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문화 우선권 지적 고려할 만...과잉·불공정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다문화가정을 내국인가정보다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SNS에 서울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자 가운데 다문화가족 산모는 2.7%에 불과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특성으로 인한 차별적 요소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일례로 문화적응 지원이나 이중언어 지원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정책은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생긴다며, 정책 수립 시행 과정에서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취약계층으로 취급하면 그 자체가 구분에 방점이 찍힌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