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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 : 2026년 11월 13일 (금)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전화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 한덕수, 8년 감형도 있을 수 없는 일…석방 안 돼
- 한덕수 석방되면 앞으로 내란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
- 대법, 숨기고 싶은 것 있어…한덕수 풀려날 가능성 높다
- 대법, 李 파기환송 땐 이틀 만에 의결...한덕수는 지연
- 6·3·3 원칙 지키고 처벌해야 할 법원, 본인들 마음대로
- 전합심리 하루 뒤 구속 만기 몰랐다면 법관 자격 없는 것
- 내란특검, 한덕수 1심 재판부에 ‘석방 우려 의견서’ 제출
- 한덕수 재판 주심은 조희대…대법원이 해결해야
- 내란특검 '구속’ 의견서…구속영장 당연히 발부돼야
-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건으로도 내란특검이 기소
- 한덕수 사건, 尹 사전 선고격이라 미뤘다? 구차한 논리
- 지귀연 재판부에 尹사건 랜덤 배당 아냐…꽂아준 것
- 법원행정처, 처음엔 랜덤이라더니 아니라고 답변 바꿔
-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헌법과 법률 위반
- 국정조사는 미뤄진 것뿐…탄핵 논의 당에서 다시 할 것
- 김민석·정청래, 만나서 풀어야…문제 있으면 해결해야
- 최민희 "대통령이 尹 탄핵 반대“?…李, 탄핵 논의 이끌어
- 이용철 인사청문요구서 아직…청문회 다음 주중 열려야
- ‘李와 가까운 사람’은 필요한 요건…’성남 라인’ 문제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2부 '명당 인터뷰'는 예고해 드린 대로 국회 법사위원장이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영교 : 예, 서영교입니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이달 20일, 다음 주 금요일에 만료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 서영교 : 지금 상황으로는 석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석방되어서는 안 되지요. 1심에서 23년 받았고 2심에서 15년, 그렇게 8년 감형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석방이 된다면 앞으로 내란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석방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조희대 대법원.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찌감치 조희대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었고요. 조희대 대법원이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 긴급 대책회의를 합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한 이유가 빨리 대책회의를 해야지 비상계엄이 생기면 재판을 법원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긴급한 것들은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날 무슨 회의를 했냐 물으니까 그 회의를 했다라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에게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거거든요. 대법원이 내란 날 같은 일을 했구나. 그러니 대법원에게는 숨기고 싶은 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 일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든 무마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이번에 한덕수 사건으로 '이상하네, 한덕수가 풀려날 상황이 되었네, 이게 뭐지?' 하고 국민이 이 상황이 되어서 알게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풀려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러면 일부러 그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석방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 서영교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일이면 구속 기간 만료가 되는데, 그리고 1심이 23년, 2심이 15년 했는데 왜... 제가 법사위원이었을 때 특검법을 만들 때,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정한 기간 동안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래서 특검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특검법을 만들 때 정해 놓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빨리빨리 해결하세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법원이고, 지키지 않으면 그걸 처벌하는 것이 법원인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마음대로인 거죠. 이재명 파기환송할 때는 딱 이틀 만에 의결을 해버립니다, 전원합의체가. 오늘 전원합의체로 보내서 모레 의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원합의체를 보낸 지도 꽤 됐고요. 전원합의체를 보낼 필요가 없이 판단 내리면 되는 걸 전원합의체로 보냈고, 그리고 석방 날짜가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도 지키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19일날 전원합의체를 잡으면서 20일날 구속 만기라는 걸 몰랐다면 정말 법관의 자격이 없는 거고요. 알고 그랬다면 사악한 거죠.
◇ 장성철 : 위원장님,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때문에 이진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 장성철 : 이진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가능해요?
◆ 서영교 : 이진관 재판부로 떠넘겨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해결해야 되고 전원합의체 주심 관장을 하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게 있나 김건희 때처럼 보았더니,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1심에 걸려 있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쪽에다 의견서를 낸 거죠. 구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왜 헌법재판관을 그때 임명하지 않았느냐, 의도를 가진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는데 빈자리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거다. 저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국무총리로서 했던 나쁜 짓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들이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공범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구형을 5년 했는데, 이 사람들 충분히 증거 인멸의 우려, 진술 번복 공모,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으로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판결을 미루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우두머리 사건 2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데, 종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먼저 하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확정 판결을 먼저 사전 선고하는 거라서 순서에 맞지 않다. 이러한 반박도 있습니다.
◆ 서영교 : 네, 맞지 않나요? 윤석열 사건은 크고 많고, 한덕수 사건을 먼저 결정하면 ‘윤석열이 내란이다’라고 먼저 결정해 주는 거다, 이런 반박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구차한 논리죠. 한덕수는 내란에 같이 했던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 장성철 : 주요 종사자, 종범...
◆ 서영교 : 예, 근데 CCTV를 보니까 웃으면서 윤석열로부터 서류 받고, 서류 나눠주고, 준비하고, 국무회의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하고 있었던 게 증거로 우리가 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 다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고 윤석열이 주범이고 우두머리고, 내란 우두머리고 이 사람이 부두목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당연히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려야죠. "윤석열 거 전에 판결을 못 내린다." 이거는 구차한 논리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을 풀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장성철 : 그렇죠.
◆ 서영교 :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귀연의 논리에 의하면 윤석열을 풀어줬고,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날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풀어줬고, 해괴망측하게 한 번도 없었던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줬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구속영장이 왜 이렇게 기각되지?’라고 보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에 벌써 사람을 바꿔 놨던 거죠. 수원에 3인방 브라더스로 바꿔놔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의 시간을 되돌리면 당시에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계속 요구했던 거거든요. 한 가지만 참 대단한 걸로 말씀드리면, 그때 지귀연에게 윤석열 사건은 랜덤으로 배당이 됐을까요?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주잖아요. 지귀연 사건은 랜덤으로 배당이 됐을까요? 아니면 갖다가 꽂아준 걸까요?
◇ 장성철 : 랜덤 아니에요?
◆ 서영교 : 꽂아준 겁니다.
◇ 장성철 : 증거가 있어요?
◆ 서영교 : 그것이 증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물으시니까 한 번 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지귀연에게 제일 먼저 김용현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이것도 랜덤이어야 하지요?
◇ 장성철 : 그렇죠.
◆ 서영교 : 그런데 신기한 건 또 지귀연이 윤석열 사건도 맡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보니까 노상원 것도 맡고 조지호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지? 랜덤으로 돌린 겁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말씀처럼 랜덤으로 돌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저에게 제보가 왔어요. "이거 랜덤으로 돌린 게 아닙니다." 그럼 "랜덤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라고 했더니 관계 사건이라며 갖다 꽂은 겁니다. 관계 사건이라고. 이게 관계 사건이라고 지귀연에게 꽂아줄 일이 아닌 거죠. 지귀연이 추상과 같은 판결을 했다면 관계 사건으로 꽂았다고 해도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줬어,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지귀연이 뭔가 약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을 풀어주게 된 거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귀연이 어떻든 징계 중이잖아요. 접대, 변호사들에게 대접을 받았다, 이런 제보가 솔솔 들어왔는데, 그런데 끝내는 그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그러면 그거를 법원행정처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감장이나 상임위장에서 물어보고 확인하신 적 있어요?
◆ 서영교 : 당연하죠.
◇ 장성철 : 뭐라고 그래요?
◆ 서영교 : 작년 국감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처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했죠. 당연히 랜덤이어야 하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관계 사건이라며 꽂아준 서류를 저희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띄우고 질문을 했더니 그때 이렇게 답변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요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 장성철 : 네, 랜덤이 아니라는 거네요.
◆ 서영교 :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 앵커님처럼 "그런 일이 있군요"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가 다시 물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물었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랬더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그때는 천대엽 행정처장이고, 그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랜덤으로 뽑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사건을 배당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아, 그렇지 않았군요"라고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번에 또 물으니 이번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 장성철 : 얘기해 주세요.
◆ 서영교 : "랜덤입니다, 의원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현이 랜덤입니까?" "랜덤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귀연이라고 하는 판사에게 윤석열 사건이 갔을까요? 왜 풀어줬을까요? 그걸 랜덤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꽂아준 겁니까?"라고 했더니 "랜덤입니다." “그러면 조지호 사건과 노상원 사건은요?”, “의원님 랜덤입니다.” 이렇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바로 쪽지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랜덤이 아니라는 걸. 대법원이 한 일이 그겁니다. 뒤에서 쪽지가 들어오니까 그걸, 쪽지를 받아보자 "의원님, 그건 랜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바꾸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내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을 지귀연이 풀어줬었고, "왜 풀어주지? 왜 지귀연에게 윤석열 사건이 갔지?"라고 알아보니 랜덤이 아니었던 거죠. 지귀연이라고 하는 판사는 이런 큰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판사가 아니라 식품, 복지 담당하는 판사였잖아요. 거기에 간 이유는 뭘까요? 모든 것이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바로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김건희 사건은 판결 나기 하루 전에 전합으로 옮겨서 판결을 내지 않았었고요.
◇ 장성철 : 그러면 문제점을 다 지적하셨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됩니까?
◆ 서영교 : 탄핵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입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내란 사건의 배당도 이렇게 잘못되거나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 비상계엄 날 대책 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파기환송은 22일에 배당됐는데 24일에 의결을 합니다. 전합에서.
◇ 장성철 : 좋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조국혁신당도 바로 탄핵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도 시작 못 했잖아요. 당내 이견 어떻게 뚫고 추진하실 거예요?
◆ 서영교 : 맞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많은 걸 모르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많은 분들이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국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 장성철 : 근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 서영교 : 안 하기로 한 게 아니죠.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미뤄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생 이야기를 했지만 민생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민생입니다. 윤석열 탄핵 때도 저희들이 많은 의견의 갈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을 제대로 탄핵해 내고 새로운 선거가 진행되고, 그래서 경제는 나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민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정의로운 사법 질서를 실현해 내는 것이 민생이고요.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한덕수가 풀려날 상황이구나!" 아니, 한덕수 사건을 당연히 미리미리 처리해야죠. 왜 윤석열 사건 뒤에 처리하려고 꼼수를 피우죠? 이 한덕수 사건으로 윤석열에게 또 면죄부를 주고 주변에 많은 부분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이제 국민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들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장성철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 논의를 모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서영교 : 예, 저는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국민들은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 직책에 있는 조희대와 같은 사람이 무엇인가 꼼수를 부리거나 다른 일들을 벌이면서 죄를 무마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탄핵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장성철 : 의원님, 당의 중진 의원이시기도 하니까 당내 문제도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 서영교 : 네, 제가 잠깐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저는 법사위원장이고요. 법사위를 가장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2대 국회에서요.
◇ 장성철 : 알고 있어요.
◆ 서영교 : 그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이 어떤 일을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쭉 보아 오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증명한 사람이고요. 이번 국정감사 통해서도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오지 않았습니까? 왔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오면 다 하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국민에게 보여드렸고요. 이걸 소상히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들께도 알려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민희 의원 발언 있잖아요.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김민석 대표가 윤리감찰단에서 좀 감찰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걱정스러우시죠?
◆ 서영교 : 예, 그럼요. 내부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단결해서 민생 살리기, 그리고 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로 가야 하는데 걱정이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만 더 똘똘 뭉쳐서 하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은 저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그다음 지도부가 또 그런 결정을 어떻든 내린 상황이고, 더 지켜보면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청와대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더라고요.
◆ 서영교 : 예, 대변인이 나와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제가... 저도 최민희 의원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정확히 제가 잘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당시에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시기이냐 아니냐라고 서로 의견들도 내놓고 있지만, 그 잘못한 게 명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당시 당대표셨고 저희들 논의를 만들어 가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한 가장 중요한 분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 장성철 : 최민희 의원은 왜 그렇게 발언을 해요? 그런데.
◆ 서영교 :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비공개 모임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최민희 의원에게 들어보지 못해서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또 현안 문제가, 김민석 대표랑 정청래 전 대표랑 상당히 갈등이 있잖아요. 김민석 대표는 만나서 풀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나서 풀 문제가 아니다, 사과부터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 만나서 해결하는 게 맞죠?
◆ 서영교 : 만나서 풀어야죠. 만나서 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천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도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정치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다 차치하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또 김민석 대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신천지 또는 이런 종교 관련한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와서 당을 좌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선거 과정에서도 통일교가 많이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서 통일교도, 한학자 그 사람도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종교는 종교여야지, 종교가 정당에 들어와서, 사실 저희가 당원들 투표로 지도부를 뽑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도 철저히 잘 살펴야 된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에 열려요?
◆ 서영교 : 예, 다음 주에... 인사청문요구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요구서가 오면요. 저희가 그걸 보고 계획서를 채택하는데, 청문회는 다음 주 정도에 열려야겠죠.
◇ 장성철 : 법사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검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 서영교 :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증은 법무부 장관 자리가 꽤 공석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법무부 장관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자리고,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중수청, 수사기관이 행안부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공소기관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범죄, 보이스피싱, 수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리고 피해 보지 않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을 제대로 법 적용을 해서 재판으로 넘기고, 그런데 이 공소청이 할 일은 중수청, 그리고 경찰 국수본, 사법경찰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해서 개정했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중수청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이 공소청, 법무부 산하와 수시로 협조, 상호 협조해야 합니다. 영장 발부나 구속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서로 공유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수사하는 과정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잘하게 해야 되고요. 이런 걸 본다면 법을 잘 적용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범죄를 뿌리 뽑게 하고, 해외에 가 있는 나쁜 범죄들을 다 잡아오게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야당은 '경기 성남 라인' 대통령과의 친분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청문회 과정도 시끌시끌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진행을...
◆ 서영교 : 중심을 잡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 건 너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성남 라인'이냐 이런 것도 체크를 했더니 성남에 법인이 있었더라고요. 법인이 있었고 이재명 시장이 되기 전에 알고 있었고 이런 건데, 이걸 성남 라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시간이 다 됐어요, 의원님. 다음 주에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 서영교 : 한덕수가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상 국회 법사위원장이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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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 대상…헌법과 법률 위반
- 국정조사는 미뤄진 것뿐…탄핵 논의 당에서 다시 할 것
- 김민석·정청래, 만나서 풀어야…문제 있으면 해결해야
- 최민희 "대통령이 尹 탄핵 반대“?…李, 탄핵 논의 이끌어
- 이용철 인사청문요구서 아직…청문회 다음 주중 열려야
- ‘李와 가까운 사람’은 필요한 요건…’성남 라인’ 문제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2부 '명당 인터뷰'는 예고해 드린 대로 국회 법사위원장이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서영교 : 예, 서영교입니다.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기간이 이달 20일, 다음 주 금요일에 만료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 서영교 : 지금 상황으로는 석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석방되어서는 안 되지요. 1심에서 23년 받았고 2심에서 15년, 그렇게 8년 감형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석방이 된다면 앞으로 내란은 수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석방되어서는 안 되는데도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조희대 대법원. 그래서 저는 아주 일찌감치 조희대 대법원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했었고요. 조희대 대법원이 불법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 긴급 대책회의를 합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한 이유가 빨리 대책회의를 해야지 비상계엄이 생기면 재판을 법원에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긴급한 것들은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날 무슨 회의를 했냐 물으니까 그 회의를 했다라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저에게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된 거거든요. 대법원이 내란 날 같은 일을 했구나. 그러니 대법원에게는 숨기고 싶은 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 일을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든 무마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이번에 한덕수 사건으로 '이상하네, 한덕수가 풀려날 상황이 되었네, 이게 뭐지?' 하고 국민이 이 상황이 되어서 알게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풀려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그러면 일부러 그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석방을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 서영교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일이면 구속 기간 만료가 되는데, 그리고 1심이 23년, 2심이 15년 했는데 왜... 제가 법사위원이었을 때 특검법을 만들 때,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특정한 기간 동안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래서 특검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특검법을 만들 때 정해 놓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빨리빨리 해결하세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그걸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 법원이고, 지키지 않으면 그걸 처벌하는 것이 법원인데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마음대로인 거죠. 이재명 파기환송할 때는 딱 이틀 만에 의결을 해버립니다, 전원합의체가. 오늘 전원합의체로 보내서 모레 의결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원합의체를 보낸 지도 꽤 됐고요. 전원합의체를 보낼 필요가 없이 판단 내리면 되는 걸 전원합의체로 보냈고, 그리고 석방 날짜가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도 지키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19일날 전원합의체를 잡으면서 20일날 구속 만기라는 걸 몰랐다면 정말 법관의 자격이 없는 거고요. 알고 그랬다면 사악한 거죠.
◇ 장성철 : 위원장님,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때문에 이진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 장성철 : 이진관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가능해요?
◆ 서영교 : 이진관 재판부로 떠넘겨서도 안 될 일이지만,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해결해야 되고 전원합의체 주심 관장을 하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결되지 못하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게 있나 김건희 때처럼 보았더니,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1심에 걸려 있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쪽에다 의견서를 낸 거죠. 구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왜 헌법재판관을 그때 임명하지 않았느냐, 의도를 가진 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윤석열 탄핵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는데 빈자리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탄핵을 막으려고 했던 거다. 저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국무총리로서 했던 나쁜 짓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들이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이 공범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구형을 5년 했는데, 이 사람들 충분히 증거 인멸의 우려, 진술 번복 공모,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으로 구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판결을 미루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우두머리 사건 2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데, 종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먼저 하게 되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확정 판결을 먼저 사전 선고하는 거라서 순서에 맞지 않다. 이러한 반박도 있습니다.
◆ 서영교 : 네, 맞지 않나요? 윤석열 사건은 크고 많고, 한덕수 사건을 먼저 결정하면 ‘윤석열이 내란이다’라고 먼저 결정해 주는 거다, 이런 반박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구차한 논리죠. 한덕수는 내란에 같이 했던 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 장성철 : 주요 종사자, 종범...
◆ 서영교 : 예, 근데 CCTV를 보니까 웃으면서 윤석열로부터 서류 받고, 서류 나눠주고, 준비하고, 국무회의하고 이런 과정을 다 하고 있었던 게 증거로 우리가 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 다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고 윤석열이 주범이고 우두머리고, 내란 우두머리고 이 사람이 부두목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당연히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려야죠. "윤석열 거 전에 판결을 못 내린다." 이거는 구차한 논리이고요.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을 풀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장성철 : 그렇죠.
◆ 서영교 :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지귀연의 논리에 의하면 윤석열을 풀어줬고, 윤석열을 풀어주면서, 날로 계산하던 걸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풀어줬고, 해괴망측하게 한 번도 없었던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줬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됩니다. ‘구속영장이 왜 이렇게 기각되지?’라고 보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에 벌써 사람을 바꿔 놨던 거죠. 수원에 3인방 브라더스로 바꿔놔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의 시간을 되돌리면 당시에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고 계속 요구했던 거거든요. 한 가지만 참 대단한 걸로 말씀드리면, 그때 지귀연에게 윤석열 사건은 랜덤으로 배당이 됐을까요?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주잖아요. 지귀연 사건은 랜덤으로 배당이 됐을까요? 아니면 갖다가 꽂아준 걸까요?
◇ 장성철 : 랜덤 아니에요?
◆ 서영교 : 꽂아준 겁니다.
◇ 장성철 : 증거가 있어요?
◆ 서영교 : 그것이 증거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물으시니까 한 번 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지귀연에게 제일 먼저 김용현 사건이 배당이 됩니다. 이것도 랜덤이어야 하지요?
◇ 장성철 : 그렇죠.
◆ 서영교 : 그런데 신기한 건 또 지귀연이 윤석열 사건도 맡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보니까 노상원 것도 맡고 조지호 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지? 랜덤으로 돌린 겁니까?” 그랬더니 처음에 말씀처럼 랜덤으로 돌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저에게 제보가 왔어요. "이거 랜덤으로 돌린 게 아닙니다." 그럼 "랜덤이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라고 했더니 관계 사건이라며 갖다 꽂은 겁니다. 관계 사건이라고. 이게 관계 사건이라고 지귀연에게 꽂아줄 일이 아닌 거죠. 지귀연이 추상과 같은 판결을 했다면 관계 사건으로 꽂았다고 해도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줬어,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또 제보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지귀연이 뭔가 약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을 풀어주게 된 거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귀연이 어떻든 징계 중이잖아요. 접대, 변호사들에게 대접을 받았다, 이런 제보가 솔솔 들어왔는데, 그런데 끝내는 그게 사실이었던 겁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그러면 그거를 법원행정처장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감장이나 상임위장에서 물어보고 확인하신 적 있어요?
◆ 서영교 : 당연하죠.
◇ 장성철 : 뭐라고 그래요?
◆ 서영교 : 작년 국감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처음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했죠. 당연히 랜덤이어야 하니까.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관계 사건이라며 꽂아준 서류를 저희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딱 띄우고 질문을 했더니 그때 이렇게 답변이 바뀌는 겁니다. 그걸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중요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 장성철 : 네, 랜덤이 아니라는 거네요.
◆ 서영교 :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 앵커님처럼 "그런 일이 있군요"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가 다시 물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물었어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랬더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그때는 천대엽 행정처장이고, 그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랜덤으로 뽑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사건을 배당합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아, 그렇지 않았군요"라고 자백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번에 또 물으니 이번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 장성철 : 얘기해 주세요.
◆ 서영교 : "랜덤입니다, 의원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현이 랜덤입니까?" "랜덤입니다." "아니, 어떻게 지귀연이라고 하는 판사에게 윤석열 사건이 갔을까요? 왜 풀어줬을까요? 그걸 랜덤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꽂아준 겁니까?"라고 했더니 "랜덤입니다." “그러면 조지호 사건과 노상원 사건은요?”, “의원님 랜덤입니다.” 이렇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바로 쪽지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랜덤이 아니라는 걸. 대법원이 한 일이 그겁니다. 뒤에서 쪽지가 들어오니까 그걸, 쪽지를 받아보자 "의원님, 그건 랜덤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바꾸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내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을 지귀연이 풀어줬었고, "왜 풀어주지? 왜 지귀연에게 윤석열 사건이 갔지?"라고 알아보니 랜덤이 아니었던 거죠. 지귀연이라고 하는 판사는 이런 큰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판사가 아니라 식품, 복지 담당하는 판사였잖아요. 거기에 간 이유는 뭘까요? 모든 것이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바로 판결이 났어야 되는데, 김건희 사건은 판결 나기 하루 전에 전합으로 옮겨서 판결을 내지 않았었고요.
◇ 장성철 : 그러면 문제점을 다 지적하셨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됩니까?
◆ 서영교 : 탄핵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입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내란 사건의 배당도 이렇게 잘못되거나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 비상계엄 날 대책 회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파기환송은 22일에 배당됐는데 24일에 의결을 합니다. 전합에서.
◇ 장성철 : 좋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조국혁신당도 바로 탄핵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국정조사도 시작 못 했잖아요. 당내 이견 어떻게 뚫고 추진하실 거예요?
◆ 서영교 : 맞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많은 걸 모르는 분들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많은 분들이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국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 장성철 : 근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 서영교 : 안 하기로 한 게 아니죠.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미뤄졌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생 이야기를 했지만 민생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민생입니다. 윤석열 탄핵 때도 저희들이 많은 의견의 갈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을 제대로 탄핵해 내고 새로운 선거가 진행되고, 그래서 경제는 나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민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정의로운 사법 질서를 실현해 내는 것이 민생이고요.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상황이 되고 나니까 "한덕수가 풀려날 상황이구나!" 아니, 한덕수 사건을 당연히 미리미리 처리해야죠. 왜 윤석열 사건 뒤에 처리하려고 꼼수를 피우죠? 이 한덕수 사건으로 윤석열에게 또 면죄부를 주고 주변에 많은 부분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이제 국민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들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장성철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석방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 논의를 모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 서영교 : 예, 저는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국민들은 처벌받습니다. 그러면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 직책에 있는 조희대와 같은 사람이 무엇인가 꼼수를 부리거나 다른 일들을 벌이면서 죄를 무마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탄핵에 대한 논의는 당연히 당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장성철 : 의원님, 당의 중진 의원이시기도 하니까 당내 문제도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 서영교 : 네, 제가 잠깐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저는 법사위원장이고요. 법사위를 가장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22대 국회에서요.
◇ 장성철 : 알고 있어요.
◆ 서영교 : 그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이 어떤 일을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쭉 보아 오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증명한 사람이고요. 이번 국정감사 통해서도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오지 않았습니까? 왔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오면 다 하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국민에게 보여드렸고요. 이걸 소상히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들께도 알려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민희 의원 발언 있잖아요.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김민석 대표가 윤리감찰단에서 좀 감찰을 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걱정스러우시죠?
◆ 서영교 : 예, 그럼요. 내부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단결해서 민생 살리기, 그리고 또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로 가야 하는데 걱정이 당연히 있고요. 그렇지만 더 똘똘 뭉쳐서 하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은 저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그다음 지도부가 또 그런 결정을 어떻든 내린 상황이고, 더 지켜보면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청와대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더라고요.
◆ 서영교 : 예, 대변인이 나와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제가... 저도 최민희 의원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정확히 제가 잘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 당시에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시기이냐 아니냐라고 서로 의견들도 내놓고 있지만, 그 잘못한 게 명확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당시 당대표셨고 저희들 논의를 만들어 가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한 가장 중요한 분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 장성철 : 최민희 의원은 왜 그렇게 발언을 해요? 그런데.
◆ 서영교 :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비공개 모임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최민희 의원에게 들어보지 못해서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또 현안 문제가, 김민석 대표랑 정청래 전 대표랑 상당히 갈등이 있잖아요. 김민석 대표는 만나서 풀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나서 풀 문제가 아니다, 사과부터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 만나서 해결하는 게 맞죠?
◆ 서영교 : 만나서 풀어야죠. 만나서 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는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천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도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정치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는 다 차치하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또 김민석 대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신천지 또는 이런 종교 관련한 사람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와서 당을 좌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선거 과정에서도 통일교가 많이 연결돼 있다고 그러면서 통일교도, 한학자 그 사람도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종교는 종교여야지, 종교가 정당에 들어와서, 사실 저희가 당원들 투표로 지도부를 뽑는 과정이다 보니까 거기에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도 철저히 잘 살펴야 된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주에 열려요?
◆ 서영교 : 예, 다음 주에... 인사청문요구서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요구서가 오면요. 저희가 그걸 보고 계획서를 채택하는데, 청문회는 다음 주 정도에 열려야겠죠.
◇ 장성철 : 법사위원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검증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 서영교 :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증은 법무부 장관 자리가 꽤 공석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법무부 장관은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자리고,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중수청, 수사기관이 행안부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공소기관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범죄, 보이스피싱, 수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리고 피해 보지 않게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을 제대로 법 적용을 해서 재판으로 넘기고, 그런데 이 공소청이 할 일은 중수청, 그리고 경찰 국수본, 사법경찰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기관입니다.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해서 개정했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중수청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이 공소청, 법무부 산하와 수시로 협조, 상호 협조해야 합니다. 영장 발부나 구속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서로 공유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수사하는 과정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잘하게 해야 되고요. 이런 걸 본다면 법을 잘 적용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범죄를 뿌리 뽑게 하고, 해외에 가 있는 나쁜 범죄들을 다 잡아오게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야당은 '경기 성남 라인' 대통령과의 친분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청문회 과정도 시끌시끌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진행을...
◆ 서영교 : 중심을 잡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 건 너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성남 라인'이냐 이런 것도 체크를 했더니 성남에 법인이 있었더라고요. 법인이 있었고 이재명 시장이 되기 전에 알고 있었고 이런 건데, 이걸 성남 라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시간이 다 됐어요, 의원님. 다음 주에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 서영교 : 한덕수가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이상 국회 법사위원장이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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