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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무더기 미사일을 쏜 북한이 '명중 100%'였다며 흡족해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리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화 제의엔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분석해보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제 원산에서 탄도미사일을 10여 발을 쐈습니다. 이른바 섞어 쏘기를 했다고 하고 국정원은 600mm 방사포 전방 배치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 또 북한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최근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북측에 좀 더 강경하게 입장을 보이면서 남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제기를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원산에서 열린 첨단무기 전시회를 견학한 다음에 김정은이 보는 가운데 일종의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의 차이점은 요격이 어렵고 이게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에 적이 막아내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 합참은 10발을 쐈다고 하고 미국의 태평양사령부에서는 2발을 쐈다고 함으로써 벌써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느낄 수 있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강경 모드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은 600mm 방사포를 저격수라고 부르면서 명중 100%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사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사열하고 엄지 척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흡족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남성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힘이 평화고 평화는 힘으로 지킨다고. 이거 우리가 할 얘기인데 김정은이 함으로써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600mm 방사포는 포의 구경이 60cm로 아주 대구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탄도미사일 형식으로 돼 있고 핵탄두를 장착함으로써 상대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주는 무기인데 이것을 비무장지대, 전방에 북한이 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력 압박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주도권을 획득하고 또 한국이 요구하는 지뢰 도발의 진상이라든가 유감 표명, 이런 것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던 대남 확성기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어제 비무장지대, 강화도.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 소리가 들렸다, 어떤 지역에서는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4~5시간 시험 방송을 일부 지역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주 무서운 동물소리, 귀신소리, 곡성 등 여러 가지 대남 소음을 일부 시험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달 안에 김여정 부부장이 방송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일 지나면 이 방송 재개 여부가 확정이 됨으로써 우리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너무 상황 관리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성욱]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 장교, 부사관 3명이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뢰는 살상무기인데도 이게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고요.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다음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2015년에 지뢰 폭발 사고에는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압박을 함으로써 북한의 사과를 받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일주일 만에 진상조사를 종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이 없는 상태고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너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이 당일치기로 중국을 찾았었잖아요. 당시에는 경제협력 차원이 아닐까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국정원에서 APEC 전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미 대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남성욱]
일단 국정원의 외교적인 협의에 목적을 둔 방중이라는 표현의 근거는 일단 최선희 외무상,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이고 중국 측의사는 왕이 외교부장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왕후닝 주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외교 라인들이 김정은 옆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조용원이라는 실세보다 최선희가 옆에 있었다라는 화면을 근거로 해서 국정원이 판단을 내놨는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지, 사실은 세 번이나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고 두 차례는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담 조건을 전달하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중국 측과 협력하는 몸값을 높이는 그런 메시지 전략이 아니겠느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정상회담을 요구했고 한 3주 전에는 이 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함으로써 회담 가능성이 물 건너 갔는데 이제 다음 달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이 전후에 만나는 계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회의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그런 정상회담보다는 본인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정상회담을 원하기 때문에 11월 중에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회담이 이루어진다 해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1월 18일, 19일 지난 뒤에 연내 혹은 연초에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회담 조건이 문제겠죠. 일단 두 차례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 비핵화의 범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 보유가 공인됐기 때문에 특히 중러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군축 회담을 한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준다면 얼마든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면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회담이 과연 NPT,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조건이 사전에 물밑에서 상당하게 조육이 되어야만 회담이 개최되는데 시기는 양 정상만이 알 수 있겠죠.
[앵커]
최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우리 정치인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 거부되는 일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미 국무부에서는 미국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남성욱]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에 외통위 미주 대사관 국감을 앞두고 비자가 거부됐고 이번에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거부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됐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회 국방위원장의 하와이 미군기지 방문이 거부당했는데 배경은 지난 85년에 진성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반미 활동을 했고 군내 의병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비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95년에 사면이 됐기 때문에 정상화됐는데 미국의 비자 처리는 미국 국익이 일단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난하는 사람이 미국에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거고 그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 입장에서는 다소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서약서를 내야 될 겁니다. 다시는 반미 활동을 하지 않고 과거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그런 문서를 내면 미 대사관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서류를 완벽하게 꾸림으로써 문제를 로키로 해결하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한미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부분이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갈등 상황인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일단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이 핵심입니다. 정보공유와 고위층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의 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장관들에게 권한이 일부만 이양되기 때문에 백악관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한미 당국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대사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분명하고요. 원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 발언 이후에 한 7개월째 한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단순한 판단이고요. 일단 미국의 위성정보, 통신정보를 비롯한 정보공유는 북한 및 한반도 동향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이고요. 브런슨 장관의 말대로 북한의 전자전 교란을 시도하면 48시간 안에 한국군의 통신능력이 마비된다라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매년 개최되던 한미안보협의회가 28년 만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SCM이 연기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남성욱]
미국의 이견 때문입니다. 58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원래 금년 11~12월 중에 열려야 합니다. 58차를 거치는 동안 두 차례만 연기가 됐습니다. 1980년하고 1988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던 시절. 그렇기 때문에 28년 만에 이 연례협의가 연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요. 일단 원인은 전시작전권의 이관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아니겠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권의 이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29년 1월까지는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아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전 조율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한들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일단 연기를 주장함으로써 앞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만 내년 1월 개최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 중간선거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유세에 열심히 나서고 있더라고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성욱]
하원은 절대적으로 민주당 우세입니다. 218:214의 구도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상원은 여전히 접전 지역이 많습니다. 공화당 53, 민주당 47의 구도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어서 전직 대통령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트럼프가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선거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11월 3일 선거 이후에 상하원 양원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대외 정세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맹국들에게 파편이 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선거 결과에 매우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다 해도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관세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남성욱]
29년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 임기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는 본인 대외정책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맹국들은 상하원 선거와 상관없이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국제 정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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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무더기 미사일을 쏜 북한이 '명중 100%'였다며 흡족해하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리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화 제의엔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무엇인지 분석해보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어제 원산에서 탄도미사일을 10여 발을 쐈습니다. 이른바 섞어 쏘기를 했다고 하고 국정원은 600mm 방사포 전방 배치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어떤 의미, 또 북한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최근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북측에 좀 더 강경하게 입장을 보이면서 남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제기를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원산에서 열린 첨단무기 전시회를 견학한 다음에 김정은이 보는 가운데 일종의 탄도미사일.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의 차이점은 요격이 어렵고 이게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에 적이 막아내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 합참은 10발을 쐈다고 하고 미국의 태평양사령부에서는 2발을 쐈다고 함으로써 벌써 한미 간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느낄 수 있었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군사적으로 강경 모드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은 600mm 방사포를 저격수라고 부르면서 명중 100%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방사포차를 직접 운전해서 사열하고 엄지 척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 굉장히 흡족해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남성욱]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힘이 평화고 평화는 힘으로 지킨다고. 이거 우리가 할 얘기인데 김정은이 함으로써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600mm 방사포는 포의 구경이 60cm로 아주 대구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탄도미사일 형식으로 돼 있고 핵탄두를 장착함으로써 상대에게 상당한 위협감을 주는 무기인데 이것을 비무장지대, 전방에 북한이 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무력 압박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주도권을 획득하고 또 한국이 요구하는 지뢰 도발의 진상이라든가 유감 표명, 이런 것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또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던 대남 확성기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어제 비무장지대, 강화도. 어떤 지역에서는 일부 소리가 들렸다, 어떤 지역에서는 소리가 안 들렸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4~5시간 시험 방송을 일부 지역에서 한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주 무서운 동물소리, 귀신소리, 곡성 등 여러 가지 대남 소음을 일부 시험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달 안에 김여정 부부장이 방송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일 지나면 이 방송 재개 여부가 확정이 됨으로써 우리의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 너무 상황 관리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남성욱]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우리 장교, 부사관 3명이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뢰는 살상무기인데도 이게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고요.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다음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2015년에 지뢰 폭발 사고에는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압박을 함으로써 북한의 사과를 받았는데 이번의 경우는 일주일 만에 진상조사를 종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이 없는 상태고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너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이 당일치기로 중국을 찾았었잖아요. 당시에는 경제협력 차원이 아닐까 이런 분석이 많았었는데 국정원에서 APEC 전후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미 대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남성욱]
일단 국정원의 외교적인 협의에 목적을 둔 방중이라는 표현의 근거는 일단 최선희 외무상,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 장관이고 중국 측의사는 왕이 외교부장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왕후닝 주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외교 라인들이 김정은 옆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조용원이라는 실세보다 최선희가 옆에 있었다라는 화면을 근거로 해서 국정원이 판단을 내놨는데 사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유효한지, 사실은 세 번이나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난 적이 있고 두 차례는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담 조건을 전달하는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중국 측과 협력하는 몸값을 높이는 그런 메시지 전략이 아니겠느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정상회담을 요구했고 한 3주 전에는 이 회담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함으로써 회담 가능성이 물 건너 갔는데 이제 다음 달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마 이 전후에 만나는 계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회의 지나가는 길에 만나는 그런 정상회담보다는 본인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정상회담을 원하기 때문에 11월 중에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회담이 이루어진다 해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11월 18일, 19일 지난 뒤에 연내 혹은 연초에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회담 조건이 문제겠죠. 일단 두 차례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 비핵화의 범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 보유가 공인됐기 때문에 특히 중러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군축 회담을 한다면,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준다면 얼마든지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공인하면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회담이 과연 NPT, 핵 비확산 체제 유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 조건이 사전에 물밑에서 상당하게 조육이 되어야만 회담이 개최되는데 시기는 양 정상만이 알 수 있겠죠.
[앵커]
최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비롯한 우리 정치인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 거부되는 일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미 국무부에서는 미국 국익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남성욱]
정청래 의원이 지난달에 외통위 미주 대사관 국감을 앞두고 비자가 거부됐고 이번에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거부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됐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회 국방위원장의 하와이 미군기지 방문이 거부당했는데 배경은 지난 85년에 진성준 의원께서 여러 가지 반미 활동을 했고 군내 의병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비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다만 95년에 사면이 됐기 때문에 정상화됐는데 미국의 비자 처리는 미국 국익이 일단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비난하는 사람이 미국에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거고 그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성준 의원 입장에서는 다소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서약서를 내야 될 겁니다. 다시는 반미 활동을 하지 않고 과거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는 그런 문서를 내면 미 대사관에서 다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너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서류를 완벽하게 꾸림으로써 문제를 로키로 해결하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한미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대부분이 인정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갈등 상황인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일단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이 핵심입니다. 정보공유와 고위층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의 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장관들에게 권한이 일부만 이양되기 때문에 백악관고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한미 당국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대사가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분명하고요. 원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 발언 이후에 한 7개월째 한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단순한 판단이고요. 일단 미국의 위성정보, 통신정보를 비롯한 정보공유는 북한 및 한반도 동향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이고요. 브런슨 장관의 말대로 북한의 전자전 교란을 시도하면 48시간 안에 한국군의 통신능력이 마비된다라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매년 개최되던 한미안보협의회가 28년 만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SCM이 연기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남성욱]
미국의 이견 때문입니다. 58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원래 금년 11~12월 중에 열려야 합니다. 58차를 거치는 동안 두 차례만 연기가 됐습니다. 1980년하고 1988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던 시절. 그렇기 때문에 28년 만에 이 연례협의가 연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요. 일단 원인은 전시작전권의 이관을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아니겠느냐. 미국 입장에서는 조건에 기반한 전시작전권의 이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29년 1월까지는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아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사전 조율이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안보협의회를 개최한들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 일단 연기를 주장함으로써 앞으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해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만 내년 1월 개최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국 중간선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미 중간선거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유세에 열심히 나서고 있더라고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성욱]
하원은 절대적으로 민주당 우세입니다. 218:214의 구도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상원은 여전히 접전 지역이 많습니다. 공화당 53, 민주당 47의 구도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어서 전직 대통령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와 트럼프가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그런 선거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11월 3일 선거 이후에 상하원 양원에서 공화당이 패배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대외 정세 문제에 대해서 보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동맹국들에게 파편이 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선거 결과에 매우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한다 해도 남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관세정책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남성욱]
29년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 임기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는 본인 대외정책의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맹국들은 상하원 선거와 상관없이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국제 정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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