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에..."사법개혁 도화선" vs "특검 사과해야"

김민석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 어려워"
"정치적 판결 아니었나 우려…대법 판단 지켜볼 것"
한병도 "상식 부합하지 않는 판결…즉각 상고해야"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가 선고되자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당장 상고해야 한다,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편파 수사와 기소를 한 특검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 결과에 범여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판결이 아니었는지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 정치를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입니다. 이것이 법원입니까?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선 정치자금에 면허를 내준 판결이자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 정치 선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반대로 야권에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단 분위기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건 '사필귀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 상고도 포기해야 한다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강압수사와 전재수 부산시장의 까르띠에 시계 수수 사실 은폐 등 편파 수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철저히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사법부를 겁박하는데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SNS에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을 키워 차도살인을 꾀하던 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정치 공세로 드러났다며,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민주당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무죄를 확신하며 오 시장을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