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500조 돌파...'국채' 진실게임, 왜?

[앵커]
예산 정국을 맞아 YTN이 마련한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반도체 특수'에도 내년 나랏빚이 천오백조 원을 넘길 거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회에선 '국채 증가분은 거의 없다'는 대통령 발언을 두고 진실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시정연설을 두고 벌어진 야권의 '거짓말' 공세, 발단은 예정된 원고에 없던 '애드립'이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 2일) :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직후 야당 의석에서 거센 항의가 쏟아져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양측 입장을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만기국채 상환에 쓰이는 건 절반 정도일 뿐 순수하게 불어나는 규모가 96조 원이다 주장합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3일) : 96조가 거의 없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돼야 좀 있는 게 됩니까? 자꾸 방어하실 게 아니라….]

반면 정부는 전년 대비 순증 규모가 줄었단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새로 늘어나는 폭이 작년보다 13조 원가량 줄었단 설명입니다.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지난 3일) : 순증가분이 올해보다 12조(13조)가 줄어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신규보다는 그러니까 상환하는 게 훨씬 많은 거죠.]

한마디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셈인데, 다만 역대급 초과 세수에도 국가채무가 상당 규모 증가한단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산업 대전환기를 앞두고 초과 세수를 단지 채무상환에 쓰기보단 성장을 위한 투자에 배분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미래대응기금에 여유 자금 104조 원을 적립해 재정 건전성도 챙겼다고 자평합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일) : 미래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투자의 관점에서도 운용한다…. 재정 안정화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104조를 쌓고 106조를 빚지겠단 의미 아니냐며, '역마진 빚투'로 규정했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유가증권 매매를 허용하는 점에 주목해, 총선을 앞두고 주가 부양에 활용할 여지를 열어둔 게 아니냔 의심도 던지고 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9일) : 레버리지 ETF라든지 국민연금 리밸런싱이라든지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를 조장하면서 정부가 이제는 미래대응기금을 갖고….]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국가채무비율을 2030년까지 49% 안팎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 세수 증가세가 꺾이면 늘어난 씀씀이가 고스란히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단 우려도 적잖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백지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