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민주 "11월 결정"·국힘 "준비 미흡"

[앵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 여론과 시장 상황 등을 살펴본 뒤, 다음 달 안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거듭 유예를 압박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민주당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로 벌어들인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지난 2020년 도입된 뒤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습니다.

업계 측은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세 부담이 집중돼 아직 초기 단계인 산업 생태계 위축이 우려된다며 과세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김재진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 :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 그리고 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단 시각과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론 청년층 여론을 의식해 유예 쪽에 무게를 두는 거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과세 시행 준비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유예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가상자산은 단순 투기 대상이 아니라면서, 청년 '공정성' 문제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집값은 계속 치솟고 있죠. 또 취업 문턱은 계속 높아지죠. (가상자산이) 청년분들이 기대고자 하는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인지도 모릅니다.]

여당 내에서는 최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통과 이후로 과세 시점을 늦추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예산안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민주당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1~2주 안에 입장을 정하겠단 계획입니다.

조만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과세 유예 여부를 최종 매듭지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지경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