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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왜 중국 서열 4위를 만나러 굳이 당일치기로 중국까지 갔을까요? 이전 다섯 차례의 방중과 달리 단둥만 찍고 돌아간 김 위원장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APEC을 3주 앞두고 중국을 찾았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만나지 못했고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이번 방중의 목적,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남성욱]
일단 특징 세 가지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존 5차례 방중과 달리 세 가지가 없었다. 첫째는 숙박을 안 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이었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방중을 하면 무조건 중국의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기존에는 다 열차로 방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열차에 본인의 벤츠 바이마흐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신의주에서 이번에 새로 개통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럼으로써 열차 방중이 아닌 승용차 방중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기존 다섯 번에 걸친 방중과는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없는데 왜 갔느냐라는 여러 지적이 있는데 목적 역시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다리가 지난 201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단둥을 가면 이 다리 앞에 가서 양측 간 교량 상태를 보는데 중국 측 관계자들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왜 북한에서 빨리 오픈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 다리는 중국이 자체 비용으로 건설했습니다. 한 3300m, 그러니까 3.3km 정도 되고 4차선 도로인에 드디어 개통을 기념하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다리의 개통이 갖는 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제협력의 강화죠. 지금 북한은 UN 대북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라고 해도 어떤 물자든이 자유롭게 오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UN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자와 인력이 왕복함으로써 UN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 북한 경제 회복의 숨통이 트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지난 2024년 이후에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5000명 이상을 파병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북중, 북러 관계에서 무게중심이 북러 관계에 실리는 것이 아니냐. 이 균형추를 맞추는. 저희가 시계추 외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은 중국에 갔다 러시아를 가는데 이번에는 기울어서 이번에 중국 측에 균형을 맞추는. 마지막 감격은 아무래도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일단 과거에도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최고지도자 시진핑을 2018년, 2019년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앞으로 있을 예정인, 시점은 조금 왔다갔다 유동적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중국 측과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관해서 사전에 회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시진핑 주석 대신 서열 4위 왕후닝 주석을 단둥에서 만났습니다. 이 왕후닝 주석이 어떤 인물인지 짚어주실까요?
[남성욱]
왕후닝 주석은 인민정치협상회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 주석이니까 국회의장 수준입니다. 서열은 4위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막후 실력자입니다. 중국의 국제관계학과 교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장쩌민 주석 때부터 후진타오를 거쳐서 시진핑 주석에 이르기까지 외교 책사 이론가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막강한 배후 실력자입니다. 시진핑은 오늘부터 중국에서 오중전회가 열리죠. 당대회가 크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자리를 비우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양측이 오늘 중국 인민일보하고 노동신문의 비교를 보면 중국에서는 약간 로키로 방중을 다루고 있고 노동신문은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방중 사실에 대해서 중국 인민일보는 거의 짧은 박스 기사로 다루는 정도로서 이걸 너무 부각시키면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이 압력을 가하지 않느냐. 그런 시진핑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 조금 로키로 가면서 서열 4위의 왕후닝 주석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을 건너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이 다리가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남성욱]
과거에도 단둥에 현지 조사를 가보면 밤 10시가 되면 여러 트럭들이 기존 옛날 다리를 통해서 물자가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했던 점이 저 물자 안에 UN 대북제재 물품이 포함될까 안 될까. 굉장히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신압록강대교가 건설됨으로써 북한과 중국 간의 제한 없는 물자 이동과 인력이 왕복함으로써 UN 대북제재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마음대로 제재를 무시하고 물자를 보내면 또 미국이 발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보다는 상당한 정도의 제재 위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이 더 대담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사망설 때문에 시끌시끌했잖아요. 이번에 방중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는데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중 노선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게 그런 사망설을 의식한 이유도 있을까요?
[남성욱]
의식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북한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주기적으로 김정은 사망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도비만, 140kg에 170cm니까 언제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건강상태라는 것이죠. 또 과거에도 한 두 차례 수술을 받느라고 한 40일간 두문불출한 경우도 있죠. 이번에는 증권가에서 시장을 혼란하는 그런 추정보다는 셰한진이라는 미국에 거주하는 반중 체제 인사가 여러 가지 사진을 올리고 이를 외신들이 퍼나름으로써 김정은 사망설이 한 이틀간 언론, SNS를 달궜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 본인이 건재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언짢았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3무의 특이한 방중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임으로써 사실 단둥에서는 두 가지 일정이 특이했습니다. 일단은 항미원조기념관 기념탑, 중국에서는 6.25전쟁 참전을 자신들이 조선을 돕고 미국에 대항한다는 그런 기념탑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헌화했고요. 황해 자동차공장이라고 신압록강대교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자동차공장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저런 자동차 기술을 좀 중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의도도 보임으로써 사망설을 불식시키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목적 가운데 북미회담 준비를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러다 북미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그동안 우리가 했었는데 중국에 넘겨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남성욱]
코리아 패싱이 늘 우리의 걱정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전쟁, 호르무즈 해협의 어려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골치아픔, 이런 것을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거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몇 차례 대북 구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없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정상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결국은 중국 측을 전격 방문해서 4위 인사와 회담을 함으로써 결국은 중국 측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의 지렛대, 일종의 레버리지, 아니면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장 11월 18일 전에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열릴 조짐은 아직 미국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APEC 선전 회담 이후에 다시 정상회담 스토리가 보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최전방 개풍군 해안가에 122mm 자주포 2대를 노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는데 우리 경기 김포시에서 떡하니 카메라에 잡힐 정도로 눈에 띄게 배치했더라고요.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남성욱]
대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사실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간부 3명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유감표명은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김여정이 10차례에 걸친 담화를 발표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의 개시를 예고함으로써 본인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북한은 지난 2015년 지뢰 폭발 사고 때는 CCTV로 압박을 하고 또 대북확성기 등을 켬으로써 2주 만에 북한이 사과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인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공세함으로써 대남 압박 자세를 취하고 또 여러 가지 비무장지대에 도발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이 문제에서 남측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측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계속 갑의 위치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또 추가적인 도발 역시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은 프랑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에서는 41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1300여 명이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약탈이나 이런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프랑스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남성욱]
일단 노조 측은 81만 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은 41만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된 프랑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 주민,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힘든 재정 문제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금 거둬들이는 것보다 지출이 5% 이상 넘음으로써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GDP 대비 120%, 프랑스 정부가 갚아야 될 빚만 프랑스가 1년 생산해내는 국내총생산의 1.2배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국채, 자금 조달할 채권을 하는 데 금리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프랑스의 어려운 경제가 이번 시위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65세 이상은 연금 줄일 수 없다라는 거고 2030세대는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그럼으로써 세대 간 갈등으로 이게 약탈 사례까지 확산됨으로써 프랑스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결국 내년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데 지금 마크 르펜 극우 국민연합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르펜이 처음으로 연설에 나섬으로써 나를 뽑아주면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중도연합의 마크롱 대통령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어서 프랑스가 총선을 앞두고 경제적 혼란이 정치적 혼란으로 확산,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마린 르펜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 전망, 그리고 지금 판세까지 짚어주시죠.
[남성욱]
아무래도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혼란이 나오면 내가 이 혼란을 잡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훈수까지 둠으로써 마크롱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5월 예정된 프랑스 총선은 시위와 맞물림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치열한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국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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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왜 중국 서열 4위를 만나러 굳이 당일치기로 중국까지 갔을까요? 이전 다섯 차례의 방중과 달리 단둥만 찍고 돌아간 김 위원장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 APEC을 3주 앞두고 중국을 찾았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만나지 못했고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 이번 방중의 목적,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남성욱]
일단 특징 세 가지를 먼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존 5차례 방중과 달리 세 가지가 없었다. 첫째는 숙박을 안 했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이었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회담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방중을 하면 무조건 중국의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기존에는 다 열차로 방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열차에 본인의 벤츠 바이마흐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신의주에서 이번에 새로 개통된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럼으로써 열차 방중이 아닌 승용차 방중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세 가지는 기존 다섯 번에 걸친 방중과는 매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없는데 왜 갔느냐라는 여러 지적이 있는데 목적 역시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다리가 지난 2014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단둥을 가면 이 다리 앞에 가서 양측 간 교량 상태를 보는데 중국 측 관계자들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왜 북한에서 빨리 오픈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물론 이 다리는 중국이 자체 비용으로 건설했습니다. 한 3300m, 그러니까 3.3km 정도 되고 4차선 도로인에 드디어 개통을 기념하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다리의 개통이 갖는 의미가 두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제협력의 강화죠. 지금 북한은 UN 대북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라고 해도 어떤 물자든이 자유롭게 오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UN안보리 결의안 위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자와 인력이 왕복함으로써 UN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 북한 경제 회복의 숨통이 트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지난 2024년 이후에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 5000명 이상을 파병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북중, 북러 관계에서 무게중심이 북러 관계에 실리는 것이 아니냐. 이 균형추를 맞추는. 저희가 시계추 외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은 중국에 갔다 러시아를 가는데 이번에는 기울어서 이번에 중국 측에 균형을 맞추는. 마지막 감격은 아무래도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는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일단 과거에도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최고지도자 시진핑을 2018년, 2019년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앞으로 있을 예정인, 시점은 조금 왔다갔다 유동적인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중국 측과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관해서 사전에 회의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앵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는데 시진핑 주석 대신 서열 4위 왕후닝 주석을 단둥에서 만났습니다. 이 왕후닝 주석이 어떤 인물인지 짚어주실까요?
[남성욱]
왕후닝 주석은 인민정치협상회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 주석이니까 국회의장 수준입니다. 서열은 4위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막후 실력자입니다. 중국의 국제관계학과 교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장쩌민 주석 때부터 후진타오를 거쳐서 시진핑 주석에 이르기까지 외교 책사 이론가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막강한 배후 실력자입니다. 시진핑은 오늘부터 중국에서 오중전회가 열리죠. 당대회가 크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자리를 비우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양측이 오늘 중국 인민일보하고 노동신문의 비교를 보면 중국에서는 약간 로키로 방중을 다루고 있고 노동신문은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방중 사실에 대해서 중국 인민일보는 거의 짧은 박스 기사로 다루는 정도로서 이걸 너무 부각시키면 결국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북미 정상회담에 중국이 압력을 가하지 않느냐. 그런 시진핑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 조금 로키로 가면서 서열 4위의 왕후닝 주석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을 건너는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이 다리가 대북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남성욱]
과거에도 단둥에 현지 조사를 가보면 밤 10시가 되면 여러 트럭들이 기존 옛날 다리를 통해서 물자가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궁금했던 점이 저 물자 안에 UN 대북제재 물품이 포함될까 안 될까. 굉장히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신압록강대교가 건설됨으로써 북한과 중국 간의 제한 없는 물자 이동과 인력이 왕복함으로써 UN 대북제재가 휴지조각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마음대로 제재를 무시하고 물자를 보내면 또 미국이 발끈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보다는 상당한 정도의 제재 위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대북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이 더 대담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사망설 때문에 시끌시끌했잖아요. 이번에 방중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는데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중 노선을 대대적으로 공개한 게 그런 사망설을 의식한 이유도 있을까요?
[남성욱]
의식을 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북한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주기적으로 김정은 사망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도비만, 140kg에 170cm니까 언제 문제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건강상태라는 것이죠. 또 과거에도 한 두 차례 수술을 받느라고 한 40일간 두문불출한 경우도 있죠. 이번에는 증권가에서 시장을 혼란하는 그런 추정보다는 셰한진이라는 미국에 거주하는 반중 체제 인사가 여러 가지 사진을 올리고 이를 외신들이 퍼나름으로써 김정은 사망설이 한 이틀간 언론, SNS를 달궜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할 수밖에 없고요. 또 본인이 건재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언짢았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3무의 특이한 방중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여러 가지 행보를 보임으로써 사실 단둥에서는 두 가지 일정이 특이했습니다. 일단은 항미원조기념관 기념탑, 중국에서는 6.25전쟁 참전을 자신들이 조선을 돕고 미국에 대항한다는 그런 기념탑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헌화했고요. 황해 자동차공장이라고 신압록강대교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자동차공장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저런 자동차 기술을 좀 중국으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의도도 보임으로써 사망설을 불식시키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목적 가운데 북미회담 준비를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러다 북미회담에서 중재자 역할을 그동안 우리가 했었는데 중국에 넘겨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남성욱]
코리아 패싱이 늘 우리의 걱정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전쟁, 호르무즈 해협의 어려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골치아픔, 이런 것을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거에 해소시키기 위해서 몇 차례 대북 구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없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받지 않는 이상은 정상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결국은 중국 측을 전격 방문해서 4위 인사와 회담을 함으로써 결국은 중국 측이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의 지렛대, 일종의 레버리지, 아니면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장 11월 18일 전에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열릴 조짐은 아직 미국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APEC 선전 회담 이후에 다시 정상회담 스토리가 보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최전방 개풍군 해안가에 122mm 자주포 2대를 노출시킨 것으로 파악됐는데 우리 경기 김포시에서 떡하니 카메라에 잡힐 정도로 눈에 띄게 배치했더라고요. 긴장감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있을까요?
[남성욱]
대담한 행태를 보이고 있죠. 사실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 간부 3명이 발목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과는커녕 유감표명은커녕 적반하장식으로 오히려 김여정이 10차례에 걸친 담화를 발표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의 개시를 예고함으로써 본인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북한은 지난 2015년 지뢰 폭발 사고 때는 CCTV로 압박을 하고 또 대북확성기 등을 켬으로써 2주 만에 북한이 사과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인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공세함으로써 대남 압박 자세를 취하고 또 여러 가지 비무장지대에 도발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이 문제에서 남측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측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계속 갑의 위치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또 추가적인 도발 역시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남은 시간 동안은 프랑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에서는 41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1300여 명이 체포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약탈이나 이런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는데 프랑스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남성욱]
일단 노조 측은 81만 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은 41만 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시작된 프랑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전 주민, 국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힘든 재정 문제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세금 거둬들이는 것보다 지출이 5% 이상 넘음으로써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GDP 대비 120%, 프랑스 정부가 갚아야 될 빚만 프랑스가 1년 생산해내는 국내총생산의 1.2배에 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국채, 자금 조달할 채권을 하는 데 금리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프랑스의 어려운 경제가 이번 시위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65세 이상은 연금 줄일 수 없다라는 거고 2030세대는 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느냐. 그럼으로써 세대 간 갈등으로 이게 약탈 사례까지 확산됨으로써 프랑스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결국 내년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이 있는데 지금 마크 르펜 극우 국민연합이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르펜이 처음으로 연설에 나섬으로써 나를 뽑아주면 질서를 잡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중도연합의 마크롱 대통령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어서 프랑스가 총선을 앞두고 경제적 혼란이 정치적 혼란으로 확산, 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마린 르펜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 전망, 그리고 지금 판세까지 짚어주시죠.
[남성욱]
아무래도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혼란이 나오면 내가 이 혼란을 잡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훈수까지 둠으로써 마크롱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5월 예정된 프랑스 총선은 시위와 맞물림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치열한 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국제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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