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범죄자 한덕수에 면죄부...조희대 사법부도 공범"

진보당 "범죄자 한덕수에 면죄부...조희대 사법부도 공범"

2026.11.19. 오후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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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범죄자 한 전 총리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훈 대표는 오늘(19일) 국회 긴급 입장발표에서, 내란 범죄를 방조한 것이 왜 죄가 되지 않느냐며, 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에 면죄부를 준 공범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사법부를 바로 세우고 내란 세력 척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이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한 자들에 대한 내란 재판을 내란 범죄자의 부활 재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내일(20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을 규탄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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