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통신비 절감 20% 이뤄질까?
VOD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07-12-24 08:26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공약 가운데 서민들의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비 20% 절감 약속입니다.

통신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달 20일 IT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7%에 달하는 가계 통신비를 크게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신기술 도입과 규제 완화로 2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통신비 인하로 가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이 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규제를 줄여 통신요금을 낮추겠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복안은 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공급이 늘어나고 경쟁이 이뤄지면 자연스레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통신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동전화의 경우 주파수 부족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MVNO 즉 주파수를 임대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신규 도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MVNO가 통신비 인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녹취:이광철, 홍익대 교수]
"MVNO가 도입된다면 경쟁이 활성화돼서 요금인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해 통신사업자들이 유무선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이 결합된 다양한 결합상품을 출시하도록 한다면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당선자는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모델인 IPTV 도입과 방송통신 융합기구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KT, SKT와 같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들 업체의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마음대로 요금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촉진하고 시장경제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신비 부담은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과연 이명박 당선자가 과감한 규제 완화와 실질적인 경쟁의 도입으로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지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