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오세훈 무죄, 역사적 오판으로 기억될 것"

조국혁신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상현 대변인은 오늘(23일) 논평에서 사법부 스스로 정의의 저울을 팽개치고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안을 항소심 재판부가 이토록 무력하게 뒤집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 상식과 법 감정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부인 사건에서 보여준 면죄부 판결의 복사판이라면서, 이번 무죄 선고로 애써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외면한 현실 인식과 동떨어진 우리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수차례 경고했던 '사법 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행정처 폐지, 조희대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은 후과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