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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오늘(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건과 법률안 4건, 일반 안건 5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문 인력, 회생법원 관리위원 등이 자격 요건에 필요한 경력을 산정할 때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쌓은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를 총괄하고,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가입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에 예산 32억 4천여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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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를 총괄하고, 국가유산 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가입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아울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설치에 예산 32억 4천여만 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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