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비판...서울시 '발끈'

박재완,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비판...서울시 '발끈'

2012.02.04. 오전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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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을 놓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간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먼저 포문을 연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의 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녹취: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공공요금은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서민생활과도 밀접한 항목이며, 다발적인 인상은 개인서비스 요금 등 가격인상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자체에도 연쇄적인 요금 인상을 불러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 보전을 위해 8천억 원 가량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도 거부했습니다.

서울시마저 중앙 정부에 손을 벌리면 나라살림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자기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서도 확립돼야 합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운행 중단 사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기왕 교통요금을 인상하기로 한 만큼 지하철 사고가 재발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장관이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다며 반박했습니다.

[녹취:박원순, 서울시장]
"진실과 많이 다릅니다. 서울시가 요금인상 함으로써 다른 지자체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부산 대전 광주 인천 경기 다 올랐거든요. 작년에 다 올렸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교통 요금 인상은 이미 지난해 예고돼 있었다며 정부가 물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녹취:박원순, 서울시장]
"인천 경기 인상할 때 아무 이야기 없다가 저희들한테는 이런 말씀 하시고... 저희들이 자구적인 경영 혁신 노력 보였고 무슨 과정이 있었는지 다 아실텐데 책임을 미루시는 게 아닌가"

또 전철 1호선 운행 중단 사고는 서울시가 아닌 정부가 감독하는 코레일 차량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타운 재검토 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불거진 이번 설전은 서울시와 중앙정부간 갈등이 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yjcho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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