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참석, 정치적 중립 상관 없어...중수청 자율적으로 오라"

"중수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돼…자율적으로"
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중수청 참석 논란 언급
"공개 회의 참석,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 있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재차 일축했습니다.

다만, 중수청을 향해, 필요하지 않은 날은 안 와도 된다며 참석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 문제를 또 거론했다고요?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제기된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공개 회의' 참석 여부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휘를 받는 기관인 만큼, 공개 회의에서 국정 기조나 방향을 공유하는 게 낫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 기관장들에게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첫 국무회의에 이어 오늘도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 가지고 인력도 없고 시설도 뭐 불완전하고 그러니까 뭐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돼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에 필수적인 부처 외에 다른 처·청, 위원회 역시 다른 일이 있을 때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논란 확산 차단 차원에서 기존 입장보단 한 발짝 물러나, 절충점을 찾으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행정부 내에서 사법 기관들에 대한 당부도 남겼다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포함해 행정부 내 사법권력을 행사하는 기관들을 향해, 법 앞에서의 평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유권 무죄, 무권 유죄'란 불신이 있다며 누구는 잘못을 저질러도 벌을 안 받거나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유권 무죄, 무권 유죄'란 불신이 있다며, 공정·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 중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투명해졌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인 만큼, 사법 영역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며, 행정 영역에 있는 업무를 뜻하는 거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사정기관들에 당부를 전하면서도 자칫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 등을 염두에 둔 거로 해석되지 않도록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