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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위, 애플 특허 침해 인정...의미와 전망은? [정동준, 통신특허 전문 변리사]
Posted : 2013-06-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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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시장에서 세기의 특허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이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금지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동준 통신특허 전문 변리사와 함께 이번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에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일단 삼성의 특허가 4개가 있었는데 4개가 표준특허인데 그 중 1개에 대해서 침해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구모델 제품에 대해서 미국내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일단은 삼성이 애플의 안방에서, 미국에서 이와 같이 표준특허를 가지고 수입 금지까지 이끌어낸 것은 굉장히 큰 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 ITC를 제외한 모든 것이 표준특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까지는 가능해도 금지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인정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추세가 많았는데 ITC는 이번에 약간 수입금지까지 강력하게 내린 것으로 인정해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승리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플의 구제품, 구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부 수입이 금지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은 구모델이 아이폰4S 이전, 아이폰4까지는 수입금지 명령을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당장 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0일 안에 재가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애플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수입을 할 때 어느 정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치금을 ITC에 걸어두고 계속 수입을 할 수는 있는데 60일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수입금지에 대해서 재가를 하면 수입이 금지되는 것이죠.

[질문]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 거네요?

[답변]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예는 많지 않은데요.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ITC가 너무 수입금지를, 삼성을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요.

수입금지에 대해서 너무 다른 법원에 비해서 수입금지의 조건을 완화해서 하고 있다 좀더 수입금지의 조건을 강화시켜라,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재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앞서서 수입금지 조치에 해당되는 제품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4부터 그전까지의 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이폰5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애플이 타격을 입는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거 아닙니까?

[답변]

타격은 아무래도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기세싸움인데 기세싸움에 있어서 이번에 안방에서 더군다나 표준특허는 그동안 애플이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해 왔거든요.

이 기세싸움에서 표준특허를 안방에서 당했다는 것이 애플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삼성이 얻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답변]

일단 표준특허가 그동안 힘을 못 써서 애플에 비해서 삼성의 무기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이제 표준특허를 침해금지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삼성으로서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해금지를 인정하느냐의 조건 여부에 따라서 약간 논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애플도 삼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도 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답변]

그런데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번 2013년 8월 1일 삼성을 상대로 애플이 수입금지를 제기한 게 있거든요, ITC에.

거기에서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애플이 지금까지 삼성의 발목을 잡아왔던 디자인 특허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구모델에 대해서 디자인특허를 기해서 수입금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미국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중인데 다른 나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오늘 판결이 어느 정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C에서 표준특허에 기해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다만 그래도 각국 법원에서는 다른 판결, 침해금지를 신중하게 인정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의 소송에 구 모델보다는 신모델이 많기 때문에 구모델은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제한적인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삼성이 얻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심리적인 효과는 클 것이다, 예전에 삼성이 애플의 카피켓이다 이런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겠네요.

[답변]

삼성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은 마케팅 효과를 많이 누렸는데 그런 카피켓이라는 삼성이 어느 정도 대응을 잘하고 어느 정도 애플에 비등비등하게 싸워 나간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카피켓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삼성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또 일각에서는 양쪽이 소송 싸움을 벌이는 것이 서로에게 득이 될 게 없다, 이미지 타격만 줄 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까지는 삼성한테 굉장히 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를 애플과 대등하게 쌓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 양자에 득이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금 애플의 제품에 대해서 판매 수입금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2010년 8월에 삼성제품이 만약에, 삼성제품에 대해서도 수입금지가 이루어질 경우에 양측의 제품이 다 수입금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언론이나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너희들 그만 싸워라, 둘다 당하고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많은 여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양자가 전격적으로 화해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질문]

알겠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2011년에 노키아와도 합의를 이룬 적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동준 통신특허 전문변리사와 함께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의 판결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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