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에..."사필귀정" VS "상고해야"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사필귀정" VS "상고해야"

2026.10.23.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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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오세훈 무죄 선고에 "사필귀정"
"특검 책임져야…재판 받아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
정점식 "민중기 특검 표적수사·정치적 기소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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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죠.

국민의힘에서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반응이 이어진 반면, 민주당에서는 특검이 당장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 결과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건 '사필귀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 되지도 않을 대법원 상고도 포기해야 한다며,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 시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표적수사와 정치적 기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평 공무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강압수사와 전재수 부산시장의 까르띠에 시계 수수 사실 은폐 등 편파 수사에 대해 민중기 특검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SNS에 오 시장의 명예 회복을 담백하게 축하한다며, 서울시와 협력이 필요한 동탄 이슈들을 잘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민주당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무죄를 확신하며 오 시장을 응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법원 판결을 두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해 면죄부를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상고해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한 곳이라며, 법원이 아니라 '무죄 자판기'라고 비꼬았습니다.

한국 정치를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이라며, 오늘 판결이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상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불법 선거와 정치자금 수수에 면죄부를 준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SNS에, 사법정치의 반격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사법개혁을 단호히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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