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관 격려금 지급 중단...행정처 폐지는 신중해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논란이 불거진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을 현재는 중단한 상태라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 차장은 오늘(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통상 2회에 걸쳐 평균 2백만 원씩 격려금이 지급됐다며 낯부끄럽지 않느냐고 묻자,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영수증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게 없어서 문제가 된 거라고 답하며, 지적을 아프게 느끼고 있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 폐지안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행정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