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여야 격돌 예고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여야 격돌 예고

2026.11.04.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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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법 처리 너무 지연됐다며 강행 처리 예고
국민의힘, 결사 반대 천명…"결국 재판 취소 의도"
범여권 의석 180석 넘어…필버 강제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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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4일) '조작 기소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논의한 뒤, 내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태라,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조작 기소 특검법이 오늘 법사위에 오르죠?

[기자]
네, 민주당은 내일(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 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법사위 상정과 소위 의결,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쳐야 하는데요.

내일 오후 본회의가 열린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늦어도 내일 오전에 전체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오늘 법사위 통과를 시도하는 안은 지난 4월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조항 등을 삭제한 수정안인데요.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려던 특검법이 너무 오래 지연된 상황이라며, 이번에는 기필코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뺀다 한들 소용없다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공소청을 압박해 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며, 이름에서만 '공소 취소'를 뺀다고 다가 아니란 입장인데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하면 180석이 넘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해도 하루면 강제 해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요구서의 경우 일단 당내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어제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의혹 제기'를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내홍이 더 격화하는 분위기라고요?

[기자]
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사과 도중 울컥해 눈물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내 친석계 의원들은 김 대표에 대한 적극 엄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에서, 신천지 개입 증거와 증언들은 있었지만 당을 위해 전격적으로 사과를 한 거라며, 대표가 적절한 선택을 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외에 김용만, 김동아 의원 등도 SNS를 통해 신천지 집단 가입이 확인됐지만 김 대표가 통합을 위해 결단한 거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전당대회에서 허위 주장을 유포한 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당 대표의 비공개 사과가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게 우선이라며,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친석계 의원들이 '뭔가 있다'는 분위기를 계속 풍기는 건 확전의 불씨를 던지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자신들의 신천지 집단 가입 의혹의 경우 당원 명부까지 압수해가며 수사를 벌이지 않았냐며, 민주당 의혹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본격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의 막이 오르죠?

[기자]
네, 국회 예결위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합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여야 간 주요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적극 엄호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대 대규모 지출 확대를 벌이려는 시도라며 채무 상환이 우선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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