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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가 트럼프 참패와 민주당 압승. 이른바 블루 쓰나미로 끝난 이후 주식 시장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란 우려에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9.1%, 테슬라가 10.8% 급락하는 등 이번 주 들어 시가총액이 약 5백조 원 증발한 데 이어서 우리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5,0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는 18만 8700원, SK하이닉스는 112만 8천원에 장을 마치며 그야말로 암흑의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다,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천 피는 결국 거품이었다,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에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야권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우리 증시가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거는 미국에서 했는데 우리가 온몸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주식시장도 춥다. 개미투자자들이 곡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오늘 시장, 오로지 미국의 영향이었을까요?
[하헌기]
아까 고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제 생각이 동일한데 오면서 증권가에서 오는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읽어보니까 기자님이 정리해 준 거 딱 그대로더라고요. AI 인프라 투자 지원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하락했고 텍사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 중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 매도가 벌어져서 반도체에 의존적인 저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 같은 보고서들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지금 이 주가 폭락이 과도하다, 이게 펀더멘털이 흔들려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한다는 리서치 보고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아까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반대매매 통해서 추가 하락해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잘 대응하면 중장기적으로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 야당이 그냥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여야가 정치 쟁점화시키지 말고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때는 코스피가 9000선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182조 원이 증발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국민 노후를 담보로 도박판을 벌였다. 이렇게 정부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이렇게 주식시장이 등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구천몇백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000선이 무너지네 마네 하는 반토막난 거 아닙니까? 2400에서 시작해서 9000까지 올랐다가 이제 5000으로 떨어지면 5000 넘어가면서부터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진 거거든요. 5000 넘어가면 역시 대통령이 주식 투자하라고 하더니, 그다음에 AI 회사 미국까지 가서 대표들 만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현대, SK하고 90도 절해가면서 투자 독려했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해서 막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9000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5000으로 떨어져내렸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아마 피눈물을 흘리는 개미들이 무수할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번 사태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아니죠. 이건 미국과 관련된 것이고 이런 정도의 등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쇼크로 다가오고 공황 상태까지 몰고가는 것은 9000부터 떨어졌다는 거, 그 일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요. 왜냐하면 이미 연금으로 18.5%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걸 28.5%로 올려왔거든요. 그때 투자를 다 할만큼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182조나 손실을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헌기]
손실을 본 게 아니고 182조만큼 더 벌 수 있었는데 한 30%대의 수익률에 머물렀다. 이거거든요. 손실을 봤다고 하면 원금을 까먹은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팩트에 해당하지는 않고 30%대 수익률도 엄청 높은 겁니다. 역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연기금의 자산 리밸런싱 유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그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좀 사실관계에 맞춰서 그래도 얘기하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문제가 뭐냐 하면 연기금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왜 국민들은 정부가 얘기하는 발표만 그냥 믿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얼마를 손해본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우리 처음에 연금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자를 했다가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이게 얼마가 돼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손해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뭘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손해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
[앵커]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부분이 손해로 봐야 할 것이냐,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
[하헌기]
그러니까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한 게 팩트인데 왜냐하면 수익률 같은 것은 공개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했다고 얘기가 되지만 사실 연기금에서 기금운용위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기금운영위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있던 위원도 있고 여러 이해 주체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만장일치로 2번 유예한 거거든요. 판단 자체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토로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암흑의 금요일, 공포에 질린 개미 투자자들이 많았을 텐데요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특검법을 막아라. 야당이 어제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표결 종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젠 예산결산위원회에선 한동훈 의원이 조작 기소 특검법 문제를 놓고 홍익표 정무수석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 죄를 내가 지우려는 루이 14세가 되려는 것이냐. 범야권은 이렇게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국회의 모습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했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지나면서 종료 표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익숙한 장면이죠?
[김종혁]
그렇습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가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24시간 지나면 종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료하면 저렇게 표결을 그냥 하는 거니까 지금 필리버스터가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무리하게,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이거 우리 진심을 믿어 달라, 공소취소하기 위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못 믿거든요. 그동안 처음부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그런 법안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을 냈어요. 그러다가 여론이 하도 거세지니까 그 부분만 싹 뺀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조작기소를 했다는 것을 밀어붙이고 자기들이 필요한 증인들만 불러다가 자기들끼리 잔치 판 벌였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연어회 술파티 증거가 나왔습니까? 오히려 연어회 술파티 있다고 주장했던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법,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루이 14세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자기에 해당되는,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법안들이 그런 수사받는 것들이 줄줄이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자기가 억울한지 아닌지를 가려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 편 들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한테 이걸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 특검법 조항에 직접적으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뺐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권에서 의심하는 건 이렇습니다. 조작기소했다는 결론을 내고 나중에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헌기]
조작기소특검을 통해서 조작기소된 사실이 입증됐을 경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조작기소된 사실이 없으면 공소취소, 공소기각 둘 다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왜 벌어졌냐 하면 윤석열 정권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이 전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무도함을 보였거든요. OECD 국가 가입돼 있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내란 일으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러면 공명정대했냐, 아무 문제가 없었냐. 이걸 먼저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이 낯부끄러운 행태를 보였고 자신에게 반하는 집단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가 있어요.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위법한 증거수집 이런 걸로 무죄가 났는가 하면 이 수사대상에 보면 언론들, 윤석열 정부에서 명예훼손 이래서 고소고발한 것까지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특검의 덩치가 너무 크다. 이게 이를테면 내란특검이나 국정농단특검보다 더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요.
[앵커]
투입 예산이 380억 원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헌기]
그런 것들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은 야당이 얘기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작기소특검 더 숙의했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게 뭐냐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수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백현동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언론 보도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윤석열 정부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씨 봐주는 그런 수사를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거 비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것까지 거기다 얹어서 그때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이것은 다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한 게 대통령 수사만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검찰 수사가 있었어요. 그런 수사들은 왜 가만 놔둡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내 권력이 있으니까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소명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나도 검찰로부터 무리한 수사를 받았고 나도 조작기소 당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권력형이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헌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이라고 해서 모든 수사대상에 김건희 씨처럼 한 것은 아니겠죠. 주로 정파적인 이유로 비상식적인 정도로 검찰 조직을 헐어서 그 검찰권을 사용했던 게 주로 그 당시 야당이나 민주당 인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보 매체에 해당하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 수사대상에도 보면 언론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어쨌든 간에 정성호 장관이 말한 것처럼 조작기소특검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공소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가만히 놔둬라,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때 당시에 위법하게 사정권을 남용했던 것에 대한 다른 대안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수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정도 되니까 그래도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당권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앵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작심발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권 뺏어놓고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다 주는 것은 모순 아니겠느냐, 이건 야권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 정성호 법무부 전 장관의 후임 인선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김종혁]
법무부 장관에는 이용철 방사청장, 그렇죠? 이분이 간 것이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에 최인호 전 의원이 됐는데. 사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까지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가. 인사라는 것은 뭔가 의외성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앵커]
그동안 박균택, 양부남 2인으로 압축됐다,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다른 사람이 지명됐습니다.
[김종혁]
그분들은 대장동 변호사, 대장동 관련해서 앞장섰던 분들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딱 드는 느낌이 뭐냐 하면 이거 이른바 문조털래유라는 분들과 이쪽에 뉴이재명이라는 두 세력이 권력 다툼을 하는 데서 대통령이 손 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이에요. 이용철 방사청장, 그때 당시 민변 출신에다가 전남 순창인가 출신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상당히 활약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최인호 의원은 부산대 출신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후계자라고 하는 분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임명을 한 것은 그동안 유시민 전 의원이나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 말 안 듣고 인사니 뭐니 해서 당신 멋대로 하느냐라는 그런 투쟁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손 드나? 저쪽에다가 유화 제스처, 화해 제스처를 내미는 건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든지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 알아서 하시는데 참 사람이 없나 보다. 저렇게까지 돌려가면서 계속 사람을 쓰는구나. 돌려막기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앵커]
왜 하마평에 오르던 분들이 지명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 양부남 의원 2인 압축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철 방사청장 후보자가 그렇게 많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후보자는 아니거든요.
[하헌기]
이를테면 지난번에 하마평에 오른 분들, 오르자마자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공소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아니라 다른 분으로 얘기하니까 계파적인 문제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화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이분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시절, 2007년도에 이름까지 말씀드리지 않겠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청와대 로비를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으로부터 현금다발 들고 오니까 그거 돌려주고 기업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은 곤란하다, 이러면서 폭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화를 보면 성정을 인정받아서 방사청장일 때도 호평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정이 있는 분들이면 어쨌든 공소취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 내부에 있었던 의원님들은 어쨌든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든 공소취소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임명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속보를 전해 드리면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사청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요. 신임 정무수석에는 최인호 허그 사장이 내정됐다는 속보를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이 어젯밤 9시에 시작됐는데요. '대통령의 Y'란 대담 프로그램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야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Y, 노타이 차림으로 편안한 대통령의 대담 프로그램이었는데 최고위원님께서 보셨습니까?
[김종혁]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봤는데 저게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노변 정당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 정당은 1933년부터 44년까지 11년 동안 이루어졌고 총 30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1933년도에 뉴딜정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8차례를 했었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든가, 나중에 2차대전 벌어진 다음에 좀 더 자주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2~3주에 한 번씩 하시겠다고 하면 1년에 40번 정도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소통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소통과 선전 선동의 차이는 쓴소리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거나 정책을 자기가 아픈 정책도 설명해 주면 그게 소통일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변명, 자기의 변호, 이것만 하면 선전 선동일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주식 가격이 왜 이렇게 폭락했는지, 부동산 가격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 인사에 대한 논란은 왜. 왜 김승원을 임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다면 그리고 본인이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소통이겠죠. 지금 저기서 그런 거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잘 짜여진 그림을 만들어서 본인이 잠도 충분히 자고 나는 국민들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반대편들에 대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대통령이 자기 이미지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지, 저걸 소통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안 하는 것 같다고 분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하헌기]
표현은 그래도 야당이니까 뾰족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청할 만한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체를 말하자면 X에서 쓰는 것들은 뉘앙스가 없기 때문에 오해도 되고 여러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상으로 보면 표정, 뉘앙스, 어조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부드러워 보이기는 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SNS X보다는 저런 방송 Y가 더 낫다고 보세요?
[하헌기]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다는 표현을 건조하게 X에 쓰면 김어준 씨를 공격하려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저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가볍게 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혹평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SNS의 총량을 넓힌다고 해서 소통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께서 궁금한 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기조 변경을 수용해 준다거나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면 왜 수용할 수 없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소통의 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머니께서 20번씩 잔소리하는데 제가 네 하고 넘어가면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수용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Y도 좋고 X도 좋지만 저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직접적으로 묻고 대통령이 답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가는 걸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X를 보다가 Y 대담 프로그램을 보다가 국민들은 졸려서 ZZ, 꿈나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조금 전 대통령 지지율을 보여드렸는데 지지율이 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갤럽 기준인데요. 대통령 SNS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지율은 상승 국면이에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종혁]
저건 1%, 2% 왔다갔다하는 걸 그게 뭐가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다. 고착화된 상태로 50:40 정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떨어지지 않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실 것 같아요.
[하헌기]
하방을 막았다는 정도고 사실 1%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추세선으로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패널들은 1%, 2% 수치 달라지면 호들갑을 떠는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표본 1000개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1000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방향이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반등할 수 있는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 집권세력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지역별로 신천지 당원 수가 몇 명인지 열람할 수 있게 내부자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오늘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오늘부터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역 의원들만 볼 수 있는 건가요?
[하헌기]
현역 의원들 플러스 지역 위원장들이 볼 수 있죠. 그중에서 김민석 대표에게 적대적인 지역 위원장도 있는데이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고 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아요, 보고서 자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민주당에 깊이 개입하는 유권자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서는 민주당에 이입하는 국민보다 이입하지 않는 유권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삶과 관련돼 있는 의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건 로키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습 국면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 열람을 가능하게 할 거였으면 그냥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김종혁]
저도 지역위원장이거든요. 제가 봤어요. 예를 들면 3000명 당원 중에서 한 300명이 신천지 신도예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탈당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죄행위가 있다는 거냐, 아니면 집단으로 가입을 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냐 그냥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데 보지도 못하잖아요. 전체 규모를 알 수도 없어요.
[하헌기]
아니에요. 그건 조사 보고서 자체라서 그 지역위원장이 지역 것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TF가 조사한 보고서 자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김종혁]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얼마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지역에 있는지 몇 명인지 다 알 수 있는 거고?
[하헌기]
보고서 자체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종혁]
오케이. 그러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3자 비밀연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3자 비밀연합이 있었고 그게 범죄행위라면 그건 당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덮어두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범죄 은닉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별 게 없었는데 내가 선거를 앞두고 뻥을 친 것이다,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TF까지 만들고 거기다가 그렇게 문제를 삼았다면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김민석 대표가 세 번 사과했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신천지 입당 문제가 일단락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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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가 트럼프 참패와 민주당 압승. 이른바 블루 쓰나미로 끝난 이후 주식 시장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란 우려에 일론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9.1%, 테슬라가 10.8% 급락하는 등 이번 주 들어 시가총액이 약 5백조 원 증발한 데 이어서 우리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5,000선을 내줬고, 삼성전자는 18만 8700원, SK하이닉스는 112만 8천원에 장을 마치며 그야말로 암흑의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다,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천 피는 결국 거품이었다,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에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야권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우리 증시가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거는 미국에서 했는데 우리가 온몸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주식시장도 춥다. 개미투자자들이 곡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오늘 시장, 오로지 미국의 영향이었을까요?
[하헌기]
아까 고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제 생각이 동일한데 오면서 증권가에서 오는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읽어보니까 기자님이 정리해 준 거 딱 그대로더라고요. AI 인프라 투자 지원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하락했고 텍사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센터 관련 업무 중단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 매도가 벌어져서 반도체에 의존적인 저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건데. 같은 보고서들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지금 이 주가 폭락이 과도하다, 이게 펀더멘털이 흔들려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이 될 거라고 전망한다는 리서치 보고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아까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반대매매 통해서 추가 하락해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잘 대응하면 중장기적으로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지점에 대해서 야당이 그냥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여야가 정치 쟁점화시키지 말고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때는 코스피가 9000선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182조 원이 증발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국민 노후를 담보로 도박판을 벌였다. 이렇게 정부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종혁]
이렇게 주식시장이 등락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은 구천몇백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000선이 무너지네 마네 하는 반토막난 거 아닙니까? 2400에서 시작해서 9000까지 올랐다가 이제 5000으로 떨어지면 5000 넘어가면서부터는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진 거거든요. 5000 넘어가면 역시 대통령이 주식 투자하라고 하더니, 그다음에 AI 회사 미국까지 가서 대표들 만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 현대, SK하고 90도 절해가면서 투자 독려했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해서 막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9000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5000으로 떨어져내렸으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격이 크겠습니까? 아마 피눈물을 흘리는 개미들이 무수할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라는 건 이번 사태는 사실 우리의 문제는 아니죠. 이건 미국과 관련된 것이고 이런 정도의 등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쇼크로 다가오고 공황 상태까지 몰고가는 것은 9000부터 떨어졌다는 거, 그 일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요. 왜냐하면 이미 연금으로 18.5%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걸 28.5%로 올려왔거든요. 그때 투자를 다 할만큼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182조나 손실을 봤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공포스러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헌기]
손실을 본 게 아니고 182조만큼 더 벌 수 있었는데 한 30%대의 수익률에 머물렀다. 이거거든요. 손실을 봤다고 하면 원금을 까먹은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팩트에 해당하지는 않고 30%대 수익률도 엄청 높은 겁니다. 역대 비교해 보면. 그래서 연기금의 자산 리밸런싱 유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그 판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좀 사실관계에 맞춰서 그래도 얘기하는 게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문제가 뭐냐 하면 연기금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왜 국민들은 정부가 얘기하는 발표만 그냥 믿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얼마를 손해본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우리 처음에 연금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자를 했다가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이게 얼마가 돼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손해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뭘 발표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손해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
[앵커]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는 부분이 손해로 봐야 할 것이냐,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냐.
[하헌기]
그러니까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한 게 팩트인데 왜냐하면 수익률 같은 것은 공개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했다고 얘기가 되지만 사실 연기금에서 기금운용위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기금운영위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있던 위원도 있고 여러 이해 주체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만장일치로 2번 유예한 거거든요. 판단 자체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토로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앵커]
암흑의 금요일, 공포에 질린 개미 투자자들이 많았을 텐데요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특검법을 막아라. 야당이 어제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표결 종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젠 예산결산위원회에선 한동훈 의원이 조작 기소 특검법 문제를 놓고 홍익표 정무수석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 죄를 내가 지우려는 루이 14세가 되려는 것이냐. 범야권은 이렇게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국회의 모습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했던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지나면서 종료 표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익숙한 장면이죠?
[김종혁]
그렇습니다. 어차피 필리버스터가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24시간 지나면 종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료하면 저렇게 표결을 그냥 하는 거니까 지금 필리버스터가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무리하게,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는 이거 우리 진심을 믿어 달라, 공소취소하기 위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못 믿거든요. 그동안 처음부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그런 법안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을 냈어요. 그러다가 여론이 하도 거세지니까 그 부분만 싹 뺀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도 국정조사특위를 통해서 조작기소를 했다는 것을 밀어붙이고 자기들이 필요한 증인들만 불러다가 자기들끼리 잔치 판 벌였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연어회 술파티 증거가 나왔습니까? 오히려 연어회 술파티 있다고 주장했던 이화영 부지사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법,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루이 14세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자기에 해당되는, 대통령이 자기와 관련된 법안들이 그런 수사받는 것들이 줄줄이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임명한 특검을 통해서 자기가 억울한지 아닌지를 가려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 편 들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한테 이걸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이 특검법 조항에 직접적으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은 뺐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권에서 의심하는 건 이렇습니다. 조작기소했다는 결론을 내고 나중에 공소청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기각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헌기]
조작기소특검을 통해서 조작기소된 사실이 입증됐을 경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조작기소된 사실이 없으면 공소취소, 공소기각 둘 다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왜 벌어졌냐 하면 윤석열 정권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이 전 세계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무도함을 보였거든요. OECD 국가 가입돼 있는 사람 중에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내란 일으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러면 공명정대했냐, 아무 문제가 없었냐. 이걸 먼저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이 낯부끄러운 행태를 보였고 자신에게 반하는 집단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실관계가 있어요.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위법한 증거수집 이런 걸로 무죄가 났는가 하면 이 수사대상에 보면 언론들, 윤석열 정부에서 명예훼손 이래서 고소고발한 것까지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특검의 덩치가 너무 크다. 이게 이를테면 내란특검이나 국정농단특검보다 더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요.
[앵커]
투입 예산이 380억 원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헌기]
그런 것들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은 야당이 얘기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작기소특검 더 숙의했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게 뭐냐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수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대장동, 백현동을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습니까?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언론 보도에 의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윤석열 정부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씨 봐주는 그런 수사를 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거 비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것까지 거기다 얹어서 그때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이것은 다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말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한 게 대통령 수사만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검찰 수사가 있었어요. 그런 수사들은 왜 가만 놔둡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됐으니까 나는 내 권력이 있으니까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 억울함을 소명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없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나도 검찰로부터 무리한 수사를 받았고 나도 조작기소 당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권력형이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헌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검찰이라고 해서 모든 수사대상에 김건희 씨처럼 한 것은 아니겠죠. 주로 정파적인 이유로 비상식적인 정도로 검찰 조직을 헐어서 그 검찰권을 사용했던 게 주로 그 당시 야당이나 민주당 인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진보 매체에 해당하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 수사대상에도 보면 언론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반면에 어쨌든 간에 정성호 장관이 말한 것처럼 조작기소특검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그럼 공소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가만히 놔둬라,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때 당시에 위법하게 사정권을 남용했던 것에 대한 다른 대안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수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정도 되니까 그래도 김건희 씨 수사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당권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앵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작심발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권 뺏어놓고 특검은 수사기소권을 다 주는 것은 모순 아니겠느냐, 이건 야권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 정성호 법무부 전 장관의 후임 인선이 오늘 발표가 됐어요.
[김종혁]
법무부 장관에는 이용철 방사청장, 그렇죠? 이분이 간 것이고 그다음에 정무수석에 최인호 전 의원이 됐는데. 사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까지 돌려막기를 해야 되는가. 인사라는 것은 뭔가 의외성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앵커]
그동안 박균택, 양부남 2인으로 압축됐다,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다른 사람이 지명됐습니다.
[김종혁]
그분들은 대장동 변호사, 대장동 관련해서 앞장섰던 분들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딱 드는 느낌이 뭐냐 하면 이거 이른바 문조털래유라는 분들과 이쪽에 뉴이재명이라는 두 세력이 권력 다툼을 하는 데서 대통령이 손 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이에요. 이용철 방사청장, 그때 당시 민변 출신에다가 전남 순창인가 출신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상당히 활약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최인호 의원은 부산대 출신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후계자라고 하는 분들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임명을 한 것은 그동안 유시민 전 의원이나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 말 안 듣고 인사니 뭐니 해서 당신 멋대로 하느냐라는 그런 투쟁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손 드나? 저쪽에다가 유화 제스처, 화해 제스처를 내미는 건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든지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 알아서 하시는데 참 사람이 없나 보다. 저렇게까지 돌려가면서 계속 사람을 쓰는구나. 돌려막기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앵커]
왜 하마평에 오르던 분들이 지명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 양부남 의원 2인 압축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철 방사청장 후보자가 그렇게 많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후보자는 아니거든요.
[하헌기]
이를테면 지난번에 하마평에 오른 분들, 오르자마자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공소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아니라 다른 분으로 얘기하니까 계파적인 문제로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화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 이분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시절, 2007년도에 이름까지 말씀드리지 않겠고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 청와대 로비를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으로부터 현금다발 들고 오니까 그거 돌려주고 기업과 권력의 부적절한 유착은 곤란하다, 이러면서 폭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화를 보면 성정을 인정받아서 방사청장일 때도 호평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정이 있는 분들이면 어쨌든 공소취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 내부에 있었던 의원님들은 어쨌든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임명하든 공소취소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 임명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속보를 전해 드리면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사청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고요. 신임 정무수석에는 최인호 허그 사장이 내정됐다는 속보를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넓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방송이 어젯밤 9시에 시작됐는데요. '대통령의 Y'란 대담 프로그램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여야 반응까지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Y, 노타이 차림으로 편안한 대통령의 대담 프로그램이었는데 최고위원님께서 보셨습니까?
[김종혁]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몇 가지를 봤는데 저게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노변 정당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 정당은 1933년부터 44년까지 11년 동안 이루어졌고 총 30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1933년도에 뉴딜정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8차례를 했었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든가, 나중에 2차대전 벌어진 다음에 좀 더 자주 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2~3주에 한 번씩 하시겠다고 하면 1년에 40번 정도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본인이 소통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소통과 선전 선동의 차이는 쓴소리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하거나 정책을 자기가 아픈 정책도 설명해 주면 그게 소통일 것이고 자기가 자기의 변명, 자기의 변호, 이것만 하면 선전 선동일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주식 가격이 왜 이렇게 폭락했는지, 부동산 가격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 인사에 대한 논란은 왜. 왜 김승원을 임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다면 그리고 본인이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한다면 소통이겠죠. 지금 저기서 그런 거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잘 짜여진 그림을 만들어서 본인이 잠도 충분히 자고 나는 국민들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반대편들에 대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대통령이 자기 이미지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는 것이지, 저걸 소통이라고 생각할 국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안 하는 것 같다고 분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하헌기]
표현은 그래도 야당이니까 뾰족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청할 만한 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자체를 말하자면 X에서 쓰는 것들은 뉘앙스가 없기 때문에 오해도 되고 여러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상으로 보면 표정, 뉘앙스, 어조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부드러워 보이기는 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SNS X보다는 저런 방송 Y가 더 낫다고 보세요?
[하헌기]
알고리즘에 갇히지 않다는 표현을 건조하게 X에 쓰면 김어준 씨를 공격하려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저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가볍게 하는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혹평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까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SNS의 총량을 넓힌다고 해서 소통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민께서 궁금한 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책,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기조 변경을 수용해 준다거나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면 왜 수용할 수 없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소통의 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머니께서 20번씩 잔소리하는데 제가 네 하고 넘어가면 대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수용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Y도 좋고 X도 좋지만 저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직접적으로 묻고 대통령이 답할 수 있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넓혀가는 걸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X를 보다가 Y 대담 프로그램을 보다가 국민들은 졸려서 ZZ, 꿈나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조금 전 대통령 지지율을 보여드렸는데 지지율이 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갤럽 기준인데요. 대통령 SNS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지율은 상승 국면이에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종혁]
저건 1%, 2% 왔다갔다하는 걸 그게 뭐가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니까 비슷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다. 고착화된 상태로 50:40 정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떨어지지 않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실 것 같아요.
[하헌기]
하방을 막았다는 정도고 사실 1%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추세선으로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패널들은 1%, 2% 수치 달라지면 호들갑을 떠는데 통계학적으로 보면 표본 1000개를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다른 1000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방향이 위로 가느냐, 밑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1%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반등할 수 있는 추세선을 그리기 위해 집권세력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부터 지역별로 신천지 당원 수가 몇 명인지 열람할 수 있게 내부자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오늘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오늘부터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현역 의원들만 볼 수 있는 건가요?
[하헌기]
현역 의원들 플러스 지역 위원장들이 볼 수 있죠. 그중에서 김민석 대표에게 적대적인 지역 위원장도 있는데이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고 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아요, 보고서 자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민주당에 깊이 개입하는 유권자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서는 민주당에 이입하는 국민보다 이입하지 않는 유권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삶과 관련돼 있는 의제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건 로키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습 국면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개인 열람을 가능하게 할 거였으면 그냥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김종혁]
저도 지역위원장이거든요. 제가 봤어요. 예를 들면 3000명 당원 중에서 한 300명이 신천지 신도예요.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탈당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죄행위가 있다는 거냐, 아니면 집단으로 가입을 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냐 그냥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데 보지도 못하잖아요. 전체 규모를 알 수도 없어요.
[하헌기]
아니에요. 그건 조사 보고서 자체라서 그 지역위원장이 지역 것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TF가 조사한 보고서 자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김종혁]
그러니까 전체 인원이 얼마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지역에 있는지 몇 명인지 다 알 수 있는 거고?
[하헌기]
보고서 자체를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종혁]
오케이. 그러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3자 비밀연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3자 비밀연합이 있었고 그게 범죄행위라면 그건 당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덮어두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범죄 은닉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별 게 없었는데 내가 선거를 앞두고 뻥을 친 것이다,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 그냥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TF까지 만들고 거기다가 그렇게 문제를 삼았다면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김민석 대표가 세 번 사과했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 신천지 입당 문제가 일단락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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