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 의원총회 소집...국힘 "보복 탄핵 안 돼"

민주, 비상 의원총회 소집...국힘 "보복 탄핵 안 돼"

2026.11.19.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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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당내에선 대법원이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강경 개혁파는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윤곽을 드러내자마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가 쥐어준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경고해왔죠.

한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은 물론, 조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개별적인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김민석 대표는 의원총회로 향하는 길 취재진 앞에 서, 조희대 대법원이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을 내놓은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간단한 사건을 석방 직전까지 끌고, 전원합의체로 선고하려한 건 역시 면죄부를 주려는 거였느냐며, 내란중요임무 종사를 계엄 선포 전후로 쪼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한 건 형량을 줄여주려는 희대의 판결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내 개혁 강경파는 한 발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고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 논의 결과 사법부 강력 규탄을 넘어, 잠잠했던 조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실제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총리가 국헌을 지키려 했다는 조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자고 민주당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대법원장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강조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사법부 탄압이라며, 오늘 대법원의 판단 자체에 대해선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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