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오후,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저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 오늘 추가 구속 여부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
일단 국민 정서를 사법부가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낙관론, 비관론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김건희 여사 1, 2심 때 워낙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김건희 쪽에서는 별건으로 추가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그리고 특별히 이 상황에서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3대 의혹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가조작하고 명태균 의혹사건 그리고 통일교 의혹 사건, 3대 의혹 사건이 첫 번째 구속영장 사유였는데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별건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워낙 국정농단이라든가 엄중한 사건이고 또 이 사건에 여전히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저도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1심 단계에서는 보통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 신중하지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그렇고 통일교 금품수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8년 정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만약에 오늘 풀려나게 된다면 굉장히 의아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국민들께서 볼 때도 갑자기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구속이 풀려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맹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1심과 2심에서 구속기간 내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풀려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심에서 한 6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한 8개월 안에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3건의 사건이 다 지금 8개월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풀려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 아마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명품 귀걸이, 명품 시계, 또 디올 가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관매직의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영장을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도 국민정서나 1, 2심에서의 중형 등을 감안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여권에서는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연계해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민주당이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또 탄핵 논의까지 하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그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만, 불신이 훨씬 더 여러 가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그런 차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김건희 여사가 만기가 돼서 출옥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조희대 사법부를 방관할 수 없다, 탄핵 가도에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특히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사법을 그대로 두면 강경 지지자,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까지 떨어져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희대 탄핵을 하라는 강력한 내부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을 차제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가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에 대한 강도,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준,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이 추진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탄핵까지 되려면 어찌됐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김철현]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묻지마 탄핵이거든요. 탄핵의 기본사유가 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을 무엇을 위반했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다만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제청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재제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맞서고 아니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고 굴욕감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도 지냈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광으로 대표까지 됐으니 본인이 안고 있는 정치적 굴욕감을 어떻게든지 민주당에서 해결해 달라, 되갚아 달라, 이런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에 대한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물론 대법관의 주심을 맡은 분은 오경미 대법관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교대법원에서 판단하는 1심과 2심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정치적 명분 또는 빌미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이발부가 될 거냐 말 것이냐 이 여부에 따라서 만약 기각된다면 김건희 씨가 풀려난다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서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그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김혜경 여사의 황제골퍼 의혹, 정치권은 종일 시끌시끌한데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주진우 의원이 골프 의혹을 연일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
요즘 온라인상에 유행하는 사이버 레카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앞뒤 재지 않고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터뜨리고 보는 사람,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지만 과거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버전2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팩트가 불분명하고 틀린 것들이 많아요. 황제 골프라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적절치 않죠. 일단 내용고 상관없이 황제 골프라고 자꾸 언론에 공개가 되면 실제로 김혜경 여사가 뭔가 있는 것 같은 의혹 제기에는 주진우 의원이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프로골프와 골프를 쳤다고 했는데 본인이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리디아 고가.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 뭘 얘기했는지 전혀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오픈했다는 것도 전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김혜경 여사가 실제로 골프를 쳤는지, 또 언제 쳤는지 이 부분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초적인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저 영상을 틀려고 했던 주진우 의원을 보면 아무리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의원이나 이진숙 의원이나 김태규 의원, 그래서 저격수 3인방, 패륜 3인방이라고 나올 정도로 묻지마 터뜨리고 보는 이런 관행, 잘못된 사건이 이번에 하나 전형적인 사이버 레카의 부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하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 영상 틀지 못하게 하는 게 의혹을 덮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게 팩트가 틀리거나 사실이 다르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 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초선 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당하고 거기에 대한 유죄의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진우 의원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민심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투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하시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골프를 쳤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어디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저 같으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골프를 자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부분, 물론 옆에서 동반라운딩을 했다고 하는 프로골퍼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틀렸지만 김혜경 여사와 골프를 쳤는지 치지 않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막은 부분, 이런 것들은 국민이 부여한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무력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법사위원장이라고 하지만 보통 회의를 중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저렇게 틀라, 말라 이건 월권이거든요. 또 하나는 최근 영화 암살자들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 암살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육영수 여사 시해범이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군부정권 때 언론이 검열당하는 사전검열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사전검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이 틀렸으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에서 공천 안 줄 수도 있고 또는 공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렇게 서영교 위원장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건 서영교 위원장의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틀어라 말아라 이렇게 되면 모든 법사위원들이 앞으로는 숙제검사 받듯이 서영교 의원 앞에 가서 보여주고 이거 틀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 물론 주진우 의원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자꾸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서영교 의원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틀지도 못하게 하고 얘기도 못 하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더 잘못한 부분이고 저는 헌정사에도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만약 다수당이 된다, 과반수 의석을 넘었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국민의힘이 따라할 거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앞에 가서 숙제검사 받듯이 받고 사전검열하는 걸 용인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프를 쳤다는 것말고는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 측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화재 당시에 골프를 쳤다거나 레슨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진]
팩트 중 가장 중요한 건 리디아 고가 갔을 경우에는 황제 골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혹이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절대 그 부분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알리바이까지 제공하고 다른 행사에 있었다는 것까지 제공하고 있고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영상까지 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진도 내리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부인이 아무리 공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적 존재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저렇게 골프를 치는 개인 일정까지 전부 사진까지 찍힌다,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 비슷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가짜 술자리 폭로해서 그게 사실무건으로 밝혀져서 정말 융단폭격을 맞고 정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했어요.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리디아 고가 아닌 것만 하더라도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사후 처리할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또 특별감찰관도 생겼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이 의혹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과를 놓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된 사건이 잠자고 있는 재판부예요. 서울고법 형사7부 비판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에 철퇴를 맞은 겁니다.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의 공격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을 보면 1심과 2심이 동시에 인정한 건 뭐냐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났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지인이 돈 3300만 원을 제공했다, 이 부분은 1, 2심 다 일치합니다. 다만 1심, 2심 판사에 따라서 판결은 전혀 달라진 거죠. 1심은 완전히 유죄를 선고하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차기 유력한 정치 대권주자의 생명이 중대한 사법적 판단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 관점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법부의 정치화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보수화됐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정치적 의혹 시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후에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가 붙고 있거든요. 김민석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자고 해서 서로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인 기류는 일단 조희대 탄핵의 기류가 점점 강해지는 듯한 기류입니다.
[앵커]
민주당, 특히나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탄핵만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제가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예를 들어서 재판 항소심에서만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게 3심제를 두는 이유거든요.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도 유죄가 난다. 3심에서 유죄가 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다 그러면 3심제를 둘 이유가 없는 거죠. 1심과 2심은 보는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은 이렇게 보거든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올 직접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태균의 진술을 두고 봤는데 1심에서는 명태균의 진술을 절반 정도가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2심에서는 명태균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딱 판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씨가 명태균 씨의 말투, 정치적으로 과장하는 것, 허풍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증거가 나왔거든요. 명태균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오세훈은 모른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오세훈은 모른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유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스토킹한다, 파파라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스토킹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할 생각도 없고 본인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도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탄핵한다, 사퇴하라 이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스토킹이나 파파라치 행각도 사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민주당에서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런 여야의 공방을 뒤로 하고 오세훈 시장, 무죄 선고 이후에 보수 통합의 구심점으로 나설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오세훈 시장님이 항소심 무죄 판결로 해서 죽다 살아났다 해서 오세훈이란 삼행시도 던졌습니다. 오가 오뚜기처럼 세, 세파를 이겨내니 훈, 훈풍이 돈다 이런 것도 있고, 당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 대해서 든든한 울타리, 방패막이, 또 큰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고대한다는 덕담이 많았고요.]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 만찬도 가지고 보신 생각처럼 삼행시로 덕담도 건네고요. 일단 이게 단순히 응원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는 행보일까요, 아니면 세력화를 다지는 중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컨벤션효과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면 차기에 유력한 주자가 되기 때문에 깜짝 관심이라고나 할까, 깜짝 인기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당내에서 대세론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는 메시지는 보수 통합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장동혁 연대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는, 반장연대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는 이런 부분이나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이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3년 반 정도 남은 대권가도에 있어서 장동혁 당권파를 굳이 본인과 척을 지는 반대파라든가 적으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나름대로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수 대통합을 하는 그림을 그려갈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동훈 의원과 연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포비아라고 할까, 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한번 나갔다가 완전 친한계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이를 박박 갈면서 한동훈 의원은 복당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한동훈 의원이 대표가 되던 전당대회 때 보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때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공소취소를 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폭로한 부분 때문에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철천지 원수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어떤 일간지 인터뷰를 보면 장동혁과 한동훈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냐고 했더니 장동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보다 한동훈 의원이 더 싫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 분의 관계를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의원하고 연대를 하거나 아주 가까운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에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계속 갈 때는 전체적으로 보수 통합의 메시지, 장동혁 대표 또는 한동훈, 이준석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해야 이재명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형태의 메시지만 계속 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 삼행시가 이준석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를 밀착하려는 움직임, 반대로 한동훈 의원과는 거리를 두는 움직임, 이 움직임은 어떻게 역학관계를 봐야 할까요?
[최진]
전반적으로 통합 행보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 광폭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적으로 아주 화기애애하고 보수가 금방이라도 대통합할 것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마는 이건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벤션효과라고 봅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 잠시 현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구체적인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입니다.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현상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큽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제조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역사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관계 부처, 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총망라한 국가적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확대,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동참하시고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책도 함께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 또 소비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정책도 추진해 왔는데 좀 더 과감한 정책 개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회복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써 4주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이고 또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어왔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오는 12월 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생명안전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또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도 모든 부, 처, 청들이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통합성도 높아져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럽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올해 우리나라가 2분기 경상수지 흑자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내용까지도 전했는데요. 회의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취재기자 통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오후,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저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 여부, 오늘 추가 구속 여부 결정하기 위한 대법원 심문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
일단 국민 정서를 사법부가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낙관론, 비관론이 동시에 공존하는데 김건희 여사 1, 2심 때 워낙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김건희 쪽에서는 별건으로 추가로 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그리고 특별히 이 상황에서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3대 의혹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가조작하고 명태균 의혹사건 그리고 통일교 의혹 사건, 3대 의혹 사건이 첫 번째 구속영장 사유였는데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별건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워낙 국정농단이라든가 엄중한 사건이고 또 이 사건에 여전히 국민이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각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저도 구속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 1심 단계에서는 보통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의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 신중하지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중형이 선고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그렇고 통일교 금품수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8년 정도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만약에 오늘 풀려나게 된다면 굉장히 의아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국민들께서 볼 때도 갑자기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구속이 풀려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맹점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1심과 2심에서 구속기간 내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풀려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심에서 한 6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는 한 8개월 안에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 중인 3건의 사건이 다 지금 8개월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풀려날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 아마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명품 귀걸이, 명품 시계, 또 디올 가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관매직의 혐의에 대해서 이번에 영장을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도 국민정서나 1, 2심에서의 중형 등을 감안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대법원의 판단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여권에서는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연계해서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
민주당이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또 탄핵 논의까지 하고 있는 와중 아닙니까? 그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만, 불신이 훨씬 더 여러 가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그런 차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김건희 여사가 만기가 돼서 출옥하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 조희대 사법부를 방관할 수 없다, 탄핵 가도에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특히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사법을 그대로 두면 강경 지지자,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까지 떨어져나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희대 탄핵을 하라는 강력한 내부 압박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을 차제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가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에 대한 강도,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준,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탄핵이 추진되는 것도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탄핵까지 되려면 어찌됐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김철현]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묻지마 탄핵이거든요. 탄핵의 기본사유가 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을 무엇을 위반했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다만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제청을 하고 또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재제청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대해서 맞서고 아니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주고 굴욕감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도 지냈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광으로 대표까지 됐으니 본인이 안고 있는 정치적 굴욕감을 어떻게든지 민주당에서 해결해 달라, 되갚아 달라, 이런 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건희 씨에 대한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물론 대법관의 주심을 맡은 분은 오경미 대법관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교대법원에서 판단하는 1심과 2심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정치적 명분 또는 빌미는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속영장이발부가 될 거냐 말 것이냐 이 여부에 따라서 만약 기각된다면 김건희 씨가 풀려난다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서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그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김혜경 여사의 황제골퍼 의혹, 정치권은 종일 시끌시끌한데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주진우 의원이 골프 의혹을 연일 계속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
요즘 온라인상에 유행하는 사이버 레카의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앞뒤 재지 않고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단 터뜨리고 보는 사람,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지만 과거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버전2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보면 팩트가 불분명하고 틀린 것들이 많아요. 황제 골프라는 표현 자체도 상당히 적절치 않죠. 일단 내용고 상관없이 황제 골프라고 자꾸 언론에 공개가 되면 실제로 김혜경 여사가 뭔가 있는 것 같은 의혹 제기에는 주진우 의원이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프로골프와 골프를 쳤다고 했는데 본인이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리디아 고가.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 뭘 얘기했는지 전혀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오픈했다는 것도 전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김혜경 여사가 실제로 골프를 쳤는지, 또 언제 쳤는지 이 부분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초적인 정보도 확인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저 영상을 틀려고 했던 주진우 의원을 보면 아무리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의원이나 이진숙 의원이나 김태규 의원, 그래서 저격수 3인방, 패륜 3인방이라고 나올 정도로 묻지마 터뜨리고 보는 이런 관행, 잘못된 사건이 이번에 하나 전형적인 사이버 레카의 부정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영상을 틀지 못하게 하니까 주진우 의원이 이 영상 틀지 못하게 하는 게 의혹을 덮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 주장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게 팩트가 틀리거나 사실이 다르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 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초선 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당하고 거기에 대한 유죄의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진우 의원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민심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거칠고 투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하시려고 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골프를 쳤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어디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적으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논란이 벌어지게 되면 저 같으면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골프를 자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부분, 물론 옆에서 동반라운딩을 했다고 하는 프로골퍼가 사실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틀렸지만 김혜경 여사와 골프를 쳤는지 치지 않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막은 부분, 이런 것들은 국민이 부여한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무력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법사위원장이라고 하지만 보통 회의를 중재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저렇게 틀라, 말라 이건 월권이거든요. 또 하나는 최근 영화 암살자들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 암살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육영수 여사 시해범이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 군부정권 때 언론이 검열당하는 사전검열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사전검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주진우 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이 틀렸으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에서 공천 안 줄 수도 있고 또는 공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되는데 이렇게 서영교 위원장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건 서영교 위원장의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틀어라 말아라 이렇게 되면 모든 법사위원들이 앞으로는 숙제검사 받듯이 서영교 의원 앞에 가서 보여주고 이거 틀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 물론 주진우 의원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자꾸 이렇게 폭로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서영교 의원의 이런 것들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틀지도 못하게 하고 얘기도 못 하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더 잘못한 부분이고 저는 헌정사에도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만약 다수당이 된다, 과반수 의석을 넘었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국민의힘이 따라할 거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앞에 가서 숙제검사 받듯이 받고 사전검열하는 걸 용인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에서도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골프를 쳤다는 것말고는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 측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화재 당시에 골프를 쳤다거나 레슨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고소고발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최진]
팩트 중 가장 중요한 건 리디아 고가 갔을 경우에는 황제 골프, 제공해 줄 수 있는 의혹이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절대 그 부분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알리바이까지 제공하고 다른 행사에 있었다는 것까지 제공하고 있고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영상까지 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진도 내리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부인이 아무리 공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적 존재이기도 한데 이 부분을 저렇게 골프를 치는 개인 일정까지 전부 사진까지 찍힌다,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 비슷한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할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가짜 술자리 폭로해서 그게 사실무건으로 밝혀져서 정말 융단폭격을 맞고 정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했어요. 공천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그리고 리디아 고가 아닌 것만 하더라도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어떻게 사후 처리할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한꺼번에 노출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또 특별감찰관도 생겼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이 의혹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결과를 놓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의도로 정파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법원장의 의도대로 판결한다면 그 판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으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된 사건이 잠자고 있는 재판부예요. 서울고법 형사7부 비판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에 철퇴를 맞은 겁니다.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선고를 두고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의 공격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을 보면 1심과 2심이 동시에 인정한 건 뭐냐 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를 만났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지인이 돈 3300만 원을 제공했다, 이 부분은 1, 2심 다 일치합니다. 다만 1심, 2심 판사에 따라서 판결은 전혀 달라진 거죠. 1심은 완전히 유죄를 선고하고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차기 유력한 정치 대권주자의 생명이 중대한 사법적 판단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 관점이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법부의 정치화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보수화됐고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정치적 의혹 시선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후에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가 붙고 있거든요. 김민석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자고 해서 서로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반적인 기류는 일단 조희대 탄핵의 기류가 점점 강해지는 듯한 기류입니다.
[앵커]
민주당, 특히나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탄핵만이 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김철현]
제가 볼 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예를 들어서 재판 항소심에서만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1심과 2심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게 3심제를 두는 이유거든요.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2심에서도 유죄가 난다. 3심에서 유죄가 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났다 그러면 3심제를 둘 이유가 없는 거죠. 1심과 2심은 보는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2심에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은 이렇게 보거든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올 직접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태균의 진술을 두고 봤는데 1심에서는 명태균의 진술을 절반 정도가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했고 2심에서는 명태균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딱 판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세훈 씨가 명태균 씨의 말투, 정치적으로 과장하는 것, 허풍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1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증거가 나왔거든요. 명태균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오세훈은 모른다. 이 부분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오세훈은 모른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유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스토킹한다, 파파라치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 스토킹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할 생각도 없고 본인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도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탄핵한다, 사퇴하라 이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스토킹이나 파파라치 행각도 사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민주당에서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이런 여야의 공방을 뒤로 하고 오세훈 시장, 무죄 선고 이후에 보수 통합의 구심점으로 나설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준비한 녹취가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오세훈 시장님이 항소심 무죄 판결로 해서 죽다 살아났다 해서 오세훈이란 삼행시도 던졌습니다. 오가 오뚜기처럼 세, 세파를 이겨내니 훈, 훈풍이 돈다 이런 것도 있고, 당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 대해서 든든한 울타리, 방패막이, 또 큰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고대한다는 덕담이 많았고요.]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 만찬도 가지고 보신 생각처럼 삼행시로 덕담도 건네고요. 일단 이게 단순히 응원해 준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는 행보일까요, 아니면 세력화를 다지는 중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약간 컨벤션효과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면 차기에 유력한 주자가 되기 때문에 깜짝 관심이라고나 할까, 깜짝 인기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오세훈 시장이 나름대로 당내에서 대세론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다만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는 메시지는 보수 통합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장동혁 연대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는, 반장연대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는 이런 부분이나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이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앞으로 3년 반 정도 남은 대권가도에 있어서 장동혁 당권파를 굳이 본인과 척을 지는 반대파라든가 적으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나름대로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수 대통합을 하는 그림을 그려갈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한동훈 의원과 연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포비아라고 할까, 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추경호 대구시장 내란 재판의 증인으로 한번 나갔다가 완전 친한계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이를 박박 갈면서 한동훈 의원은 복당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한동훈 의원이 대표가 되던 전당대회 때 보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때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공소취소를 해달라고 했다는 것을 폭로한 부분 때문에 완전히 정치적으로는 철천지 원수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어떤 일간지 인터뷰를 보면 장동혁과 한동훈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하냐고 했더니 장동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보다 한동훈 의원이 더 싫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 분의 관계를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한동훈 의원하고 연대를 하거나 아주 가까운 긴밀한 관계를 만들기에도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계속 갈 때는 전체적으로 보수 통합의 메시지, 장동혁 대표 또는 한동훈, 이준석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수 대통합을 해야 이재명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형태의 메시지만 계속 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오뚝이처럼 세파를, 이 삼행시가 이준석 의원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준석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를 밀착하려는 움직임, 반대로 한동훈 의원과는 거리를 두는 움직임, 이 움직임은 어떻게 역학관계를 봐야 할까요?
[최진]
전반적으로 통합 행보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시장, 광폭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방적으로 아주 화기애애하고 보수가 금방이라도 대통합할 것 같은 분위기가 듭니다마는 이건 그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컨벤션효과라고 봅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 잠시 현장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구체적인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입니다.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현상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큽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제조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역사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관계 부처, 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총망라한 국가적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확대,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동참하시고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책도 함께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 또 소비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정책도 추진해 왔는데 좀 더 과감한 정책 개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회복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써 4주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이고 또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어왔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오는 12월 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생명안전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또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도 모든 부, 처, 청들이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통합성도 높아져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럽의 대규모 시위를 비롯해서 올해 우리나라가 2분기 경상수지 흑자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내용까지도 전했는데요. 회의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취재기자 통해서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