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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국민의 상식을 짓밟은 판결에 김 씨 석방이라는 사법 참사까지 더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27일) 서면 논평에서 끝내 김 씨가 석방되는 사태를 자초한다면 사법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은 조희대 사법부가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선고를 늦춰 석방의 빌미를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범행 은폐 정황에도 추가 구속마저 외면한다면 대법원이 김 씨에게 구치소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손명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을 엄정히 판단하고, 국민 상식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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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고를 늦춰 석방의 빌미를 만들어놓고, 구체적인 범행 은폐 정황에도 추가 구속마저 외면한다면 대법원이 김 씨에게 구치소 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손명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씨의 구속 필요성은 차고도 넘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을 엄정히 판단하고, 국민 상식과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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