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오른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물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오른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2014.09.14.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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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세를 자동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물가가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올려야겠죠.

그건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왜 5% 오를 때마다 연동을 했을까요?

[인터뷰]

5%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률 5%가 채워질 때 담뱃값을 5% 인상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요.

물가연동제가 실은 담뱃값 인상에서 오히려 이렇게 크게 크게 한번씩 하는 것보다 연동시키는 게 실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조세저항도 덜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리한 측면이 있었죠.

이번 에 입법예고안에 2000원 인상도 있었지만 관련해서 근거조항도 삽입한 것으로 알려져습니다.

[앵커]

5% 담뱃값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면 쉽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것이있는데요.

보실까요.

지금 5% 오를 때마다 지금 표를 보면 2015년에 4500원으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증가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인터뷰]

아마 지금 저 그래픽이 조세재정연구원, 저건 3% 씩 매년 물가가 인플레가 있다는 거죠, 가정하에.

2015년에 당장 내년 1월에 4500원으로 오르고 16년에 3%, 17년에 또 3% 오르면 바로 5%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배가격이 처음에 5%가 올라가니까 4500원에서 4774원으로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3% 씩 매년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2025년이 되면 6000원 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큰 폭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현재로서 지금 20개월 넘게 물가상승률이 1% 대 거든요.

저건 매년 3%라는 복리 가정이기 때문에 복리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누가 모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5%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담뱃값은 꾸준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가가 그러면 내려가면 담뱃값도 떨어지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힘들겠죠.

물가가 5% 떨어져야 반영을 할 텐데 물가가 5% 떨어진다면 이건 대형 디플레이션이니까요.

[앵커]

담배 피우세요?

[인터뷰]

저는 끊었습니다.

[앵커]

왜 끊으신 거예요?

[인터뷰]

제가 2002년 월드컵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 고 개그맨 이주일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3, 4개월 열풍이 있었어요.

술자리에 가서도.

그래서 저도 꼭 의도한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앵커]

가격은 영향을 안 미쳤나요?

[인터뷰]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적어도 금연이 되려면 감당못할 정도로 올려야지 금연이 돼지 물가상승만큼 오른다면 이게 금연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세금 걷기을 위한 것이냐, 이건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터뷰]

실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금연을 위한다면 굉장히 6000원대 이상으로 한번에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4000원이라는 게 애매하거든요.

설문조사도 많이 나왔지만 복지부의 설문조사가 나온 것을 볼까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4500원으로 오르면 피우겠다, 끊겠다가 있는데요.

계속 피우겠다가 50%.

[앵커]

51. 6%가 4500원으로 올라도 계속 피우겠다, 금연의 의지가 없는 분들이고요.

끊겠다는 응답이 32. 3%였습니다.

[앵커]

계속 피우겠다는 것이 오기부리는 게 아니라요, 담배가격 한 2000원 오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내몸에도 안 좋은 거 다 알고 그런데도 내가 지금 못 끊는데 2000원 오르는 게 과연 나의 금연 의지를 얼마나 불태우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인터뷰]

다양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실은 흡연자들이 생각하는 금연의 적정선은 거의 8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입장에서는 8000원 대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연간 세금액이 6조 8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끊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또 갑자기 다 끊어버리면 7조원 정도 세수가 펑크가 나거든요.

딜레마이죠.

[앵커]

그렇다고 끊을 수가 있는게 아니란 거죠. 그

러면 이번에도 반짝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담뱃값 오른다고 끊어요? 작심삼일도 아니고 한 4, 5개월 지나면 담뱃값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인터뷰]

그래서 물가 연동제라는 것을 덧붙였다, 이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2004년 말, 2005년에 담뱃값 인상 한번 했을 때 당시 성인남성 흡연율이 52. 5%가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인상을 하고 나서 거의 1년만에 48%까지 그러니까 10% 포인트 넘게 이게 쭉 줄었거든요.

그리고선 정체기가 쭉 왔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한번 올리고 나면 반짝에 그친다.

그리고 또 적응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 플러스물가 연동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인플레에 따라 계속 가격이 오른다 이겁니다.

[앵커]

2004년 이후에 흡연율 추이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보여주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률이 반짝 떨어졌다가 올랐다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정부가 얘기한 대로 이게 물가하고 연동을 해서 계속 올린다면 과연 금연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인터뷰]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소위 말하는 담뱃값이라는 게 2500원이 싼 게 맞거든요.

[앵커]

OECD 국가중에 가장 싸더라고요.

[인터뷰]

물가 연동제를 저는 진작에 했어야 했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번에 인상개편안 때 인상은 차치하고 물가 연동제를 한 카드만 먼저 꼽았어도 실은 국민들과 흡연자들의 반발은 그렇게 크진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요즘에 담배 사러 갈 때 담배 한갑씩 안 산답니다.

한팩으로, 한 보루로 산다고 하거든요.

이건 담배 사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야하면 사재기라함은 중소판매업자들이 사는 것을 사재기라고 한다는데.

[앵커]

이익을 남기는 거죠.

[앵커]

일단 소비자의 입장에서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걱정인 거죠.

걱정인 거고 당장이 그렇죠.

몇 보루씩 사다 놓으면 내년 1월 1일 부터 정말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해서 국회를 통과시켜 버리면 이게 얼마입니까.

2000원씩 남는 것이니까.

한 갑당 2000원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쉽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첫번째 해 보고요.

두 번째는 통과를 시킬 수도 있지만 인상폭이 굉장히 좀 낮아질 것이다, 조절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당초에는 통과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봤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말이죠.

담뱃값 인상이 야당도 자신들도 언젠가는 정권 창출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분명히 또 이 담뱃값 인상이 자기들도 해야 될 카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여당이 내밀었을 때 여당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무임 승차를 해서 인상을 해서 자신들이 나중에 차차기 정권을 잡았을 때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이 무턱대고 막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앵커]

그렇게 담뱃값이 오르면 우리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안좋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2004, 2005년에 사재기 열풍이 있었거든요.

담배라는 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분기, 상반기 정도에 GDP를 확 깎아먹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GDP가 뚝 떨어지는, 우리경제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때가 있었는데.

만에 하나 내년1월 1일에 이렇게 열린다면 거의 사재기로 되기 때문에 경쟁성장률이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경제상의 지표상에 이런 영향을 미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다른 얘기를 해 보죠.

앞서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마는 IFA라고 하나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세탁기, 삼성에서 백색 가전하면 삼성, LG인데.

세탁기를 내놨답니다.

그런데 전시해 놓은 세탁기가 문이 안 닫혀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왜 그럽니까, 직원들이 난리가 났겠죠.

이게 CCTV 다 동원해 봤더니 누군가 문을 일부러 문 고리를 고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잡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쟁사인 LG전자 임원이랍니다.

[앵커]

삼성측의 얘기입니다.

[앵커]

이건 삼성측의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난 주에 취재기자들이 일보라고 해서 취재 이후의 사건을 하는 데서 살짝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사건 발생 시간은 3일 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이었었고요.

IFA 전시회에서.

아까 말한 세탁기이름이 삼성전자 블루세탁기인데.

[앵커]

저건가봐요.

저게 딱 닫혀야 하는데.

[인터뷰]

저기입니다.

[앵커]

딱 닫혀야 하는데 붕 뜨는 거죠.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CCTV을 확인을 해봤는데 LG측의 임원이 와서 쿵쾅쿵쾅 하는 모습을 봤더라 했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일단락됐고요.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가 저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CCTV에서는 최초에 A 임직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LG전자의 조성진 사장도 저걸 쿵쾅쿵쾅 하는 게 저기에 찍혔다라는 것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뢰를 하고 CCTV를 주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돼서 다시 한 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본의 아니게 부닥칠 수 있는데 LG전자측의 해명이 나온 것을 봐서 우리가 타사의 문도 여닫아보고 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입니다.

그런 과정이었다.

[앵커]

단순히 시연을 해 본 것이다?

[인터뷰]

시연을 해 본 것이다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만 질문을 드리죠.

백색 가전에 삼성과 LG 경쟁이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이건 정말 경쟁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 쪽에서는 삼성이 워낙 치고 나갔지만 가전에서는 LG가.

[앵커]

백색가전는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세계 점유율로 보면.

두 그룹의 직원들의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그간의 역사를 보면 냉장고 용량을 가지고 여러분도 CF에서 보신적이 있습니다.

[앵커]

한번 크게 나오면 더 크게 나오고.

[인터뷰]

삼성전자가 냉장고를 엎어서 거기에 물을 붓고 이 정도로 치열했었거든요.

디스플레이 논란.

누구 디스플레이가 좋냐.

아몰레드나 꺾었냐 말았냐 이런 데서 붙었는데 세탁기에서 또 붙어서 치열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게 단순히 묻혀질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장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앵커]

물론 LG측은 제품의 고의성은 아니다, 뭐 이런 시현이다, 이런 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법정에서 가려질 건데 이걸 바라보는 관계자, 해외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보고 얼마나 챙피한 일입니까, 사실.

그것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인터뷰]

가장 웃고 있는 쪽이 중국 아닐까요.

[앵커]

하이얼 이런 제품들.

[인터뷰]

스마트폰도 삼성이 치열하게 붙었을때 샤오미를 등등해서 중국이고 가전도 1, 2위가 우리 삼성, LG 아닙니까.

서서히 치고 올라와서 따라오기 힘들었거든요.

[앵커]

기술력이 성장했다고 하던데요?

[인터뷰]

특히 개선속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앵커]

모방수준이 아닌가 봐요.

[인터뷰]

이런 속도라면 당초에 15년 갭이다, 8년 갭이다, 지금 거의 3년, 5년 갭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앵커]

1, 2위 업체간에 가전 경쟁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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