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11월 말까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 유예 여부를 다음 달 안에 결론짓기로 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오늘(30일) 두나무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과세 유예 여부는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론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계 측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했다면서, 민주당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유예 적절성을 판단해 조만간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론적 시각과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며, 2030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 등 현실적 우려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도 재경부가 금융위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안을 만들기로 했다면서, 그런 토대 위에서 과세 조건이 만들어질 때 시장 참여자들의 과세에 대한 저항도 적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