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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검사에게 수사권을 이번에 부여가 되는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부칙조항에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10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동안 원칙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입법정책에 기속된다, 이렇게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판단한 내용들이고요. 앞으로도 특검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돼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이 있게 된다면 그때도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특검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특히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해서 조작기소를 했었다라는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그것 자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후보자 추천받고 임명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또 쟁점인 것은 대통령 관련 수사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장성호]
맞지 않죠. 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히 있고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망선고를 어제 통과된 그 즉시 대한민국 헌법이 사망했다, 이렇게 저는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일곱 번째 특검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12개 중에서 지금 가지로 보면 여섯 갈래의 중대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있고 위증교사라든가 법인카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와 관련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검의 임명권자가 본인입니다. 기괴한 사법 괴물, 민주당이 어제 탄생을 시켰다, 역사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현행법상 형사소송법 제255조 1항에 보면 검사가 1심 판결 전까지 언제든 공소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두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파견검사가 20명을 포함하고 309명의 수사 인력을 풀어놔서 예정된 각본대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수사검사들을 조사해서 틀림없이 기소를 할 것이다. 기소를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 안의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당연히 공소 기각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이 딱 나와 있는데 완전 셀프 무죄 방면을 하는 목적이 어제 통과시킨 조작기소특검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15년 영국의 마르나카르타 있지 않습니까? 마르나카르타 보면 국왕을 법 아래 처음 묶어놨고 그리고 18세기 절대주의 시대에 왕을 처단해서 시민혁명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왕을 드디어 법 아래에 뒀는데 지금 자연법의 제일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서 스스로 특검을 임명해서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그것이 어제 통과한 조작기소특검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특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소취소의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해충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반론 듣겠습니다.
[김진욱]
글쎄요, 이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에 있어서 검찰권이 남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오해의 말씀을 주고 계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사건, 이 특검이 조사의 대상이 일단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권 때 채 해병 특검이나 또는 김건희 특검을 누가 임명하게 돼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발의돼 있었던 특검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 특검법을 수용했다면 본인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의 가족과 또는 본인과 본인이 했던 행위와 관련해서 특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특검이 임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이번에 유독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고 프레임을 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이해충돌이다라는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숙의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진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도 충분히 숙고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해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에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그 국정조사에서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의혹들, 그리고 진술을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하도록 압박하거나 회유했었다, 이러한 진술들, 증언들이 나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의 모든 소속된 의원들이 하나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론으로 채택해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끝난 이후에 아무런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만약에 후폭풍이 분다면 그 역시도 저희 당이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질 각오를 하고 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너무 걱정해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신데. 지금 특검이 이렇게 추진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주말에도 이어졌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예고가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위헌헌법심판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고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무도한 특검을 또 통과시켰고 일곱 번의 특검입니다. 집권여당이 검찰권이라든가 공소청이라든지 중수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정 활동을 해야 하는데 틈만 나면 다수의 의석을 믿고 특검을 밀어붙이고. 지금 현 정권 들어서 7번의 특검을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지난번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했던 그것을 지금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24시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은 많은 수가 야당 국민의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여론적 지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상 국민의힘은 이제는 광장으로 나가서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 민주당이 언제나 국민의힘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입법 활동을 했습니까? 모두가 다 일방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오히려 국회의 기능이 없어진 그런 국회다, 일당독재 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이런 모든 것들을 호소하고, 호소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면서 민주당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국민의힘의 발언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진욱]
지금 국민의힘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못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스팔트 위가 아니라 국회 안이고요. 국회에서도 각종 예결위라든지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원회 자리에 가 계셔야 할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국민을 배신한 종을 쫓아내야 할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을 배신한 종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정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정찰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특검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특검에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하시고 그 특검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기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예산안, 이런 것들 지금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장외로 나간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장성호]
한말씀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면 국민의힘 특검을 받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 특검을 받겠다고, 특검법에 보면 지금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민주당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봤기 때문에 추천을 안 했고,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드루킹 댓글 특검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만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신당이 추천해서 1명을 대통령이 뽑도록. 본인의 죄를 특검 하는 데 본인이 특검을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입법화가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겠다, 최소한 그렇게 한번 하면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갈 겁니다.
[김진욱]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게 이번에 추천의 기회를 저희가 열어드린 겁니다.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에게 추천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의힘에도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 것은 그만큼 성실히 성의 있게 지금의 국회 상황에 함께 동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주제들이 있어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첨예한 대립을 저희가 다뤄봤고요. 각 당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금 신천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지금 거듭 3번의 사과를 김민석 대표가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김민석 대표가 세 번의 사과를 저는 진정성 있게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그 세 번의 사과가 전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기회가 있을 때 또 다른 자리에서 다른 형식의 직접적인 사과도 있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이런 신천지 집단 입당 이 사안을 가지고 자꾸만 분란이 확산되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최고위의 지도부 안에서 이런 갈등의 양상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은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신천지에 집단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래서 권리당원으로 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숫자가 한 8000여 명 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당원까지 합치면 1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숫자가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150만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당내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당이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당 지도부의 화합을 위한 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의 통합의 노력이 아쉽다는 평이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신천지 단체 입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여러 번 당하셨으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장성호]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고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하겠다, 비공개로 하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으로 털고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교분리 원칙은 중대한 헌법적 결단이고 이를 어기는 행위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민주당 스스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것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대표는 만약에 이것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있다 하면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지금 와서 눈물 흘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덮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허위가 됐을 때는 김 대표가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돼서 금고 이상이 되면 의원직 상실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인데 지금 가서 열람을 한 분들은 이것이 실체적으로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든가 압수수색을 받든가 아니면 공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헌정당 심판을 당당히 받아라. 그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을 하고, 탈탈 털고, 압수수색을 한두 번 시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당 대표 선거 때 주장을 한 지금 현직 당 대표가 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하겠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강제수사를 받아야 된다, 경찰 조사 받으라는 입장이신데요.
[김진욱]
당시 국민의힘과 지금의 저희 민주당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국민의힘은 문자메시지라든지 특정인들이 신도들 입당을 전제로 해서 거래했던 조건들 그런 부분들이 일부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소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 3자 연합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공개적인 사과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당했으니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라, 이런 식의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 대권 주도권 경쟁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오월동주가 시작됐다는 분석인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2심 무죄 판결이 나고 오세훈 시장이 유리 그릇 다루듯이 해야 할 문제다. 최근에는 심각하게 당내 분위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워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만약에 내년 봄이라든가 내년 8월까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 후임을 뽑아야 되는 입장인데 오세훈 시장은 당 대표에 나오려면 서울시장을 사퇴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의 파워게임을 지금 보면 장동혁 체제가 저는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은 지금 제명을 당해서 원외 무소속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일정 부분 한동훈 대표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배를 타야 되냐. 가운데 있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한동훈 쪽으로 줄을 선다면 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 세력이 상당히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당권에 깊숙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원외 한동훈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고충이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 만약에 중도층을 같이 가려면서 장동혁 대표와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단합해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 그렇게 원론적으로는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정치 평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당권 레이스와 대권 레이스가 우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본인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당권파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입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복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장동혁 체제와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도 복당을 해서 같이 당 안에서 연대를 해야 무게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김진욱]
그게 소위 훈훈 연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훈훈 연대보다는 오장 연대 쪽이 조금 더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굳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유리 그릇 다루듯이 조심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의원을 복당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복당이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인 기류는 장동혁 체제에서는 안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안 되느냐. 아마도 다음 총선 임박한 즈음에는 함께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한동훈 의원의 역할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일찍 복당하게 되면 결국은 당권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고 또 그 당권 투쟁의 결과는 공천권 경쟁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당내에서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상당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겠는가.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버금갈 수 있는, 대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진숙 의원 이 정도밖에 이름이 거명되고 있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세훈 시장의 대리인 또는 한동훈 의원의 입장을 통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유효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두 분 다 어렵다는 입장이신데. 청와대의 인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장성호]
상당히 참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그런 깊숙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능력보다도 인연을 중시한 인선이기 때문에 지난번 김승원 후보에 이어서 청문회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독립성과 공정성이 최대 무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검찰 실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공증 업무만 담당을 했고. 그리고 사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명권자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겹쳐 있습니다. 성남시장 인수위원, 이 대통령과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능력보다 인연으로 해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청에서 넘어오는 그런 공소취소권에 대해서 이것을 승인하는 그런 원포인트 릴리프로 등판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로 저는 해석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문조털래유라고 해서 상당히 반청 연대가 상당히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인호 정무수석과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한 이분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문조털래유가 반명 행보를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화합형 인사로 선보였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은 경기성남라인이라는 주장이시고 그래서 공소취소를 도맡을 것이다, 또 도돌이표입니다, 공소취소로.
[김진욱]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프레임 이거 하나가 거의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인사를 얘기해도 공소취소, 특검을 얘기해도 공소취소. 공소취소라는 게 없었으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정치하시려고 했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소취소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명확한 사유가 국민들께 납득되지 않은데 공소취소를 했을 때 과연 그 후폭풍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면 소위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 사안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따가운 질타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새로운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공소취소용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는데 30년 법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방사청 청장까지 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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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지금 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견된 검사에게 수사권을 이번에 부여가 되는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번 특검법에서는 부칙조항에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10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그동안 원칙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시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입법정책에 기속된다, 이렇게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파견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판단한 내용들이고요. 앞으로도 특검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때 돼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이 있게 된다면 그때도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특검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특히 검찰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해서 조작기소를 했었다라는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그것 자체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면 후보자 추천받고 임명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그런데 지금 또 쟁점인 것은 대통령 관련 수사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지적인데요.
[장성호]
맞지 않죠. 이해충돌 소지가 상당히 있고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망선고를 어제 통과된 그 즉시 대한민국 헌법이 사망했다, 이렇게 저는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일곱 번째 특검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이 12개 중에서 지금 가지로 보면 여섯 갈래의 중대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있고 위증교사라든가 법인카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와 관련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검의 임명권자가 본인입니다. 기괴한 사법 괴물, 민주당이 어제 탄생을 시켰다, 역사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현행법상 형사소송법 제255조 1항에 보면 검사가 1심 판결 전까지 언제든 공소취소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두는 이유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지만 그것은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파견검사가 20명을 포함하고 309명의 수사 인력을 풀어놔서 예정된 각본대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수사검사들을 조사해서 틀림없이 기소를 할 것이다. 기소를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도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 안의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당연히 공소 기각을 할 겁니다. 이런 것이 딱 나와 있는데 완전 셀프 무죄 방면을 하는 목적이 어제 통과시킨 조작기소특검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15년 영국의 마르나카르타 있지 않습니까? 마르나카르타 보면 국왕을 법 아래 처음 묶어놨고 그리고 18세기 절대주의 시대에 왕을 처단해서 시민혁명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왕을 드디어 법 아래에 뒀는데 지금 자연법의 제일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서 스스로 특검을 임명해서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그것이 어제 통과한 조작기소특검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그런 특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소취소의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게 개정이 되면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해충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반론 듣겠습니다.
[김진욱]
글쎄요, 이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에 있어서 검찰권이 남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오해의 말씀을 주고 계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사건, 이 특검이 조사의 대상이 일단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권 때 채 해병 특검이나 또는 김건희 특검을 누가 임명하게 돼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발의돼 있었던 특검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약에 그 특검법을 수용했다면 본인이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의 가족과 또는 본인과 본인이 했던 행위와 관련해서 특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특검이 임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데 이번에 유독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고 프레임을 씌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이해충돌이다라는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숙의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부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진욱]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도 충분히 숙고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해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에 국정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그 국정조사에서 진술이 조작되었다는 의혹들, 그리고 진술을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하도록 압박하거나 회유했었다, 이러한 진술들, 증언들이 나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묻는 것,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의 모든 소속된 의원들이 하나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론으로 채택해서 특검법안을 통과시킨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 끝난 이후에 아무런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만약에 후폭풍이 분다면 그 역시도 저희 당이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질 각오를 하고 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너무 걱정해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신데. 지금 특검이 이렇게 추진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결국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주말에도 이어졌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예고가 돼 있는데 앞으로 지금 위헌헌법심판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성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고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무도한 특검을 또 통과시켰고 일곱 번의 특검입니다. 집권여당이 검찰권이라든가 공소청이라든지 중수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정 활동을 해야 하는데 틈만 나면 다수의 의석을 믿고 특검을 밀어붙이고. 지금 현 정권 들어서 7번의 특검을 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으로 지난번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을 때 했던 그것을 지금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24시간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은 많은 수가 야당 국민의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여론적 지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무리 떠들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고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는 이상 국민의힘은 이제는 광장으로 나가서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야당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대화와 타협을 하자. 민주당이 언제나 국민의힘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입법 활동을 했습니까? 모두가 다 일방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22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오히려 국회의 기능이 없어진 그런 국회다, 일당독재 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이런 모든 것들을 호소하고, 호소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면서 민주당이 개과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국민의힘의 발언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진욱]
지금 국민의힘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못 찾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있어야 할 자리는 아스팔트 위가 아니라 국회 안이고요. 국회에서도 각종 예결위라든지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임위원회 자리에 가 계셔야 할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국민을 배신한 종을 쫓아내야 할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외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을 배신한 종이 누구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정부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그리고 정찰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특검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번 특검에서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을 추천하시고 그 특검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기를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예산안, 이런 것들 지금 심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장외로 나간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겁니다.
[장성호]
한말씀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면 국민의힘 특검을 받겠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 특검을 받겠다고, 특검법에 보면 지금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민주당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이 결국은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봤기 때문에 추천을 안 했고,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드루킹 댓글 특검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만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조국신당이 추천해서 1명을 대통령이 뽑도록. 본인의 죄를 특검 하는 데 본인이 특검을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입법화가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겠다, 최소한 그렇게 한번 하면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갈 겁니다.
[김진욱]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에게 이번에 추천의 기회를 저희가 열어드린 겁니다.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서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에게 추천 권한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의힘에도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 것은 그만큼 성실히 성의 있게 지금의 국회 상황에 함께 동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앵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주제들이 있어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첨예한 대립을 저희가 다뤄봤고요. 각 당의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금 신천지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지금 거듭 3번의 사과를 김민석 대표가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김민석 대표가 세 번의 사과를 저는 진정성 있게 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그 세 번의 사과가 전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기회가 있을 때 또 다른 자리에서 다른 형식의 직접적인 사과도 있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기대하는데, 지금 당내에서 이런 신천지 집단 입당 이 사안을 가지고 자꾸만 분란이 확산되어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당의 중심을 잡아야 할 최고위의 지도부 안에서 이런 갈등의 양상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은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신천지에 집단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래서 권리당원으로 돼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숫자가 한 8000여 명 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당원까지 합치면 1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숫자가 전체 민주당 권리당원 150만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당내의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당이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쪽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당 지도부의 화합을 위한 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의 통합의 노력이 아쉽다는 평이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신천지 단체 입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여러 번 당하셨으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장성호]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고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하겠다, 비공개로 하겠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으로 털고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교분리 원칙은 중대한 헌법적 결단이고 이를 어기는 행위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민주당 스스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것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민석 대표는 만약에 이것이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있다 하면서 당 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지금 와서 눈물 흘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덮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허위가 됐을 때는 김 대표가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돼서 금고 이상이 되면 의원직 상실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인데 지금 가서 열람을 한 분들은 이것이 실체적으로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든가 압수수색을 받든가 아니면 공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책임성이 있지 않습니까? 위헌정당 심판을 당당히 받아라. 그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왜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을 하고, 탈탈 털고, 압수수색을 한두 번 시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있다고 당 대표 선거 때 주장을 한 지금 현직 당 대표가 있는데 아직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하겠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강제수사를 받아야 된다, 경찰 조사 받으라는 입장이신데요.
[김진욱]
당시 국민의힘과 지금의 저희 민주당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국민의힘은 문자메시지라든지 특정인들이 신도들 입당을 전제로 해서 거래했던 조건들 그런 부분들이 일부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그런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소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 3자 연합의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공개적인 사과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당했으니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라, 이런 식의 주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 대권 주도권 경쟁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의 오월동주가 시작됐다는 분석인데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2심 무죄 판결이 나고 오세훈 시장이 유리 그릇 다루듯이 해야 할 문제다. 최근에는 심각하게 당내 분위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워딩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만약에 내년 봄이라든가 내년 8월까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 후임을 뽑아야 되는 입장인데 오세훈 시장은 당 대표에 나오려면 서울시장을 사퇴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의 파워게임을 지금 보면 장동혁 체제가 저는 안착하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은 지금 제명을 당해서 원외 무소속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도 일정 부분 한동훈 대표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배를 타야 되냐. 가운데 있기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한동훈 쪽으로 줄을 선다면 당권파를 중심으로 한 당내 주류 세력이 상당히 비토를 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당권에 깊숙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원외 한동훈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고충이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 만약에 중도층을 같이 가려면서 장동혁 대표와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단합해야 한다, 같이 가야 한다. 그렇게 원론적으로는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정치 평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당권 레이스와 대권 레이스가 우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본인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당권파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입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복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장동혁 체제와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도 복당을 해서 같이 당 안에서 연대를 해야 무게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김진욱]
그게 소위 훈훈 연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훈훈 연대보다는 오장 연대 쪽이 조금 더 빠른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굳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유리 그릇 다루듯이 조심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본인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의원을 복당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본인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복당이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인 기류는 장동혁 체제에서는 안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안 되느냐. 아마도 다음 총선 임박한 즈음에는 함께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한동훈 의원의 역할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일찍 복당하게 되면 결국은 당권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고 또 그 당권 투쟁의 결과는 공천권 경쟁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당내에서 아직까지는 미온적인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상당 시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겠는가.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버금갈 수 있는, 대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진숙 의원 이 정도밖에 이름이 거명되고 있지 않는다고 본다면 오세훈 시장의 대리인 또는 한동훈 의원의 입장을 통한 이 두 가지가 그렇게 유효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두 분 다 어렵다는 입장이신데. 청와대의 인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장성호]
상당히 참담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이라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서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그런 깊숙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능력보다도 인연을 중시한 인선이기 때문에 지난번 김승원 후보에 이어서 청문회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독립성과 공정성이 최대 무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검찰 실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공증 업무만 담당을 했고. 그리고 사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명권자와 여러 가지 너무 많이 겹쳐 있습니다. 성남시장 인수위원, 이 대통령과 대표 변호사였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능력보다 인연으로 해서 나중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청에서 넘어오는 그런 공소취소권에 대해서 이것을 승인하는 그런 원포인트 릴리프로 등판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로 저는 해석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문조털래유라고 해서 상당히 반청 연대가 상당히 압력을 많이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인호 정무수석과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한 이분을 함으로써 소위 말해서 문조털래유가 반명 행보를 좀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화합형 인사로 선보였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은 경기성남라인이라는 주장이시고 그래서 공소취소를 도맡을 것이다, 또 도돌이표입니다, 공소취소로.
[김진욱]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프레임 이거 하나가 거의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 같아요. 인사를 얘기해도 공소취소, 특검을 얘기해도 공소취소. 공소취소라는 게 없었으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정치하시려고 했었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소취소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명확한 사유가 국민들께 납득되지 않은데 공소취소를 했을 때 과연 그 후폭풍을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었다면 소위 친명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이 사안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따가운 질타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새로운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 공소취소용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시는데 30년 법조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방사청 청장까지 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으면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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