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공방..."미래투자 필요" "정부 쌈짓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첫날부터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위한 미래대응기금은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도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현 의원도 노르웨이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유지해 유가 폭락 시에도 안정적인 펀드 배팅을 할 수 있어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기금에 대해 국회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게 돼 있어 정부가 쌈짓돈처럼 쓸 수 있다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 역시 총선 전까지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렸는데,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미래대응기금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는 지속가능성 등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