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국조' 공식화...국힘 "사법부 노예화 시도"

민주, '조희대 국조' 공식화...국힘 "사법부 노예화 시도"

2026.10.27.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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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선제 조처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해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감사 이후 정국 현안을 논의하려 소집된 집권여당 의원총회는 일사불란했습니다.

우선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처로 국정조사부터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부터 현금 격려금 문제까지, 각종 의혹을 따져 탄핵 근거와 명분을 다지겠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초, 국감 직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안건을 올릴 계획인데,

동시에 김건희 씨 구속 연장 문제를 고리로 실력 행사에 나서며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고삐도 한껏 조였습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고요. (지도부) 전부 비상대기하는 것으로 해서. /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 이 부분들을 대법원과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을까….]

다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즉각 탄핵' 요구나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는 이번 의총에서 다루지 않았는데, 역풍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해야 된다, 그 의견은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조작기소 특검법은 5일 날 추진하는 걸로?) 그 얘기는 안 했는데요.]

제1야당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민생을 내팽개친 정쟁 선언이자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 재판을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이번 국정조사야말로 위헌이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거라며 이재명 정권에 대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입니다.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습니다.]

대법원장 즉각 탄핵을 외치며 들고 일어선 강경 지지층과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층 사이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한 모습인데,

야당이 총력 투쟁을 예고한 만큼 국정감사가 끝나도 정쟁 국회, 대치 정국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온승원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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