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회복 수단 적극 동원"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이 일었던 만큼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구체적인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입니다.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현상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합니다.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우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큽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 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한 성장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 증가로 부채 비율은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 경제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제조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역사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관계 부처, 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총망라한 국가적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진행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확대,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동참하시고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사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지금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인 생활비 절감책도 함께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고 또 소비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정책도 추진해 왔는데 좀 더 과감한 정책 개발,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회복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에도 정부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써 4주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이고 또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그리고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어왔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오는 12월 3일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생명안전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또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도 모든 부, 처, 청들이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통합성도 높아져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그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겠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