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397억 반환? 우리만?" vs. 박주민 "우린 달라" [앵커리포트]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도 유죄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모두 반환해야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거죠.

현직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이 중지되어 있으니, 그 부분도 재판이 재개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법사위 야당 간사(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들은 판결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비용 반환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져야겠죠.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여야 간에 형평이 안 맞다는 점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났고, 이후에 대법원 확정되면 저희들은 뭐 선거비용 반환까지도 고려해야겠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범죄와 형량을 본다면, 저는 그 부분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중하다고 보이거든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럼 당연히 거기도 당선 무효형 선고되고, 또 선거비용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재판 멈춰져있기 때문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재판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형평에 맞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지적에 민주당은 똑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고,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 박주민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전격시사) : 저는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직선거법 사건, 지금 파기 환송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심하고 2심에서 사실 판단이 달라졌어요. 그만큼 사실 판단 영역에서도 그레이한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님 사건을 파기 환송을 하는 과정에서,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파기 환송하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걸 처음 봤고, 법조계에서도 다 지목하는 게 절차가 이상하다고 대법관이 거기다 적시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전원 합의체 판결 중에. 그 정도로 절차에 대해서 법원 안팎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던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어제 항소심 판결과 똑같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