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모피아는 세계 금융위기도 몰고 왔다!

관피아·모피아는 세계 금융위기도 몰고 왔다!

2014.05.07.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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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피아 문제'의 핵심은 규제하는 사람과 규제받는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회전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관련 법을 쉽게 개정할 수 있고 로비활동에도 취약하다는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 때도 잘 드러났습니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면에도 바로 재무부 출신의 금융계 인사들, '모피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냥터 지기와 밀렵꾼이 입장을 바꿀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살펴볼까요?

'로버트 루빈'은 재무부장관 재직 당시 법을 개정해서 상업은행의 투자은행 겸업과 변종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그 덕에 시티그룹과 트래블러스그룹이 합병하며 세계최대은행이 탄생했는데요.

클린턴 행정부를 떠난 뒤 시티그룹에 들어간 그는 부회장을 역임하며 1억 달러, 천 억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후임인 '래리 서머스'는 재무부 장관 후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강연을 하러 다녔는데 헤지펀드에 대한 조언으로만 520억 달러 벌었습니다.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은 골드만삭스 CEO 출신입니다.

당시 월가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CEO로 통했습니다.

폴슨은 골드만삭스에서 '변종주택파생상품'을 만들어 냈는데 그 상품이 '서브프라임' 사태를 불러온 주범으로 불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쓰러져 가는 은행들을 위한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데는 재무부 장관 헨리 폴슨이 있었습니다.

금융계의 손실을 국민의 주머니에서 채운 격인데, '골드만삭스 정부'라는 오명이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학자인 데니즈 이건, 프라치 미슈라는 월가의 로비활동이 워싱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했는데요.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비율은 5%에 불과한 반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의 통과 비율은 그 세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로비에는 얼마를 썼을까요?

1999년 2006년 사이 금융과 부동산 기업들이 워싱턴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22억 달러를 썼습니다.

2조원이 넘는 돈인데요.

가장 활발했던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만 7억 2천만 달러가 지출 됐습니다.

이 조사로 2008년 경제 위기 이전에 월가와 워싱턴 사이에 있었던 밀착 관계, 그로 인한 수 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 사이의 연관성이 파헤쳐지면서 당파를 떠나 전 미국인들의 분노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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