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 트집 코미디" vs "강제 참석이 탄핵 사유"

[앵커]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여야가 연일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코미디 수준의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강제 참석이 탄핵 사유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권처럼 수사기관을 몰래 좌지우지하려는 게 아니라,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코미디입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은 오히려 기소권까지 독점하는 등 민주적 통제를 벗어났을 때 일어났다고 강조했는데,

[서 미 화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이 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정치화된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솔하는 것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개별 사건 수사 관여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와 엮는 주장도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공개적 배석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반면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수사 기관장을 배석시키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은 모두 탄핵당했어야 하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무회의 강제배석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대놓고 상시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행태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무회의 배석은 수사 기관과 정치 권력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관행과도 맞닿아 있다면서,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거란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사무총장 : 중수청과 공소청을 한시라도 곁에서 놓을 수 없다는 조바심이자,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독이라는 여당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백지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