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국정감사 종료...곧바로 예산 정국 돌입

오늘 국회 국정감사 종료...곧바로 예산 정국 돌입

2026.10.30.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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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 오늘 마무리
4주간의 열전…'막말 충돌'에 잇단 파행 얼룩
"막말 국감 전락" "청와대 방탄"…네 탓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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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30일)로 막을 내립니다.

4주 동안의 열전을 마친 여야는 곧바로 내년도 예산심사에 돌입하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부장원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정감사 오늘 마침표를 찍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두 번째 국정감사가 오늘 막을 내립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사무처, 정보위원회는 국방방첩본부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감사를 벌이고요.

주요 쟁점 부처들은 아니지만, 마지막의 마지막인 만큼 여야의 막판 신경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시작했으니까 4주 만에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 잇단 막말 충돌과 파행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이어져 왔죠.

자극적 소재와 거친 언사들로 지지층의 관심을 끌려는 '쇼츠 국감'이라는 오명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이 딱 그랬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증인 채택 무산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내란 옹호 발언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고요.

고성과 신경전에 두 차례 파행을 거듭한 뒤 저녁에 재개됐지만, 실질적인 감사는 반나절도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막말로 정책 국감을 무산시킨 야당의 책임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청와대 방탄 국감 꼼수라며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국정감사는 끝나도 숨 가쁜 일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감이 끝나면 이제 곧바로 예산 정국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 예산안 공청회를 여는데요.

여야 위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데, 특히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과 지방 재원 축소 문제가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다음 달 4∼5일 이틀 동안에는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가고, 9일부터 12일까지는 부처별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무려 820조 원, 사상 최대 규모 편성인 만큼 여야의 예산 전쟁, 여느 때보다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안 사수와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벼르고 있습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YTN에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전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주택 공급 재정 확보 등에 역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재정 폭주라며 대대적 삭감을 벼르고 있는데요.

당 차원에서는 이미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해 100개 문제사업을 추렸고요.

삭감 목표 액수만 134조 원대에 달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현재 프랑스처럼 될 거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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