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폭발' 한 달 만에 유엔 서한...북, 사과할까? [뉴스UP]

'지뢰 폭발' 한 달 만에 유엔 서한...북, 사과할까? [뉴스UP]

2026.10.23. 오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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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지 한 달 만에 유엔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부가 UN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명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까?

[남성욱]
지난달 21일에 지뢰 폭발 사고 이후에 4주 만에 정부가 외교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시작한 거죠. 북측에 사과와 여러 가지 유감 표명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UN의 의장국은 그리스 대사가 맡고 있습니다. 주UN 그리스 대사가 의장국인데 이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안보리로 이 문제가 넘어가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북한을 압박하는 건데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남성욱]
아무래도 안보리 이사회 5개국의 합의가 중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도 우리 정부가 비슷한 절차를 밟았었는데 그때는 2주 만에 대응이 나왔고 지금은 한 달을 넘겼습니다. 이 시간 차이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남성욱]
우리 정부의 조치가 조금 2015년하고는 달랐는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목함지뢰로 물론 CCTV 화면이 정확하게 밝혀짐으로써 북한의 도발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당시에 우리 국방부 한민구 장관을 정부 관계자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했죠. 당시에도 초반에는 우리 쪽에 포를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9발을 대응사격하는 등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굴복을 했고요. 결국 북한이 유감 표명을 했고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양측의 확성기 공방이 줄어들고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벌써 4주가 지나가고 또 더 이상 진상규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어느새 주도권을 가지고 가서 김여정 부장이 총 10번의 대남 담화를 발표했는데 자신들이 오히려 확성기를 꺼내들겠다, 남측에 대해서. 그럼으로써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확성기마저 북한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어 중 하나가 북러남불, 북한이 하면 로맨스,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 그런 정도로 이게 어느새 북한이 대남 공세의 계기가 됨으로써 확성기마저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신중하다, 반면 말씀하신 대로 끌려다닌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도 수위를 조절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남성욱]
일단 북미 대화는 워싱턴에서 전망이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11월 18일, 19일에 중국 선전 APEC 전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라는 관심이 높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 건너갔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평화 공존, 좀 더 다른 표현을 쓰면 대북 유화정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초반에 대응을 실기하지 않았느냐. 초반에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하고 지뢰 책임을 추궁했어야 하는데 조기에 진상조사를 종료함으로써 오히려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남측이 움직인다면 자신들이 대남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함으로써 주도권 싸움에서 북측에게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비례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선제적 조치보다는 북한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하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어제 김여정 담화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남측이 하면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하겠다. 서로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먼저 결정을 해야지 북한이 대남확성기 방송을 한다면 우리도 비례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한다는 논리는 좀 더 균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하여튼 우리 장교, 부사관들이 3명이나 발목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제조치를 해야지 북한이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북한이 대남확성기 방송을 10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듯한 그런 조치가 있음으로써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은 귀신 소리 같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위기가 더 고조되면 북한이 혹시 공격이라도 하지 않을까,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남성욱]
이 확성기는 지난 62년에 북한이 처음 시작했고 63년에 우리 군이 대응을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확성기를 컸다 꼈다 하는 반복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 방송 출력이 북한 확성기에 비해서 10배 이상 나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훨씬 더 우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우리가 오늘 날씨가 오후에 비가 온다고 방송을 하면 북한 병사들이 빨래를 걷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올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출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남측을 괴롭힐 조치를 찾다 보니까 귀신 소리라든가 동물 울음소리를 특히 심야에 틂으로써 접경 10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10개 단체장들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출력 싸움으로는 어려우니까 귀신 소리라든가 소음을 통해서 남측을 압박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사과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사과와 유감표명을 안 하고 확성기가 되면 대북 방송을 또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북 방송을 듣고 북한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탈북자들이 과거에 대북전단 등을 북서풍을 통해서 북한에게 뿌리는, 그런 조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건 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맞대응을 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하여튼 초반에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에게 책임 추궁을 하지 못한 것이 사태가 조금 더 이상한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측은 사실 우리 측의 확성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과거가 있는데 만약에 확성기 가동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점이 미국인 20대, 그러니까 젠Z라고 하죠, Z세대의 60%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여론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남성욱]
젠Z 세대들은 그동안 투표장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니고 일하고 바빠서 현실 정치에 좀 무관심한 편이었죠. 그런데 이들 중 63%가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게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패배를 가져다주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이 평균 31~33, 또 34, 아무리 많이 나와도 35%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1월 3일 선거에서는 하원 435석을 전부 교체합니다. 현재는 공화당 218, 214 민주당인데 이중 63석이 경합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합지가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죠. 여기서 3분의 1만 민주당이 승리를 해도 다수당이 바뀔 것으로 보고요.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것은 확률이 매우 높아서 거의 분명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문제인데 현재 53:47로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4석만 가져오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켄자스시티, 오하이오, 아이오와, 텍사스 등 중부 경합주들. 과거에는 다 공화당 전통 지지층인데 여기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후보를 앞서는 현상들이 나옴으로써 공화당의 패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 구호, 선거 포스터에서 지우는 현상들이 나옴으로써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는 상하원, 민주당 다수의 전망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여론이 지금 공화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게 기름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종전 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러시아의 제재도 풀어주고 러시아 경유도 갖다 쓴다고 하고 앞으로 만약에 기름값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다면 표심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남성욱]
제가 지난주에 미국 중부 켄자스, 미주리주를 방문했습니다. 경유가 갤런당 한 4불 정도 하다가 지금 6불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유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주로 농기계, 트랙터라든가 여러 가지 수확기계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 난방용 유류입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고 수확기에 들어선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경유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정통적인 농민들이라든가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유 유가 급등으로 인한 불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대러 제재를 해제하면서 30만 톤의 경유를 긴급 수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물량이냐에 관해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소비량의 2%도 안 되기 때문에 30만 톤이 들어온다고 해서 미국의 경유 가격이 진정되는 것은 어렵고요. 결국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조치가 과연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지는 여전히 미지수고 아마 판세를 발꾸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후티 반군은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동 상황 전망 끝으로 짧게 들려주시죠.

[남성욱]
일단 후티의 공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들이 다 취소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 과연 비행기를 타고 도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투자 회의들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됐고 후티 반군은 아마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우디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고 이것이 중동 상황을 단기간에 안정시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될 것 같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의 대응이 결국 후티 반군의 공세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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