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로 가는 '특검법' 대치...민주 "규명 첫 걸음"·국힘 "법치 사망"

'특검법' 대치 장외로…"진상규명" vs "법치 사망"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여야 대치 격화
민주 "공소취소 권한 삭제…검사 수사권 문제 없어"
국힘 "특검 수사 결과로 향후 공소취소 압박 가능"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대치 전선은 국회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 첫걸음이라며 특검 정당성을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어제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이제 국무회의 공포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주말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제기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빠졌고, 파견 검사 수사권에 대해서도 위헌으로 볼 조항이 없다고 말했고요.

누구에게 수사권을 줄지는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일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거듭 밝혀왔다면서,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문구를 삭제했다고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로 향후 충분히 공소취소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과정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는 '이해 충돌'이라며 법치주의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서울 경복궁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는데, 양측 대치는 갈수록 격화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가 나온 직후 국정 운영에 활력을 더할 거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등 당면한 과제를 풀어가는데 이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김한규 원내수석의 경우도 어제 한 라디오에서 대통령과 교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그 생각을 잘 알만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강행 처리된 날,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도맡을 인선을 한 거라며 전방위 공세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돌고 돌아 '경기·성남라인'이라면서 법무부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세탁소로 만들겠단 의지라고 날 세웠고요.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