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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국회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특검법은 지난 4월 처음 발의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공소 취소 권한이 삭제됐고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더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도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한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지만 범여권 의석만으로 24시간 뒤엔 강제종료가 가능해, 내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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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은 지난 4월 처음 발의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공소 취소 권한이 삭제됐고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더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도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한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설 방침이지만 범여권 의석만으로 24시간 뒤엔 강제종료가 가능해, 내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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