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로 전향하라" vs "김 여사 골프 감찰하라" [정치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레슨' 의혹. 주진우 의원이 코치로 지목했던 리디아 고 선수가 그날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하자 민주당 역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쇼츠장사를 하고 있다, 파파라치, 스토커처럼 대통령 부부를 따라다닌다고 비판하며, 차라리 딱 걸렸다, 이번 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주진우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혜경 여사가 역삼동 화재가 난 20일 골프를 쳤고, 이를 예약한 건 대구 천장 붕괴사고가 난 당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중증 골프 중독이라며 특별감찰관은 즉시 대통령 부부가 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골프를 쳤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고발과 맞고소전으로 번질 양상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의 정치온.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부인이 골프를 친 것 외에는 다른 의혹은 모두 거짓이다. 리디아 고도 본인은 그날 그 골프장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여의도 레커로 전향하라며 딱 걸렸다,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영배]
주진우 의원은 민정수석실에서 비서관 했지 않았습니까? 그 습관을 지금 못 버리는 것 같은데 저렇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덮어씌우기, 계속 저렇게 쇼츠 장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보도를 보면 언론 취재에 의해서 밝혀진 게 영부인께서 일반인으로 예약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회원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 자격으로 예약을 했고 앞뒤 팀도 정상적으로 운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황제 이런 거 아무 상관 없고 거기다가 골프선수, 아까 리디아 고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선수도 아니고 일반인에 가까운 분의 레슨을 받았다고 하고 비용도 개인 비용으로 일반인의 수준에 맞게 지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라는 운동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상을 활용해서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국정을 위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의 특권을 활용해서 저런 식으로 자꾸 흠집내거나 관음증 비슷한 저런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불신을 더 키우고 정치를 정말 수준 이하로 전락시키는 모습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앵커]
관음증, 스토커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영부인이 골프 친 것은 사실 아니냐.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주장이죠?

[김성태]
그 부분은 맥락이 맞지 않고. 다만 주진우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 특히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이름 석 자를 내걸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국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됐다, 아마 이런 주장을 정치적으로 공세하기 위해서 한 건데. 특히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순방도 같이 내조도 하고 또 국내에 있을 때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소외, 취약계층, 겨울 엄동설한을 앞두고 그런 세밀한 곳을 챙기는 영부인의 역할 이런 걸 해야지 지금 골프 시간 나는 대로 치는 게 맞나, 이렇게 문제제기하면 되는 건데 저게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려면 군 전용시설을 이용하면서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특혜를 받은 건지, 골프 비용을 누가 대납을 했는지, 그리고 필드에서 레슨을 받는데 정말 프로골퍼 레슨으로 고비용 레슨을 받은 건지, 이런 부분인데 몇 가지 맥락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국민정서에 걸맞는 민생경제를 위해서 더욱더 세심한 국정을 펴달라는 야당 국회의원의 충정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결국 이 골프 의혹이 고발전과 맞고소전으로 번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원총회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탄핵보다 더 비열한 사법부 탄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고 김민석 대표가 정치적 위기 무마를 위해서 대법원장을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이고 사법부 노예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두 분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심 무죄 선고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를 잠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심 무죄 판결 이후 보폭을 넓히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 때 찾아와준 의원들을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이어가는데요. 어제는 누가 참석했을까요? 오늘은 국민의힘 권영진 박수민 의원 등 5명이 참석하고요, 어젯밤엔 윤상현 김석기 조은희 의원, 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왔는데, 이 의원은 삼행시를 헌정했다고 합니다.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훈풍을 분다. 그런데 삼행시를 건넨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불도장도 나왔고요. 회도 나왔고요. 맛있게.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도 건배사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비행기'라고 했어요. (제가 그럼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비!)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행!)'행'동하면 (기!) '기'적이 일어난다. (너무 아부하신 거 아니에요?)]

[앵커]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비행기. 이렇게 삼행시를 지으니까 진행자가 너무 아부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나 봐요.

[김영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잔치 분위기 같은데요. 사실 국민들은 한편으로 사법부가 너무 심하다. 어떻게 돈이 3000만 원 가까이가 왔다갔다했고 거기에 보면 부시장했던 강 모 부시장하고의 샘플을 여론조사하면서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해서 그것도 수정하고 이런 대목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무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고 이건 거의 진짜 원님 판결, 나는 눈 감고 무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비난이 지금 한편에서는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희희낙락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 정서를 더 자극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다만 사법부의 판결이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은 아무래도 법률심이기 때문에 현재 적용된 법률들이 잘못 적용됐다고 저는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더 기다리는 자중자애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본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준석 의원 같는 경우는 진짜 아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 말씀하셔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위한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겨내니 훈풍이 분다. 사실 삼행시 지으라고 하면 참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이준석 의원이 한편으로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는 굉장히 거친 말을 내뱉고 있거든요. 당의 어른으로서 해 주실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개혁신당 내부 사정이 만만치고 않아요. 그러니까 미니 정당이지만 정말 미니 정당으로 결속된 그런 힘으로 순발력과 또 참신함을 보이는 가운데 그런 소수정당의 대안세력으로서 사실상 개혁신당이 우뚝 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이 아주 제한적이고. 그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여러 가지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여론조사도 나오고 뭔가 정치적으로 변화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마침 오세훈 항소심에서 무죄 결과, 자신이 법원 앞에 가서 오세훈을 축하해 주고 또 그런 김에 오세훈 시장의 향후 역할은 본인이 직접 당권을 확보해서 2028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또 총선을 지휘하는 그런 정치 역할은 제한적이에요,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역할은 행정에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 오세훈 시장이 유일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보수가 반목, 대립, 갈등으로 삼삼오오 쪼개져 있잖아요. 이걸 다시 통합의 리더십으로 보수를 큰 그릇에 하나하나 담아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된 보수가 다시 오세훈 시장 무죄를 계기로 통합된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날려야 하는데 도리어 거기서 한동훈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하고의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으로, 보수진영 내에서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시도가 도리어 보수 분열로, 또 우리 진영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입장은 저 한 번으로 족하고. 앞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걱정으로 기사회생한 부분은 보수 진영으로서는 천근만근의 기회예요. 우리가 통합의 그런 시간표를 가지고 각자 자기 정치적 이해 계산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의 한 사람이 되어줘야지 갈라치기는 안 맞아요, 제가 봐도.

[앵커]
갈라치기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쓴소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오세훈 시장, 평소 각을 세워오던 장동혁 대표도 만났습니다.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우연히 마주친 건데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오세훈! 오세훈!"

[오세훈 / 서울시장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 : 박정희 대통령님, 올해는 각별히 더 자애로우셨던 육영수 여사님과 함께 더욱 더 그립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마주친 오세훈 시장과 장동혁 대표. 오 시장은 "특검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주셔서 고맙다"고 했고 장 대표는 "당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오 시장 무죄 선고 이후, 당내에서는 보수 통합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의원님은 오세훈계예요, 한동훈계예요?) 아니, 저는요, 한동훈 의원하고도 통화도 자주 하고 다음 주에도 또 같이 또 기획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님하고도 잘 지내고 또 이준석 의원하고의 관계도 잘 아시잖아요. 저는 보수 대통합의 '베켄바우어' 입니다. 덧셈, 덧셈, 덧셈 그래서 보수 대통합의 베켄바우어로서….]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 (이준석 의원이 우회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들이...) 어떤 과거의 앙금이나 불신이 있을 수 있는데, 보수 대통합이라는 대의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 당 대부분 의원들이 거의 방임 내지 방치 상태인 거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포심. 그렇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기점으로 해서….]

[앵커]
오세훈 시장이 6.3 지방선거 때는 장동혁 대표가 출몰할까 봐 피해다녔다고 했고요. 장동혁 리더십은 생명을 다했다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여유가 생긴 걸까요? 상고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 내줘서 고맙다. 또 장동혁 대표는 대표로서 당연히 할 일이다, 이렇게 화답했더라고요.

[김영배]
정치라고 하는 게 본인은 큰 사람이다, 이런 걸 늘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겉으로는 저렇게 웃고 악수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마, 특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떠름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당내에 장동혁 대표를 원래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니까 장 대표 입장에서는 긴장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저는 어쨌든 정치가 그래도 야당 내에서 저렇게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리도 정치가 국민들한테 그래도 미소 짓게 하는 정치를 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결국 더 미래에 희망을 주는 과정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은 드네요.

[앵커]
어제 윤상현 의원이 오세훈 시장 만찬에서 저 삼행시, 비행기를 읊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나는 보수통합의 베켄바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켄바워가 유명한 축구감독 같은데 어떤 의미로 쓴 거죠?

[김성태]
베켄바워 하면 전 세계 축구인들이 다 아는 최상의 미드필더죠. 그러니까 최전방 수비수로 공격에도 가담하고 또 수비도 전담하는 그런 조력자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당내, 특히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의 갈등, 또 친윤 세력들의 구태, 이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자정과 변화, 쇄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반듯하게 서야 할 길은, 갈 길은 멉니다. 가장 첫걸음이 통합이죠. 그런 측면에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 5선 의원으로서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아울러서 보수라는 큰 그릇 속에 대통합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경쟁력을 서로 거기서 평가하고 또 서로 양보하고 배려,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래서 1차적인 목표를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2028년 총선에서 과반 1당이 되자. 그다음에 너희들 경쟁 문제는 대선인데 아직까지 3년 7개월 남았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나마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에서 저런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해요, 지금 상황은. 그런 의미에서 윤상현 의원이 상임위도 법사위로 본인이 자청해서 가고. 그래서 극한 대립보다는 논리적으로 법사위에서도 활동도 하고 당내 갈등도 중재, 조정하는 그런 중진의 모습. 저런 건 국민의힘 내에서 이번에 윤상현 의원이 역할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나는 덧셈, 덧셈, 덧셈 정치를 한다. 오세훈과도 친하고 한동훈하고도 친하고 이준석하고도 친하다는 윤상현 의원, 과연 보수 통합의 베켄바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조금 전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금 전 심사가 끝난 김건희 씨, 오늘 추가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31일 김건희씨는 석방되는데요.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어제부터 사무처에서는 상황실이 돌아가고 있고요, 오늘 의원님들께서도 전부 비상 대기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내용들을 자정까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할게. 반드시 영장 발부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조희대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선 국정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이제 모두 좀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무죄 선고나 김건희 씨 추가 구속 여부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후에 탄핵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탄핵에서는 한 발 물러선 국정조사인 건가요?

[김영배]
지금 김건희 씨 문제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3대 의혹 특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하고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등 이게 징역 4년이 2심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구속기간 원래 10월 31일까지인데 원래는 대법원 판결이 7월 중순에 내려졌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대법관 전원 합의로 판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속기간이 다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도적으로 김건희 씨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 구속기간을 도과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판이 더 있습니다. 2심까지 나온 건데 매관매직 사건이에요. 뇌물받고 공직을 줬다. 그 사건이 징역 5년이 나왔거든요, 2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건으로 지금 구속기간을 연장시켜달라고 특검이 요구한 것인데요. 당연히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개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국민 감정으로 볼 때 대법원에서 판결을 늦게 해서 안에 있던 사람이 풀려난다?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 판결을 볼 때 저게 또 유죄가 되면 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질질 끌어서 석방시켜주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런 사법불신을 초래할 게 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거는 명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사건하고 유사하게 사법농단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상황을 지켜보고 구속 연장이 되느냐 아니냐를 보고 이후에 국정조사 여부 이런 것도 더 추가로 논의해 보기로 했는데 일단은 11월 5일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은 상태입니다.

[앵커]
오늘 심사 결과가 오늘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씨 석방 여부를 지켜보며 비상대기하겠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렸지만 이번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은 위헌이고 사법부의 노예화 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성태]
저는 김민석 당대표 체제에서 해서는 안 될 판단을 했다고 봐요. 그나마 특히 조국혁신당의 조국 원장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에 일정 부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소구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도 높이고 민주당 강성지지층에게 유인책을, 거기까지는 자기네들 정치적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지지율이 이동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은 지금 현재 집권정당입니다. 160석이 넘는 거대 입법권력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는 이 고비는 한번은 넘어야 할 건데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시도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이거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수장을 탄핵한다는 건 이건 불을 보듯 헌재에 가나 마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못 하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라도. 이게 아마 민주당 내 박범계 의원, 이런 법률가 출신들이 머리를 모아서 탄핵 대신에 국정조사 이걸 톱다운 시켜서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야당 정치인 저의 입장에서는 한 번은 민주당이 저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좋아요. 조희대 국정조사 한다는데 본인이 사법부의 수장이 국회에서 결정한 국정조사 권한을 응해 주지 않으면 또 이거야말로 진짜 탄핵 사유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내년 6월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6월까지 가게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해서 삼권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흔들리는 그런 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맞는지. 저는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의총에서 저렇게라도 수습한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국정조사까지는 가져가면 안 됩니다. 가져가지 마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씨 석방 여부를 지켜보며 비상대기하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조희대 대볍원장 탄핵의 분수력이 될 거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저희가 조금 전 김건희 씨 측 변호인 입장을 전해 드렸는데 이미 2심까지 나왔기 때문에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구속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김영배]
일반인들의 경우는 저렇게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본 판단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해서 석방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저거야말로 황제 재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재판도 실형이 5년이나 선고가 돼서 마지막 대법원 판단을 받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 석방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정서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종의 특검을 했던 것 자체의 정당성을 오히려 부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보면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모두 무죄를 줘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사실 사법 쿠데타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내란을 수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 번 기강을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지금 당내에는 있는 거거든요.

[김성태]
민주당 내부 분열의 갈등, 8.27 전당대회 후유증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지는 국정조사 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저건 항소심에서 이미 형이 확정이 돼서 증거인멸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서희건설이나 금목걸이, 금거북이 이거 가지고 매관매직 사건, 이 건은 또 별건인데. 사건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어찌됐든 석방돼서 집에 가는 그 꼴은 볼 수 없다는 그런 단호한 입장인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니까 아무리 국민정서에 동떨어진 사람이라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사법부가 판단하는 걸 존중해야지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앵커]
영장심사는 이미 끝났고 김건희 씨 석방 여부, 오늘 안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