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특활비 필요"...예산처 "신중한 접근"

법무부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어도 공소청에 특수활동비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도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 공조 등 공소청 검사와 형사·법무직이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특활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봐도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등 공소청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사용된 비율이 42% 정도라며, 남아있는 공소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특활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과거 검찰 특활비도 오로지 사건 수사를 전제로 편성돼왔다며, 엄연히 말해 현재 수사는 중수청으로 넘어간 만큼 특활비를 공소청에 편성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