공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올리고 복지 혜택을 늘리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서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 공기업 개혁을 먼저,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야죠.

공기업이 물론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운영하는 공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개혁을 통해서 열심히 개혁을 하다 보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 교수님, 청와대에서 어제인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크게 실수가 없으면 기관장들을 자르지는 않겠다, 해임하지 않겠다, 이게 맞는 방향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처음의 입장하고 사실은 조금 더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더 공기업 혁신, 개조의 한 방향으로서 실적이 못 미치는 이런 공기업은 해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중간평가 결과에서도 해임을 한 경우는 상당히 없었고요.

중간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다소 자화자찬적으로 자평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예를 들면 특히 방만경영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고용 세습을 없앴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경영이 없었던 것을 없앴 것을 자화자찬 하는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순금포상하는 것을 없앴다든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여러 가지 더 많이 줄 수 있는 가산하는 방법을 없앴다.

그런데 일반 직장에서는 엄두도 못낼 그런 방만한 잘못된 경영, 그 자체를 조금 없앤 것을 가지고 없앴다고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요.

결국 이것이 공기업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성, 바꿔 얘기를 하면 이중적인 목적을 갖고 있죠.

어떤 공공성을 지향한다는 점과 또 한편으로는 이윤도 창출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경쟁체제가 없다 보니까 어떤 독과점적 입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가 하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즉 바꿔 얘기하면 건전한 긴장 자체가 상당 부분 없다.

그것이 결국은 도덕적 해이까지 연결되고요.

엊그제 또 커다란 사기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험공사가 위조된 수출 실적을 전혀 확인도 못하고 수조원을 그대로 그것만 믿고 산 것도 상당한 모럴헤저드와 안이한 근무태도죠.

그 이유 자체가 뭐냐.

내가 어느 정도만 일을 해도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그야말로 억대에 이르는, 몇 천 만원이 훨씬 넘는 이와 같은 안정적인 수입보장이 있는 반면 이것을 꼼꼼히 챙기는 성과중심의 근무와 경영태도가 없다라는 이런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봐서는 가장 큰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관장을 과감하게 해임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이고요.

처음에 그와 같은 방향을 가졌는데 막상 평가에 있어서는 그것을 뺐다라고 하는 것은 주춤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YTN에서 1억 연봉을 받는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산업은행은 평균 연봉이 1억이다.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그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임원의 연봉구조가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 교수님께서 공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왜 공기업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식거래라든가 철도라든지 이런 공공부문의 서비스에는 또 100% 순수 민간에게만 맡기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서비스 차원에서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공적 역할을 하는 기업 그러니까 공과 사의 중간형태의 기업이 존재하는 건데.

문제는 국가가 이 공기업의 생존을 자꾸 보장을 해 주니까 공기업이 자기들끼리 돈잔치하고 실적도 엉망진창이면서 계속 자기들의 복리는 늘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기업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는 퇴출이 가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공기업의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보니까 퇴출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퇴출이라는 강력한 수단 외에도 평상시에 공기업이것은 감사가 제대로 해 줘도 인사문제라든지 엉뚱한 데 돈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공정하고 엄정한 감사를 공기업이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연봉, 임금을 내년도에 3.8%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내수진작을 위해서 일단 공무원들, 공공기관부터 월급을 좀더 받아서 돈을 쓰면 일반 국민들도 더 쓰지 않겠냐, 내수활성화라는 건데.

지금 방만경영, 일반 기업 같으면 구조조정, 해고가 잇따를 상황인데도 3.8%의 임금인상.

그 분들 입장에서야 어쨌든 일반 기업보다 박봉이다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알파고 기자.

[인터뷰]

국민정서보다는 제가 공기업 직원들을 이번 주말에 만나봤는데요.

하도 지난주에 우리는 연금법을 얘기하다 보는지 그분들이 제일 속상한 부분은 언론에 항상 자기네들이 너무나 욕심쟁이로 반영되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분들이 투쟁해서 그런 월급을 따낸 것도 아니고 정부가 맨처음에 준다고 한 것인데 지금 자기네가 이렇게 보이냐.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연봉이 이 정도, 계속 적자나는 공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일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 기업들도 흑자할 수 있는데 적자인 거예요.

국가는 공기업이라는 말을 붙이고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고 우리는 개혁한다고 하면 오히려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더 큰 반발을 받을 수 있어요.

[앵커]

지난 주말에 공무원개혁연금 관련해서 한 12만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현장 취재를 해서 공무원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알파고 기자들의 이야기죠.

거기서 공무원들이 그랬죠.

왜 우리를 욕심쟁이로 모느냐, 그거는 그분들 항변이고 기자로서 그 얘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어느 정도 동의를 했죠.

왜냐하면 저는 철도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자기네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욕심쟁이로, 이렇게 철밥통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분들 얘기하기에는 거의 최근에는 누구도 제대로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고 그때 당시에 제일 힘들게 들어가는 기업들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대기업에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사고방식은 저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 게 일단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어딘가에 쓰기만 하면 경기는 부양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확대를 계속 하시려고 하고요.

지금 공기업 임금 같은 경우도 공기업 임금을 올리면 다른 민간들이 자극을 받아서 따라 올릴 것이다.

임금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누가 올려준다고 민간기업이 우리도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지 따라 올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경환 부총리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라고 했더니 지금 전셋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공기업 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다른 민간기업 임금을 인상되게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부작용은 결국 공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에 다니는 사람들과의 빈부격차만 더 느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방향성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계속 자기 스스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결론은 공무원연금법도 그리고 공기업 개혁이 결론적으로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났던 경제위기를 보면 한국은 지금으로써 뭔가는 개혁해야 돼요, 그 부분을.

다만 이렇게 예민한 과정을 조금 더 좀 중요성을 도입해서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데 이렇게 밀어부치면 그쪽에서 큰 반발도 일어나고 더 할 수 없는 장애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터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아요.

공기업의 부채가 상당히 엄청나다는 거죠.

국가채무가 지금 490조 원인데 공기업에 의한 부채가 380조 원에 이르기까지요.

그러면 이 부채를 어떻게 줄여야하느냐.

사실은 상당 부분 정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국가의 정책의 부응을 이끌기 위해서 무리한 그와 같은 사업추진을 확장한다든지 그런데 이 책임이 공기업에 있다 보니까요.

바꿔 얘기하면 책임은 지는데 공기업 자체가 자율경영을 하는데 또 한계가 있는 거고 바꿔 얘기를 하면 사업 부문의 예산은 주무부처의 심의를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비용 예산은 다시 기재부의 승인을 받는, 이런 위헌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점.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낙하산 인사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공기업의 전문성에 적합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쇄신과 비용절감, 경영합리화를 꿰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공기업의 부채를 간접적으로 양산시키는 이유가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서 비춰지지만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 담당자가 상대방 기업과 유착을 해서 그야말로 부정과 비리를 하고 기업에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이런 복합적인 이유 자체도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보이죠.

[앵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국가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임금을 좀 올려서 내수진작을 하겠다.

얼핏 보면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인터뷰]

얼핏보면이 아니라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죠.

[인터뷰]

다소 그런 면들이, 이른바 최경환 이코노믹스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들이라든가 또는 소위 말해서 세금을 증세함으로써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함으로써 가계가 소비를 하는데 많은 한계가 느끼게 되는, 이런 상충되는 문제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제정책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지연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적어도 6개월 내지 10개월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더불어 30개 경제 관련된 법률 자체가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은 이런 점들.

즉 바꿔 얘기하면 모터를 달아줘야 이게 돌아가는데요.

일단 몸통만 있고 모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실물지표에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함께 법안도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에 있어서 그 지표 자체는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공기업 개혁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개혁을 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쓰려고 하다 보니까 관피아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관피아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관료로서 그 직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개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낙하산이라는 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개혁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앞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고려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낙하산도 필요한데요.

그 낙하산이 예를 들어서 관에서 내려오느냐, 외부에서 시민단체에서 들어오느냐, 또 다른 전문가가 들어오느냐.

교수나 관피아나 직종에서 일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보기 때문에 개혁하기가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고려하지 않고 앞만 보고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라는 것을 제시해서 받아들이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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